오늘(23) 오후 1시 45분쯤
한라병원에서
대동맥 박리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긴급 이송해야 한다는 요청이 해경으로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70대 환자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 비행장으로 이송했으며
대기하던 소방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올들어 해경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된 환자는 모두 2명입니다.
4.3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작성과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뒤틀린 4.3 가족관계 문제 해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희생자의 자녀지만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면
일단 소송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서
희생자의 유족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규칙에서 유족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친자 관계가 확인돼도
공문서를 정정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에
작성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최근 제주도청으로 호적 불일치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가운데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한 대상에
희생자와 유족에 더해
4.3 위원회가 결정한 사람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DNA 검사나 친자 확인 소송 같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절차 대신
4.3 위원회의 의결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호적 불일치 가족도
위원회 결정으로 유족으로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조영재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팀장>
"사망 신고 기록 정정을 넘어서 좀 더 많은 케이스들을 행정부에서 다룰 수 있게 만드는 단초가 됐다. 이전에는 처리가 어려웠었던 친생자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정부는 후속 조치로
4.3 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심사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수형인 직권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지인과
가족의 증언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해 무죄를 구형한 사례 처럼
향후 위원회 심사에서도
보증인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4.3 가족관계 회복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소송이 아닌
또 다른 구제 절차가 마련되면서
4.3 뿌리 찾기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대법원의 4.3 가족관계 등록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 추진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환영 논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규칙 개정 추진으로 4.3 당시 뒤틀린 가족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극 환영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4.3 연구소도 보도자료를 내고 4.3 위원회가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논의해 결정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행안부 용역이 제대로 이뤄져 유족이 아닌 유족들의 평생이 한이 풀리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한라산 백록담에 무단으로 들어갔던 등반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등산객 12명이 통제선을 넘어 백록담 안까지 들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단속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분화구 안에 들어간 탐방객 9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3명은 현장에서 도주해 CCTV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록담 분화구는 지난 1978년 9월부터 환경 훼손 등의 문제로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전국소년체전 참가차 대구를 찾았던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번 소년체전 기간에 절차상의 실수로 제주 테니스 선발팀이 실격패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비리에 각종 사건사고까지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전국소년체전 기간인 지난달 29일 밤, 대구시내 한 거리에서 회식이 끝난 뒤 여직원을 따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간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국소년체전에서는 테니스 남자 16살 이하부 선수단이 경기에 나서지도 못한 채 실격패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테니스협회 측에서 선수들의 지도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서 제주도체육회가 뒤늦게 임시 등록카드를 발급해 줬는데 해당 지도자 카드가 정식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겁니다.
상대팀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선수들은 그동안 땀 흘려 준비했던 실력 발휘는 커녕 제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가 뒤늦게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광 / 테니스 지도자>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했었으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비록 지도자가 없이 경기를 뛸지라도 아이들이 경기를 뛸 수 있는 환경은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안일하게 넘어가려고 했었던 (제주도체육회의) 대처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안 좋게 몰고 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쉽습니다."
얼마 전에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임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천 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던 제주도체육회.
비리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까지 끊이지 않으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지난 3월, 애월 해안도로 차량 추락사고로 80대 노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모씨가 치매을 앓고 있는 모친을 살해할 목적으로 차량 추락사고를 냈다면서 사고 당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휴대폰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전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 강승우 소위의 추념식이 오늘(9일) 오전 탐라자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가 주최한 오늘 추념식에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권인태 해병대 제9여단 참모장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추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고 강승우 소위는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출신으로 백마고지전투에서 폭탄을 들고 북한군 진지에 돌진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구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따라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사전 점검해
100% 가동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자연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119종합상황실 운영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소방당국은
지난해 모두 100여 건의 자연재난 현장에 출동해
7명을 구조하고 100여 건의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12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199명으로 현재 누적 확진자는 23만 6천 673명입니다.
사망 181명을 포함해 격리해제는 23만 5천 506명.
격리 환자는 986명 입니다.
2차 접종 583,599명 인구 대비 86.7% 18세 이상 98.0%
3차 접종 434,291명 인구 대비 64.5%
다음은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차 접종 인원은 전체 인구 대비 86.7%,
3차 접종 인원 비율은 64.5%를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