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를 환전을 하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7일 제주시내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 짜리 위조지폐 90여 장의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감별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장기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과거 CCTV에 대한 정밀분석과
사체와 차량에서 확보한 미세섬유를 증거로 내세웠지만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고유정 사건과 더불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문수희,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만에
당시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무죄'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증거인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입었던 청바지는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긴급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을 채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청바지에 혈흔이 묻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강간 살인죄와 같은 중대범죄라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진청색의 면섬유가
피고인이 착용했던
섬유와 거의 비슷하다며 둘 사이에 접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청색 면섬유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또 다른 다양한 미세섬유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제 3의 인물들과의 접촉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 박 씨의 택시 트렁크와 뒷좌석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역시
피해자가 입고있던
무스탕 털과 유사할 뿐 같은 것은 아니므로
박 씨의 택시에 탑승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CCTV 역시 화질이 좋지 않아
영상 속의 차량이
박 씨의 택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 등이 있어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애당초 직접적 증거가 아닌
간접적인 증거로 재판에 임하며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유정 사건과 연계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시작도 못 해보고 파행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끝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보고회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이르면 9월 말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마련한 주민설명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평가서를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들은
설명회 한시간 전부터 단상과 좌석을 점거했습니다.
"제2공항 결사 반대!"
설명회 시간에 맞춰
국토부 측 관계자들이 입장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 측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 싸움과 고성이 오갔고
국토부 측은 발언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토부 측은 설명회 시작도 못 해보고
5분 만에 황급히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전진 / 국토교통부 사무관>
"오늘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어려워서 오늘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파행을 맞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면담을 요구하며
국토부 관계자들이 탄 차량을 막아 세웠고
또 다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 제2공항 반대 측 >
"그냥 가시면 우리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건지, 왜 여기에 왔는지…"
반대 측 임원과 국토부 간에 간담회를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국토부 측이 검토 의사를 밝히며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원장 / 전진 국토교통부 사무관>
"조만간 대책위하고 국토부 국장급 이상 해서 대화를 요청한 공문에 대해 왜 대답을 안해주는 거죠? (전화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기본계획 과제 발굴 도민 공청회부터
지난달 용역 최종 보고회,
그리고 이번 주민 설명회까지 줄줄이 파행된 제2공항 관련 절차.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끝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보고회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정상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이른바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수집이 위법했으며
위법한 증거에서 나온 미세섬유 역시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09년 2월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사건 발생 10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박 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인 청바지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임의대로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살인죄와 같은 중대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제3자의 미세섬유가 발견됐고
피해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성승객을 태웠다는
또 다른 택시 기사의 제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제3자의 차량이나 택시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청색 면섬유의 경우
대량으로 생산되고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 최영 / 변호사>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미세섬유 관련 감정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냐 하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것 같고요."
검찰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문수희 기자>
"재판부가 피고인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마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대낮에 인부를 가장해 농작물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작물 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지만
검거율은 그다지 높지 않아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수확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호박밭입니다.
탐스럽게 달린 호박 사이로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이 밭에 도둑이 든 건 지난 9일 오후 2시쯤.
인부를 가장한 3명이 차를 타고 와서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호박을 담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인근의
또 다른 호박밭으로 이동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수연 기자>
"낮 시간대 인부를 가장한 절도범들이 밭에 있던 농작물을 훔치다 주인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훔친 호박은 마대자루 2개 분량.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낮에 발생한 절도 사건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 : 피해 밭주인 친척>
"낮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밭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고
가버리는 거지 그 대낮에 그건 완전히 상습범이지…."
대낮에 대범하게 이뤄지는 농산물 절도 소식에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인근 농가>
"집도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도 농작물도 있고 한데 하우스라도 요즘은 뚫고
가져간다고 하니까 무섭고, 진짜 겁나네요."
올들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건수는 19건.
지난해는 38건,
지난 2017년에는 52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농산물 절도범을 검거한 비율은 60-70%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농산물 절도 사건에도 대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와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중국인 38살 장 모 씨 등 2명과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들을 고용한
통영선적 9톤급 연안복합어선 선장 38살 박 모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무사증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알선한 조선족인 33살 백 모 씨 등 2명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쯤
제주시 연동 대림아파트 인근 삼거리에서
SUV차량이
서점 건물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후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연락처를 토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무너진 격벽에 깔려 숨진 중국인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가
숨진 중국인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 38살 오 모 씨로
지난해 2월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 대표 56살 박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 숨진 오 씨와 같은 불법체류 중국인 근로자가
2명 더 있던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최근 밤낮을 불구하고
농산물 절도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범용 CCTV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9일 농산물 절도 피해를 입은 호박밭입니다.
밝은 대낮에 발생한 범행에 주변 농가의 불안은 큽니다.
<인터뷰 : 피해 밭주인 친척>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따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도둑놈들이 와서 익지도 않은 걸 다 땄어. "
<인터뷰 : 인근 주민>
"(CCTV) 해줬으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 농작물이 마늘이나 이런 거 수확할 때 힘들어하거든요. 다들 조마조마하고"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산물 절도사건은 100여건.
하지만, 검거율은 70%정돕니다.
방범용 CCTV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에 설치된 농산물 도난 방지용 CCTV는 108대.
지난 3년간 이 CCTV를 통해
농산물 절도범을 검거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CCTV가
큰 도로 주변에 설치돼 있어
밭주변의 절도사건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질이 크게 떨어져
차량번호는 물론 사람 얼굴을 식별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CCTV 한대당 투입되는 관련 예산이 2천 5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겁니다.
해마다 농산물 절도사건이 되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의 순찰은 물론 CCTV까지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