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를 환전을 하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7일 제주시내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 짜리 위조지폐 90여 장의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감별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각종 인권 침해와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제주도와 해군, 경찰 등은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10여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유치가 확정되면서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해군기지 기공식부터 구럼비 바위 발파,
최근 국제 관함식까지
강정마을에서는 주민 등 반대측과
경찰, 해군이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과 강제 연행,
그리고 제주도정과 해군의
부당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측에서 주장했던
인권 침해와 절차적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경찰은 해군기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반대주민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로서 역할을 수행 한 셈이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10여 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다며
조사 결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해군기지 완공 이후에도 앙금이 남아있던
찬성측과 반대측 주민 모두
정부의 책임을 질타하며
공식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강희봉 / 서귀포시 강정마을 회장>
정부의 각 유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많은 탈.불법과 인권침해 사실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제주도는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해군과 경찰 등 5개 기관과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속한 기관별로 자체 조사한 뒤
공식 사과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기관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된 다음에 사과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년 내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도
정부와 제주도 등에
진상조사와 공식사과를 권고한 가운데
앞으로 구성될 범정부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난 2002년 지정된
제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확대하는 심사가 예정돼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국제조정 이사회에서
제주의 생물권 보전지역을 확대하는 심사가 열립니다.
확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면적은 지금보다 4배 이상인 38만 7천여 제곱미터로 늘어나고
기존 임업뿐 아니라 농수산물에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환경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국은
지난해 8월
제주도 전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차를 사려면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차고지증명제.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차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지역과 원도심 등에서 각종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주차면보다 등록 차량이 많아
매일같이
불법 주차가 극성인 상황에서
차고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빈 땅을 찾아봐도 마땅한 공간은 없고
임대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차고지 확보 기준인 1km 이내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한명용 / 제주시 함덕리장>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땅 살데 없어요.
이 골목이나 저쪽 골목도 차들 양쪽으로 주차하면
이 도로도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어렵게 주차장을 찾아 임대한다고 해도
1km 떨어진 곳에 누가 차를 세우겠냐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고봉성 / ○○부동산 대표>
"반경 1km 이내에 세워놓고 다시 집에까지 걸어오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저녁이 되면 다 집앞에 세워버리면 어차피 똑같은 거죠."
<문창수 / 제주시 용담동>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임대를 한다고 치더라도 차를 세워놓고 걸어올 수가 없어요."
한해 100만원에 육박하는 임대료도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손계담 / 제주시 조천읍>
"서민들 차고지 없으면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살 거 아니에요?"
특히 2년 전 차고지증명제를 먼저 도입한
제주시 동지역에선
차고지 부족과 위장전입 같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예방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차고지 증명제를 강행할 경우
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이번 카메라포커스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유진 부장>
Q. 차고지증명제, 차를 살 때 반드시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의외로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차고지 증명제 어떤 제도입니까?
<변미루 기자>
A.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차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냐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차를 새로 사거나 차주가 이사를 갈 때만 적용이 됩니다.
새 차는 전기차를 포함해
중형급 이상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사를 가거나 중고차를 살 때도 2017년 이후에 구입한 중형급 이상
차량은 모두 차고지를 구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와 소형차는 2022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오유진 부장>
Q. 앞으로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다고 하죠?
<변미루 기자>
A. 그렇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도내 차고지증명용 주차면은 15만 면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까지 22만 3000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실제로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건 2만 5천 면 정도인데,
한해 2만 면씩 늘어난다고 보고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유진 부장>
Q. 단순히 총량으로 봤을 때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변미루 기자>
A.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이나 읍면지역은 주차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옛날 건물이 오밀조밀 몰려있는 지역은
빈 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공영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도내 공영주차장 1천 120곳 가운데
차고지로 쓸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은 40여 곳으로 5%도 채 안 됩니다.
Q. 오유진 부장>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
연간 100만원에 달하는 공영주차장 임대료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천만 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변미루 기자>
A. 예상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왔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또 서민들만 힘들어진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땅을 구하거나 임대료를 낼 수 있겠지만,
땅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차도 사지 말란 거냐,
이런 반발이 컸습니다.
<오유진 부장>
Q. 그럼 임대료를 좀 낮추면 안 됩니까?
<변미루 기자>
A. 지난달 이미 한 차례 인하된 적이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원래 120만원이었는데 20만 원 정도 낮아져서
97만 5000원이 됐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유진 부장>
Q.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인데,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이 있다면?
<변미루 기자>
A. 이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1km 거리제한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위장전입, 차고지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가 내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주변 차고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수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복지센터에 입소한 남녀 어린이들에게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시설 자원봉사자 27살 강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전직 초등학교 교사 46살 A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산간에서는
1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산지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와
옅은 안개가 곳곳에 끼겠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주말날씨>
주말 날씨 살펴보면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고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날씨>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에 먼지가 씻겨내려가면서
내일도 미세먼지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최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17도에서 18도선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최고>
한낮에는 24도에서 25도선이 예상됩니다.
<내일도서>
도서지역 살펴보면
아침에 1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우도에서 24도선을 보이겠습니다.
<내일해상>
해상에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공항>
제주공항에 내려졌던 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점차 정상화되고 있고
내일은 아침에 18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날씨>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겠고요.
한낮에 23도에서 2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제주의 날씨정보는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마감 하루 전인 20일까지 이뤄집니다.
검정고시는 8월 7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같은 달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오늘 제주는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한라산 삼각봉 110mm, 남원 신례리 58mm, 성산 43.8mm 등을 기록했고 산간에는 저녁까지 5에서 20mm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공항에 발효됐던 윈드시어와 강풍특보는 해제돼
항공기 운항이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가운데
산간과 북서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날씨속에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4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고 있어
모든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다 밤부터 구름 많겠고
기온은 24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