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를 환전을 하려한 혐의로
20대 중국인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7일 제주시내 환전소 2곳에서
100위안 짜리 위조지폐 90여 장의 환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환전소에서
위조지폐 감별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데는
숨은 주역들이 있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한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와
법률적인 도움을 준 임재성 변호사인데요,
조승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0년 전,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했던
4.3 수형인들의 누명을 벗겨준 군법회의 재심 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건 법원이지만,
팔순 넘은 수형인 곁을 지키며
재심 절차를 이끌어 온 이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부터 전국 형무소를 찾아다니며
군법회의 문제를 조사했던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입니다.
<양동윤 인터뷰 2017년 10월>
국가기록원에 공식적으로 보관된 문서거든요. 문서에 등재된 2,530명 이 분들에 대한 정부가 소지하고 있는 공식 기록에 대한 진상조사도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수형인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이어
생존자 모임을 구성해
재심 청구까지 끌고 간 양 대표.
그러나 소송 상대는 대한민국 정부,
게다가 군법회의 당시 공소장이나 판결문도 남아 있지 않아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수형인 명부와 진술에 의존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입증할 만한 공문서가
변호인단에 의해 발견되며
재심 재판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임재성 변호사 2018년 5월>
"수신인이 대구형무소장으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각각의 피고인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유일한 증거였던 수형인 명부를 보충하고, 당시에 군법회의가 존재했고 그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추가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결국 1년 9개월 간의 재심 끝에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을 확인한 판결이 나오며
수형인들과 기쁨을 나눈 양 대표와 임 변호사.
무죄를 인정받은 데서 나아가
수형인들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덧붙입니다.
<임재성 변호사>
"전과기록 말소 절차 진행..."
4.3 피해자 명예회복이라는 단초를 마련한
이들의 시선은
이제 4.3 진상규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동윤 대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용연다리 인근 산책로에서
불에 타 숨진채 발견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용연다리 산책로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76살 추 모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추 씨는 수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왔으며
지난해 11월 실종신고가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체에 외상 등이 없어
타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투자진흥지구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금 가운데
32억9천여 만원을 일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중국인 53살 양 모 피고인과 49살 신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약정서를 확인하지 못해
대출금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포근합니다.
공기 질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인 오늘, 쾌청한 하늘에 공기 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시 3.9도, 서귀포시 2.9도로,
평년기온을 유지하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성산은 영하 0.1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복사냉각효과가 나타나면서 아침기온이 더 떨어진 겁니다.
<오늘육상>
다만, 낮에는 성판악 5도, 그 밖의 지역은 9~12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오르겠고요.
평년기온을 회복하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늘해상>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저녁에 남부와 서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5mm 안팎의 비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부터 남부와 서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육상>
내일 비 소식 들어있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은 쑥 오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2~14도로,
평년기온을 3도 가량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서>
내일 아침 4~5도로 시작하는 도서지역은
낮에는 11~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해상>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예보>
다음 주 중반까지 평년기온을 유지하며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인 일요일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체감온도는 다소 낮을 수 있겠습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평년기온을 다소 웃돌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10도, 서귀포시 12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제주전역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제주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의 재심 끝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이
당시 군법회의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하며
수형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현장음>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만세! 만세!"
4.3 당시 군사재판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들이 70년 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4.3수형인 재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 18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형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공소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70년 만에 억울함을 털어낸 수형인과 가족들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은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양근방 / 4·3 수형인 >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무소 살이, 총살 등의 아픔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과 갈 길을 새로 찾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 심경신 / 김평국 4·3 수형인 딸 >
(옥살이 사실을) 자식들한테도 말씀 못 하셨는데 누명을 벗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4.3 당시 수형인 2천 500여 명 가운데
대부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불과 10여 명.
법원이 수형인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다른 수형인에 대한 재심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 양동윤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
이들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서 형사 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연내에 빨리 하겠습니다.
< 임재성 / 4·3재심 사건 변호사 >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 국가의 불법 행위를 묻는 국가 배상 청구
///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공소장과 판결문 없이 진행돼
관심을 끌었던 4.3 재심 사건.
<클로징>
"다른 수형인에 대한 재심과
국가 배상 등이 남긴 했지만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한 이번 판결로
명예회복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제주지방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판결문을 신속히 검토해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앞서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한 점을 감안하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4.3 수형인들은 70년 만에 무죄를 확정짓게 됩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봉개 재활용쓰레기 처리장 인명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처리 안된 쓰레기가 산을 이루면서
재활용쓰레기 반입 자체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재활용쓰레기선별처리장에
플라스틱과 캔, 고철들이 쌓여있습니다.
종류별로 분류하고
압축 포장 처리돼야 할 쓰레기들이
며칠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도
버려진 페트병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가동을 멈췄고
인부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5일 인명사고 이후
고용부는 선별처리장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운영이 중단된 처리장에는
이렇게 재활용쓰레기가 입구까지 쌓여있습니다.
며칠 뒤면 쌓아놓을 공간도 없어집니다."
하루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재활용쓰레기는 40톤.
이 가운데 30톤 가량을
매립장에 있는 선별장 두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지 명령으로
처리는 못하고 반입량만
매일 수십톤씩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씽크:처리장 근로자>
"빨리 안하면 큰일나. 저장할 데가 없는데. 압축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나가고 다 선별해서 나가야 할건데.."
이미 선별장 수용 능력도 한계에 이르면서
다음 주 부터는 쓰레기 반입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의순/환경시설관리사무소 관리팀장>
"이틀 뒤면 만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부서와 협조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 원인조사도 본격화됐습니다.
근로개선지도센터와 안전보건공단이
기계 결함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추가 안전검사 이후 시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전불감증 사고로
재활용쓰레기 처리와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신구간과 설 명절을 앞두고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오늘 제주는
어제보다 다소 기온이 올랐지만
찬바람은 여전해 쌀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6.5도, 서귀포시 9.1도를 기록했지만,
평년보다 2도 가량 낮았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에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고
찬바람도 약해지면서 추위는 누그러들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