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첫 4.3 직권재심 재판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청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올해 첫 4.3 직권재심 재판 청구 대상에
일반 재판 수형인 40명만 포함됐고 군사재판 수형인들은 제외됐습니다.
합동수행단은
남아있는 군사재판 수형인 360여 명 가운데
260여 명이
현재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으면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탄핵 정국 속에
4.3 중앙위원회 심의 일정도 불투명한 가운데
희생자 결정 지연으로 명예회복 절차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강추위 속에
다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를 제외한 제주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모레(9일)까지
산지에는 10에서 30cm,
중산간 5에서 20cm,
해안가에는 3에서 8cm의 눈 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사이
시간당 3cm 안팎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어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셔야 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5에서 6도로 평년보다 낮고
강한 찬바람으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남부를 제외한 제주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내일까지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도전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놓게 일고 바람도 강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겠다며
개인 건강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된 눈 날씨로
산간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눈이 쌓인
1100도로와 516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모든 차량의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간도로는 있는 노선버스도 우회 운행되며
한라산 눈꽃 버스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밖에도 비자림로와 명림로, 첨담로는
대소형 차량 모두 월동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주말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도로 곳곳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악화로 공항만 운영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 30분
제주에서 청주로 가는
대한항공 KE1704편이 날씨로 인해 결항되는 등
일부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가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상에도 풍랑특보로
진도와 완도를 잇는 소형여객선 운항이 통제된 가운데
기상이 더 악화되면
오후에 예정된 목포행 대형 여객선 운항도
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심 재판을 통한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절차에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4.3 수형인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 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조속한 희생자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수형인들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30명 가운데
약 85%인 2천 1백 여 명이
무죄를 선고 받거나 재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순조롭던 재심과 명예회복 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15%,
수형인 360 명의
재판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4.3 희생자가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수형인 360명 가운데
260여 명은
아직 공식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90여 명은 이미 희생자로 인정됐지만,
수형인 명부상 이름이 다르거나
추가 인적사항 확인 작업이 필요해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4.3 희생자 심사나 명예회복도
늦어지기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성홍/4·3 행방불명희생자 유족회장>
수형인 명부에는 기록돼 있지만 희생자로 결정이 안되니까
중앙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서 희생자로 빨리
결정돼야 직권 재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직권 재심을 할수 없어서
우리 유족회로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
희생자 결정이 늦어지면
검찰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없고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렸던
4.3 재심 재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에 조속한 4.3 희생자 심사 결정을 요청한 가운데
행안부는 지역 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내부 방침을 세워
중앙위원회 개최나 희생자 심사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발급을 미끼로 접근해
금융기관과 검찰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60대 고령층을 상대로
수억 원을 가로채려던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처럼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향해 다가가고,
운전자에게 무언가 건넵니다.
금융기관과 검찰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카드가 발급됐다며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자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후 검찰을 사칭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2억 원 상당을
이들 일당에 건넸고,
돈을 받은 현금 수거책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또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추적에 나서
3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현금수거책 2명을 검거하면서 피해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은행으로 들어오는 한 중국인 남성.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1억 5천여만 원을 뽑았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였습니다.
이 역시 카드 발급을 미끼로 시작됐습니다.
금융기관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한다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받은 뒤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경찰은 8개월 넘게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요한 /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최근에는 카드 배송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하여 신청하지 않은 카드를 배송한다고 전화를 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고, 더 나아가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활용해 사기 의심을 피하려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60대 여성이 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최근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사기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박병준,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경찰청)
지난 3일 대만 해상 선박 침몰 사고에서 구조된
선원 10명이 오늘(6)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해경은
3천 톤급 경비함정을 현장에 투입해
어제(5) 구조 어선으로부터
선원 10명을 인계 받았고
오늘 오후 5시쯤 화순항에 입항했습니다.
구조 선원들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밤,
서귀포 남쪽 833km 해상에서
48톤급 제주선적 어선이 전복돼 침몰했고
선원 10명은 주변 어선 2척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떴다방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홍보관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30대 홍보관 운영자 A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됐던
판매강사 B피고인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들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보관을 운영하며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해
노인 1천 7백여 명을 상대로
23억 원 상당의 부딩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화월도 랜딩카지노 145억 원 횡령 사건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랜딩카지노 재무 담당자인
말레이시아 국적 A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측 변호인은
회사 지시에 따라 돈을 해외로 옮기려 했다며
횡령의 고의나 불법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지난 2020년 초
공범과 함께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