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2 거짓 신고자 대부분은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면서 상습, 재범 위험이 높고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범죄 범칙금보다 약 10배 많은 과태료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제, 거짓 사망 신고를 한 60대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으로부터 112 종합상황실 전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싱크 : 112 허위 신고자 ]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 내용을.) 내가 전화를 했잖아 임마. 전화를 했다고 이 XXX아."
욕설이 담긴 신고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싱크 : 112 허위 신고자 ]
"(신고할 거 있으세요?) 그래 이 XXX아. (욕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계속 전화하시면 처벌 받으실 수 있어요.)"
자신을 잡아가라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60대 A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1년 동안 누적 신고만 1천 건 가까이 한 상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단순 경범죄 혐의로 범칙금 8만원 부과가 전부였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112 거짓 신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단순 거짓 장난 신고는 처벌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 기본법에 거짓 신고자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거짓 신고시 1차는 2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 범칙금보다 10배 가량 많은 겁니다.
제주 경찰은 제도 시행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거짓 사망 신고'를 한 60대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씽크:이광윤/제주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거짓 신고에 대해 기존에는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였으나 법정형 편차로 발생하는 처벌상 공백을 메우고 경찰력 낭비 예방과 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2024년 7월 3일 시행하게 됐습니다. 제주 경찰은 향후에도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방침이며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예방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재발을 막는 과태료 처벌법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제주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청은
미승인 드론을 이용해
보안시설인 제주공항 일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중국인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공항 주변을 불법 촬영하는
미승인 드론이 발견됐고
출동한 경찰이
공항 인근 지역에 있던
중국인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온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경찰은 촬영 동기나 공범 여부,
대공 혐의점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 통보를 받은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고의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농관원은 농축수산물에
원산지 표시 등이 없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나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강한 한파가 찾아오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기온은
제주시 2.3도 서귀포시 2.2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했고,
한라산에는 10에서 14cm의 폭설이,
일부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중산간 지역에는 대설 주의보가 발효중이고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 강풍 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곳곳에 강한 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5에서 최대 20cm 이상
중산간 3-10
해안지역은 1-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5~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도 산간에는 계속 눈이 내리고
해안지역은 약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기온도 5에서 7도로 머물며 평년기온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당분간 강한 추위와 함께 도로 곳곳이 결빙되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가
소방 차량 등에 구축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8천 건이 넘는 긴급 출동과 이송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이
지난 해 우선 신호시스템을 활용해
긴급 이송한 건수는
8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20건이 넘었습니다.
1km 이동 시간도 전년 대비 14초가 줄면서
골든타임 확보에도 기여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소방이나 구급차량 출동시
앞선 방향에 있는
교통신호기 5개를 제어하는
우선 신호시스템을 지난 2020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오늘 제주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5에서 7도로
찬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도 곳에 따라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다른 지역 역시 폭설과 기상 문제로
제주기점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으며
결항 또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찬 바람이 불며 춥겠고
곳에 따라 비나 눈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에서 1도,
낮 기온은 5에서 7도로 무척 춥겠고,
산지에는 5에서 최대 30cm 이상,
중산간에는 5에서 10cm,
해안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쌓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에 들어온 뒤 잠적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붙잡혔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4명은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강정항에 도착해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뒤
단체 관광버스에 타지 않고 사라졌으며,
지난 1일
크루즈선이 출항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자
해운사가 이탈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추적에 나서
지난 3일과 6일
무단 이탈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제주시내에서 검거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중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