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출소 직후 부모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을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물품을 던지며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로,
부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제주는 찬 바람이 불며 추운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산지에는 5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이상,
중산간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의 적설량을 보이겠고
기온에 따라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5에서 7도로 분포해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4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강추위와 함께
눈과 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다른 지역 폭설과 기상 문제로
제주 공항 항공편 운항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오늘(9) 오전 광주에서 제주로 오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결항되는 등
오전 11시 40분 기준
출도착 항공편 28편이 결항됐고 5편이 지연됐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공항에서 395편이 운항할 예정인데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 지연 편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공사는 폭설과 강풍 등의 영향으로
운항 스케줄이 유동적일 수 있다며
사전에 항공기 출도착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방큰돌골래와 같은 생물종 등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고
이번 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도
오늘 성명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비인간 존재와 자연의 권리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인정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올해 AI디지털교과서 시범 도입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9일) 성명서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지켜봐야 하지만
교육자료로 격하됐을 경우
교육감의 의지가 아닌
학교장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이 1년간 시범 운영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내 폭력 사범 10명 중 3명은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제주지역 주취 범죄 비율도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검거된 폭력 사건은 연평균 5천 590건이며
이 가운데 30%인 1천 670여 건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주취폭력 사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사례로
경찰은 지난해 11월
주점에서 술에 취한채 물건을 부순 10대를 검거했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피의자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 주취사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만큼
각 경찰서에 '주취폭력 범죄 수사팀'을 운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늘 제주는
기온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며 추운 가운데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산지와 중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산지에는 5에서 최대 30cm,
중산간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내려쌓이겠고,
해안 지역에도 1에서 5cm의
적설량을 보이겠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의 경우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5에서 7도로 분포하겠고,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표되는 등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4m 높이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눈비를 동반한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시설 하우스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언 피해 방지를 위해 열풍기 등을 가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밭작물은 녹은 눈이 고이지 않게
도랑을 정비하고 월동무는 영하 1,2도 날씨에
노출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선별 수확을 사전해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해 진료한 혐의로 도내 모 의원 원장과 무등록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제주에선 첫 적발 사례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으로 외국인을 유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원과 무등록 여행업체가 공모해 외국인 환자들을 불법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검찰은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해 통신 기록과 회계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 관광객 17명을 상대로 30여 차례 진료나 시술을 하고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객 대가로 무등록 업체에겐 진료비의 10에서 15%, 수수료 1천 2백여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내 재외동포 등에게 알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이미 자치경찰에 적발됐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까지 모객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정식 여행업체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할 수 있는 도내 의료기관 54곳 가운데 불법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양성필/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제주지검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의료기관 원장과 경영이사, 그리고 무등록 여행사 관계자 등 3명을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정상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 감독 기관인 제주도는 재판 결과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소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