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 특별법과 상훈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에 의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중대한 인권 침해 책임자는
국가 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문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 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