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화)  |  조승원
지역 현안을 짚어보고 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다. JDC가 출범한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로 제주도의 외형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땅 장사, 난개발 주범이라는 오명과 지역사회 환원에 인색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영진 교체를 앞둔 시점에 JDC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방침에 따라 지난 2002년 출범한 JDC. 7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출범 20년. JDC가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입주기업 200곳이 입주해 용지 전체가 분양됐고, 신화역사공원은 코로나19 시국에도 운영이 한창입니다. 영어교육도시에서 JDC가 운영하는 국제학교 세 군데는 충원율이 90%에 이르고, 헬스케어타운에도 의료기관을 유치해 정상화 기틀을 다졌다고 설명합니다. JDC 출범 초기 계획한 프로젝트 대부분 마무리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인프라 구축에 따른 개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면세점 매출이 지난해에만 6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 데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JDC를 따라다녔습니다. <문대림 / JDC 이사장> "지금까지 7조 4천억 정도를 제주 관광 인프라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다만 투자 과정의 내용이 단지 개발 방식이다 보니까 도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져서…." 굵직한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점은 남은 과제입니다.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위법이라는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추가 소송이 전망되고 있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 원토지주와의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과 헬스케어타운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지침 개정 과정에서 도의회나 제주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개발 위주의 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가에서 승인된 사업만 수행하던 피동적 역할로 이른바 난개발 주범 또는 땅 장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덕순 / 제주대 교수> "국제자유도시라는 프로젝트가 단순한 제주지역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국가 프로젝트이고 그래서 JDC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돼야…." JDC가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대의기관인 도의회 견제를 받지 않아 이관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소속 국가 공기업에서 제주도의 관리를 받는 지방 공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JDC의 이관 문제가 선거 공약 내지는 쟁점으로 제기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JDC가 새로운 역할을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밑바탕에서 보면 JDC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사업들에 매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대림 이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며 경영진 교체를 앞둔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이관 등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JDC가 변화를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신년기획
KCTV News7
03:28
  • [신년기획①] '무주공산' 도지사 후보…10여 명 경합
  • 2022년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제주로서는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등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클텐데요, KCTV는 지방선거 후보군을 정리하고 선거 아젠다를 제시하는 신년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원희룡 전 지사의 사퇴로 무주공산인 도청 수장을 노리는 도지사 선거 후보군을 정리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 김문선 / 제주시 연동 >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뭐가 어떻게 이득이 될 것인가, 관광객이 와서 도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분이 (도지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석 / 제주시 연동 > 저희 청년들한테 잘 해주고 청렴하고 공약도 잘 지키는 사람이 도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순희 / 제주시 연동 > 물가도 잡고 일 잘하시는 분, 살림을 잘 하시는 분, 한마디로 우리 주부 같이. 제주도정을 이끌며 70만 제주도민의 복지와 경제, 환경과 미래를 책임지는 제주도지사. 원희룡 전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며 사퇴한 뒤 공석인 상태로 차기 도지사를 뽑을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대선에 집중돼 지방선거가 수면 아래 잠겨 있지만 무주공산인 도지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3명과 현직 도의원 등이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당 위원장 겸 제주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의원과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인 오영훈 의원, 제주선대위 상임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며 정치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역 3선인 김태석, 박원철 도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공약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도 재도전을 준비하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았지만 선거 조직이 꾸려지면서 하나 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향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선대위 공공위원장인 고경실 전 제주시장,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문성유 전 한국자산공사 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은석 한국관광대학 겸임 교수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군소 정당에서는 정의당 고병수 전 도당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박찬식 공동대표는 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한국마사회장을 역임한 김우남 전 국회의원과 안동우 제주시장 등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천타천 10명 안팎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도지사 선거. 아직까지는 대선 국면에 가려 도지사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가운데 대선 결과에 따라 후보 구도와 선거 판도가 윤곽을 보일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2.01.03(월)  |  조승원
KCTV News7
04:10
  • [신년기획 2020 제주는] 올해는 회복하나?...관광이 변수
  • KCTV 제주방송이 신년기획으로 마련한 2020년 제주는... 마지막 순서로 경제 분얍니다. 지난해 0.5% 내외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제주는 올해 관광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들은 없는지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0.5%입니다. 2010년대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2018년보다 조금 오른 수치지만, 과거와 비교해 너무 부진한 성적입니다. 올해 제주 경제성장률은 2%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친데요. 앞서 제주연구원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예측하는등 기관마다 전망치가 다르지만, 지난해보다 나아질 거라는데는 대부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우선, 올해 제일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서비스업입니다. 관광객이 계속 확대되면서 관광 관련 서비스업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 공제, 올 상반기 드림타워 개장 등 관광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많습니다. 지난 2년간 큰 감소폭을 보였던 농림어업은 올해 회복세로 돌아서겠습니다. 2018년, 2019년 워낙 성장률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위축됐던 육가공 수요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 소비심리 약화로 올해도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도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안갯속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준명 /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건설업 비중이 계속 떨어지면서 건설업 조정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높은 주택 가격이 거주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순유입 인구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도 건설업 업황 개선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오라관광단지 등 지연되거나 중단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이 만약 다시 이뤄진다면, 부진했던 건설업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 2% 중반대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제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인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경웁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예측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하방 리스크 요인들도 있는데요.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거나, 미,이란간 긴장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웁니다. 이럴 경우에 국내외 관광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속화될경우 안그래도 전국 최고수준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도민들의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도내 기업들의 채무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올해 제주경제는 이같은 리스크 요인들 속에 건설업을 제외한 산업 전반적인 면에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0.01.09(목)  |  김수연
KCTV News7
03:44
  • [신년기획 2020 제주는] 지지부진 투자유치…재검토해야
  • 민선 7기 도정의 투자 외형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소송과 맞물리면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고, 신규 투자 유치 실적도 부진합니다. 투자 유치부서와 실행부서간 엇박자로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잃는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갈등만 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모든 행정절차와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입니다. 콘도와 일부 기반시설을 짓다 만 상태로 전체 공정률은 13%에서 멈춰 있습니다. 예래단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자야 그룹이 제기한 소송으로 JDC에 대한 3천 5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4조 4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정상화 여부입니다. 소송과 별개로 JDC와 투자사인 버자야 그룹은 행정행위 무효로 사업자 지위를 잃으면서 현 시점에서 예래단지의 사업 주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사업이 표류하면서 원 토지주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기반한 도로 같은 부대시설도 무도 불법이고 이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JD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경표 / 예래단지 토지주> "지금 제 소유 토지에 있는 도로와 가로수, 인도를 철거하고 강제수용한 기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을 내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도 올해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오라관광단지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자본검증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는 카지노 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인 제주도의 카지노 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은 과거 부동산 개발 위주의 대규모 투자에서 BT와 IT 성장 산업으로 투자 유치 방침을 선회했지만,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16년 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민선 7기 도정에서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2016년 60개소가 넘었던 외국인 투자법인은 지난해 34개소에 그쳤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 세 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김시형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팀장> "IT·BT,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다각적으로 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투자자를 유치한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내세워 규제하거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방치해버리는 행정당국의 이중적 태도도 직접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실적이 나빠지면서 도의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관련 조직개편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1.08(수)  |  김용원
KCTV News7
04:06
  • [신년기획 2020 제주는] 지지부진 환경정책, 속도 내나?
  • 신년기획 제주 현안을 짚어보는 다섯 번째 순서로 환경 분야입니다. 지난해 환경정책은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와 국립공원 확대, 환경자원총량제 어느것 하나 진척된 것이 없는데요 올해는 달라질까요?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환경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8년 7월 도입이 결정된 환경보전기여금. 원희룡 지사 공약에도 포함된 제도인데, 도입은 커녕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관광 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도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기여금 징수 방법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여론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관광협회나 업계와 대화를 통해 징수방법에 대해 개선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곶자왈과 오름, 해상까지 넓혀 보호한다는 개념의 국립공원 확대 지정.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 정책 역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역주민 반대로 지난해 고시하려던 계획은 커녕, 행정절차도 시작조차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입니다. 주민 우려사항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원 /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지난 11월)>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예외규정, 단서규정을 넣어서 국회와 협의할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보전해야 할 환경자원에 대한 개발을 제한해 총량을 유지한다는 환경자원총량제는 표류 기간만 10년이 넘습니다. 지난해에야 실행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환경자원총량제 실행용역에 착수하고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존해야 할 환경자원의 총량을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전성우 /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 (지난 11월)> "필지별로 어디를 복원해야 하는지까지 다 등록해야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대략 2022년도부터 법제화하고 집행하면 2년 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올해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문기관의 검토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검토에 내실을 더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합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원안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재심의 뿐인데 여기에 '부동의'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재심의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통과하는, 이른바 통과의례식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계속해서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 본 심의 때 반영돼서 거를 수 있도록..." 지난해 도의회와 환경단체로부터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환경정책이 올 한해 어떤 변화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도정의 정책 의지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1.07(화)  |  조승원
KCTV News7
03:40
  • [신년기획 2020 제주는] 제주 관광 '회복세'...올해는?
  • KCTV 제주방송이 신년기획으로 마련한 2020 제주는... 네번째 순서로 관광분야입니다. 지난해 회복세를 보인 제주관광은 올해 역시 큰 변수가 없다면 비슷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크루즈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천 528만 명. 사드 사태 이후 급감하던 관광객 수가 지난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올해도 관광객 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과포화 상태인 항공기 슬롯을 더 늘리는데 한계는 있지만,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비행편수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약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가 침체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여행을 일상적으로 가는 트렌드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 역시 마찬가집니다. 중국, 일본 등과 여러 외교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다변화되는 추세고 관광객 수 역시 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봤을 때 관광객 수와 수입 모두 조금씩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크루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사드 사태 이후 직격탄을 맞은 크루즈 시장은 최근 3년 간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제주를 찾는 크루즈선은 2016년 780회까지 늘어났다가 사드 사태 이후인 2017년에는 98회, 2018년 20회, 지난해에도 29회 수준에 그쳤고, 올 1월에도 제주에 입항할 계획이던 중국발 국제크루즈선 입항 계획 38건이 모두 취소되면서 아쉬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제주 크루즈 입항 계획은 495회로 집계됐는데 첫달부터 중국발 크루즈가 모두 취소된 상황이고, 금한령이 풀리지 않으면 매달 취소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발을 제외하면 크루즈가 30회 정도밖에 안남기 때문에 침체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상황을 역전시킬만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올상반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중국 현지에서도 올해는 새로운 기류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깐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죠. <양지현 /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 "내부에서 한국 측에 있는 연결된 여행사로 견적 문의라든지 세부 일정 문의라든지 변화된 기항지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중국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금한령이 종료되고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들도 지난해 말부터 크게 늘고 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줄었던 인센티브 관광객은 지난해 14개팀, 인원수 8천400명이 오면서 사드 이전보다 더 높은 기록을 냈는데요. 인센티브 단체 관광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제주관광은 예상치 못한 대외적 변수가 없는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것이라는게 관광업계의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0.01.06(월)  |  김수연
KCTV News7
03:40
  • [신년기획 2020 제주는] 72주년 4·3…올해는?
  • 올해 72주기를 맞는 4.3은 많은 과제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째 방치됐던 4.3 유적지 정비사업이 첫 발을 내딛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실시됩니다. 지난해 4.3 생존수형인 무죄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민간인 수용소였던 옛 주정공장 터. 제주도가 지난 2013년 40억 원을 투입해 4천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고 4.3 유적지로 지정했지만, 이후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4.3 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위령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주정공장 터에 4.3 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에 나섭니다. 국가 주도의 4.3 치유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위탁 예산 3억여 원을 제주에 반영했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사업을 맡아 상담과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승국 /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적인 마음의 상처를 저희 센터에 와서 드러내놓게 하고 수많은 치유 프로그램으로 상담해서 아픔을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해 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계기로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와 이적 혐의 등으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 8명이 지난 해 10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억울한 누명이 풀릴지 관심입니다. 아울러, 지난 1947년과 1948년 사이 일반 재판으로 불법 구금되거나 고문을 당한 4.3 희생자들의 유족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지난 해에는 4·3 재심 재판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합니다. 형사보상까지 받았는데 국가배상 소송을 기대하고 있고 지난해에 2차 재심도 청구했습니다. 모두 8분인데 이 분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금년 상반기에 결론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개별 소송 없이 법에 군사재판 무효 근거를 넣기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도민 염원에도 국회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특히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배보상을 놓고는 제주 4.3 해결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예회복과 배보상, 진상규명 같은 4.3의 모든 쟁점들이 광범위하게 담긴 법안인 만큼 4개월여 남은 20대 국회에서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월 임시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법률안 처리는 상당히 논의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2월 임시회가 여야 합의로 열리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올 4월 총선에서도 4.3 현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1.03(금)  |  김용원
KCTV News7
03:06
  • [신년기획 2020 제주는] 재수성이냐 반전이냐…무더기 출사표
  • 신년기획 제주현안을 짚어보는 두 번째 순서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석권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재수성과 이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격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출마와 함께 개정된 선거제도, 보수통합 여부가 이번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현재 출마를 선언했거나 결심한 제주시 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과 문윤택 제주국제대 교수입니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 오는 10일을 전후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마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고경실 전 제주시장과 구자헌 전 당협위원장의 자유한국당 후보군은 김영진 전 관광협회장이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장성철 도당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도당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무소속으로 김용철 회계사와 양길현 제주대교수, 임효준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 속에 김우남 전 의원의 출마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김경학. 김희현 도의원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승찬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도 경선에 뛰어들 채비를 갖췄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부상일 전 당협위원장과 오영희 도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주홍 대명교통 대표이사가 한나라당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귀포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임형문 도당 부위원장과 국민새정당의 박예수 예수교장로회 합동연대총회 부총회장, 무소속 강경필 변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삼일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정은석 전 한국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장, 허용진 변호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도의원은 보수 통합 내지는 연대가 이뤄지면 출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개 선거구에 스무명이 넘는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당 공천을 누가 따내느냐가 일차관문입니다. 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새롭게 유권자로 포함된 만 18살 고교생들의 표심과 제주에 온 이주민들의 유턴현상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수대통합 실현 여부와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어떻게 표심으로 반영되느냐 또한 관심사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0.01.03(금)  |  양상현
KCTV News7
03:26
  • [신년기획 2020 제주는] 제2공항 건설 '상반기' 최대 분수령
  • 2020년 경자년에도 제주 안팎으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KCTV뉴스는 새해를 맞아 제주가 풀어가야 할 현안 문제들을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의 실질적인 첫 단추인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갈등 해법을 찾으려는 활동도 계획돼 있습니다. 올해가 제2공항 건설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입지가 발표된 제주 제2공항. 오는 2025년 개항한다는 목표에서 2020년 올해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절차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당초 지난해 단행하려던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로 연기됐습니다. 앞선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재보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토지 보상과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앞선 절차들이 줄줄이 늦어지면서 기본계획 고시조차 안 된 것입니다. <전 진 / 국토교통부 사무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 딜레이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2025년 개항에 맞출 계획에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인가요?) 네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늦어졌지만 올해 안에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부지 매입과 기본.실시설계 등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이 시작되는 건데, 관건은 오는 5월까지 예정된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특위는 이 기간에 2공항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이달 중 소규모 용역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방법론을 확정해 4월까지 의견수렴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최종 의견을 담은 대정부 결의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철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장>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도민 의견,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기다려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앞서 지난달 특위와 만난 자리에서 중대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기관을 제주도청으로 특정하고,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는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방점을 두고 공론화나 주민투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원희룡 / 제주도지사 (12월 24일 방송기자 대담 中)> "찬반 결론을 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주도와 국토부는 제2공항을 강행하고 도의회와 반대단체가 반발하는 평행선이 올해도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승원 기자> "제2공항 갈등이 5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기본계획 고시와 도민 공론화 등이 예정된 2020년 경자년. 올 한해가 제2공항 건설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1.02(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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