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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기반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가 도두하수처리장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오는 20일쯤 대상이 확정되는데, 무엇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씽크: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지역별로 한 개 정도의 대형 기반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1순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애당초 제주신항만사업도 함께 검토했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나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원 지사는 최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도두처리장 예타 면제를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예산 3천 8백억 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김현민/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해주고 국비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도 건의했습니다."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사업도 지난 2015년 12월 부터 1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도두하수처리용량을 하루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늘리고 처리시설을 지하화활 계획인데 예타가 면제되면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각 시도별로 신청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들을 수합해 오는 20일쯤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대상 사업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관광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도내 숙박업체들이 이제는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주춤하고 있어 숙박업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TAGA------------------- 지난 2013년 이후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숙박업. 현재 제주지역 숙박업체는 5천 100여군데, 객실 수는 7만 1천 800여개 입니다. ------------TAGA------------------- ----C.G------------------------- 하지만, 늘어난 객실수만큼 관광객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와 평균 체류일 수를 따져봤을때 정적 객실 수는 4만 6천개 수준. 즉, 전체 객실의 35% 정도가 과잉공급 상태인 겁니다. ----C.G------------------------- ----C.G------------------------- 실제, 객실 이용률과 판매단가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4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C.G------------------------- 문제는 당분간 이같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C.G-------------------------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초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하더니 2분기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C.G------------------------- 국내선 항공 좌석 공급도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광객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숙박업소는 계속해서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경환/한국은행 제주본부 과장> "제주지역에 아직 많이 남은 개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잉 공급 상황은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 이미 과잉공급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퍼체인지--------------------- 숙박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숙박업소 공급 과잉에 따른 여파는 중간 등급의 관광호텔과 모텔 등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잘 갖춰진 고급호텔은 그나마 기존 고객층을 유지하고 있고, 젊은 층은 게스트하우스 같이 저렴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몰려드는 관광객을 노리고 우후죽순 들어선 숙박업소. 관광객이 늘지 않는 정체기 접어들면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지금의 숙박업 리스크가 심각한 이유는 꾸준하던 수요 증가세가 멈췄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6년 1,580만명 정점을 찍은후 작년까지 2년 연속으로 관광객수는 감소했습니다. (표. '16-> 1,585만명, '17-> 1,475만명, '18-> 1,433만명 (-2.9%)) 매일 2만6천객실의 공급 초과 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또 도내 숙박업체들의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제주지역 산업별 여신 중 숙박.음식업 대출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표)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연간 20%이상 증가하며 지금은 대출금액이 1조2천억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표)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진데다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줄도산의 위험도 안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세 배 가까이 증가했고, ('15-> 247%, '16-> 258%, '17 -> 281%)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이익률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매출액 '15-> 7,871억원, '16 -> 8,816억원, '17 -> 8,499억원) 영업이익률 '15-> 2.0%, '16-> 1.5%, '17-> -4.2%) 게다가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 민박업의 허용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하기로 해 도내 숙박업은 또 한번의 악재를 맞게 됐습니다. 위기 앞에 놓여진 제주 숙박산업. 이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주지역 숙박업계의 냉정한 현주소입니다. <끝>
어제 봉개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 매뉴얼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 장치도 없었고 기계 운영 7년 동안 단한번의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쓰레기 선별기계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한 공무직 근로자 49살 양 씨. 양 씨는 근무 시간인 8시보다 20분 정도 일찍 기계 안을 청소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다른 직원이 기계를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기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동을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 내부가 어두운데다 사고가 난 기계와 기계 작동 버튼이 30m정도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기계는 하루에 한 번 씩 사람이 직접 들어가 내부 청소를 해야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또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켄베이어벨트 작동을 멈추거나 비상 상황을 알릴 만한 안전 장치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크 : 봉개 쓰레기 매립장 관계자> "기계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정지한다던가 이런 부분(안전장치)이 시설에 미흡해서 향후에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는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구연한도 없고 운영된지 7년 동안 단 한번의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싱크 : 봉개 쓰레기 매립장 관게자> "(안전) 정기 점검은 없고 특허받은 기계거든요. 광학 선별기 자체가...그래서 광학 선별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이런게 물품관리법 상 없어서..." 안전은 뒷전인 봉개 쓰레기 매립장. 이번 매립장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자동차 55만 대…1.2명당 1대
  • 제주지역의 등록 자동차 대수가 계속해서 늘면서 55만대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제주 등록 자동차 대수는 55만 3천여대로 전년도 50만대에 비해 11%인 5만대 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도민 1.2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셈이며,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두배 정도 높은 비율입니다. 또 제주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1만 5천여대로 전국 전기차의 28%를 점유하고 있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9.01.16 수  |  양상현
  • 반짝 추위, 기온 뚝…내일 오후 풀려
  • 오늘 제주는 기온이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3.6도, 서귀포시 7.6도로, 어제보다도 6도 가량 떨어졌습니다. 북부와 서부 해안지역과 산간지역은 내일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기온이 조금씩 올라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 2019.01.16 수  |  이다은
  • 서귀포시, 색달 매립장 화재 대응방안 마련
  • 지난 주말 서귀포 색달매립장에서의 화재 발생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매립장 당직 순찰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고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최대한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추경예산을 확보해 CCTV와 소화전을 설치하고 살수차량을 구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전문가 자문을 얻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매립공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년 넘게 색달매립장을 운영하며 가스 발생이 불가피하고 마찰로 인한 불꽃으로 자연발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 2019.01.16 수  |  조승원
  • 도내 제조업 '메르스 이후 최악' 전망
  • 제주지역 제조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2014년 메르스사태 이후 가장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도내 9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분기보다 8p 하락한 94p를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2014년 2분기의 92p 이후 가장 낮은 수칩니다. 도내 업체들은 올해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전반에 리스크 요인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 2019.01.16 수  |  김수연
KCTV News7
01:53
  • 금연 지정 6년…PC방 ‘너구리굴’
  •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지 6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 수준도 약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게임을 하던 남성이 담배를 꺼내 뭅니다. 뿌연 연기를 그대로 내뿜더니 익숙한 듯 종이컵에 담뱃재를 털어냅니다. 실내공기는 금세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매캐해집니다. 여기저기 금연 스티커가 붙어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인터뷰 : 흡연자A> "여러 사람들이 피고 있으니까 피는 건데요.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말아 주실래요?" 다른 PC방도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청소년들도 오가는 낮 시간이지만,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 흡연자B> "(PC방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피는 거예요." 업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눈을 감습니다. <인터뷰 : PC방 업주>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고, 내가 벌금 내잖아 이러고... 손님들도 워낙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 2013년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타가> 제주에서 흡연 단속에 적발되는 장소 가운데 PC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70%로 가장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더라도 흡연자에게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뿐, 업주는 금연 스티커만 붙여놓으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제대로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수위도 높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9.01.16 수  |  변미루
KCTV News7
02:27
  • 보육교사 살인 사건 기소
  •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10년만에 재판정에 서게됐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초기 수사 부실 논란 속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2월1일 발생한 장기미제 보육교사 살인 사건. 10년이 지나서야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49살 박 모씨를 성폭력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박씨는 지난 2009년 사건 당시에도 유력 용의선상에 올랐던 택시기사입니다. 당시에는 목격자 등 직접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토대로 과거 CCTV에 대한 정밀분석과 피해자의 사체, 피의자의 차량에서 확보된 미세섬유가 기소의 이유가 됐다는게 검찰과 경찰의 설명. 다만,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제시된 증거에 대한 증명력이 재판결과를 가르게 될 전망입니다." 일단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우며 장기미제 사건 해결이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부족했던 초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합니다. 2015년 이른바 태완이 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 뿐. 사체유기 혐의는 2016년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검사를 직접 재판에 관여시켜 철저한 공소유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장기석 /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범행 현장과 관련된 CCTV 영상, 상호간 군집을 이뤄 교차돼 있는 섬유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현출하고 법의학자, 법과학 관련 분석관 등 ///// 전문가의 증언을 적극적으로 현출해서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할 예정이고…." 검찰은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심리치료를 진행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 2019.01.16 수  |  나종훈
  • 불법체류 중국인 취업 알선 60대 징역형
  •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여 동안 무사증으로 들어온 불법체류 중국인 13명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취업을 알선해 준 60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불법으로 취업알선행위를 일삼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019.01.16 수  |  나종훈
  • 도의회 '예·결산 공청회 의무' 추진
  • 제주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의무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예결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예결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도민감시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2019.01.16 수  |  양상현
  • 육아휴직 급여 매년 증가…지난해 1만명
  • 제주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지난 2016년 73억 원에서 2017년 83억원, 지난해에는 113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원 건수도 2016년 9천 3백건에서 지난해 1만 1천여 건으로 늘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3개월부터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되는 만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19.01.16 수  |  김용원
KCTV News7
02:24
  • 함덕 시멘트 공장 갈등…검찰 고발까지
  •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이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 취소를 촉구하며 해당 업체와 공무원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적법한 절차대로 공사를 진행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 공장 인근에 있는 부지입니다. 짓다만 건물에는 각종 공장 설비가 설치돼 있고 주변에는 조립하지 못한 부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장 신축 과정에 잡음이 불거지자 제주시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했고 업체 측이 감사 기간에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스탠드업> "이 부지에 예정됐던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함덕리 주민들은 공장 신축 과정에 제출된 공문서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진행된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업체가 창업계획승인 신청할 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직인이 찍힌 환경성 검토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실제 공단 측에는 해당 업체의 요구서를 처리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이창일 / 함덕리 공장설립반대대책위 간사 >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업체에서 상담하거나 신청한 게 전혀 없습니다. 고로 그 업체는 문서를 위조해서 계속 시청 등에 보낸거죠. 또한 해당 업체가 설립된 지 20년 넘은 다른 레미콘 업체와 사실상 같은 곳인 만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한명용 / 함덕리 공장설립반대대책위원장 > 관계자, 행정, 국가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은 조작된 서류로 인한 공장 승인은 즉각 허가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들은 급기야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 직원 등을 공문서 변조와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해당 업체는 KCTV와 전화통화에서 모든 행정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돼 문제될 게 없다면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내 공장 신축을 놓고 주민과 업체 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1.16 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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