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금)  |  변미루
제주도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을 허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숱한 논란을 낳은 이번 인허가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앞두고 지난해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운영되는 제주에서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의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상 매출 수치를 비롯한 각종 지표가 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부풀려졌다는 의혹부터, 도민 여론조사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쏟아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애초부터 영향평가서 자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성과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카지노 영향평가 자체가 사실 영향평가 항목이나 작성하는 주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드림타워 카지노를 승인해주기 위한 기반 쌓기다." 허점투성이 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입니다. 지난 1994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카지노 갱신허가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허가를 받을 때 약속했던 지역사회 공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탈세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산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원> "정부의 반대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갱신허가제를 5년이나 7년 주기로 특례를 갖고 온다면 카지노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드림타워 카지노 인허가 과정에서 숱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사행산업인 카지노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이 시각 제주는
  • 화장품 산업 지원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 추진
  • 제주도에 지역 화장품 산업 육성을 지원할 피부임상 솔루션센터가 조성됩니다 제주도는 산업통산자원부가 공모한 지역산업 거점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솔루션센터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조성이 마무리되면 임상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1.04.12(월)  |  변미루
  • 취약계층 보일러 무료점검·고장수리 지원
  • 제주도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일러 무료 점검과 고장 수리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함께 추진되며 모두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로 사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모두 200세대입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1.04.12(월)  |  변미루
  • 제주 아파트 3채 중 1채 '외지인' 매입
  • 최근 3개월 간 제주지역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다른지역 주민에 의한 거래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간 제주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모두 2천 200여 건으로 1년 전 같은기간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제주가 아닌 다른지역 거주자들이 매입한 비중이 34%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3%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른지역 주민들이 제주 매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2021.04.11(일)  |  조승원
  • 주말 맞아 관광객 8만명 입도…불안감 확산
  • 전국적으로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늘 하루 제주를 찾은 입도객은 3만 8천여 명, 어제는 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항공업계는 이번주 제주기점 항공편 이용객 수가 지난주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 제주를 찾은 수도권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2021.04.10(토)  |  김수연
KCTV News7
02:46
  • 허점투성이 카지노 제도 개선 시급
  • 제주도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을 허가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숱한 논란을 낳은 이번 인허가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변미루 기잡니다. 제주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앞두고 지난해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운영되는 제주에서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의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상 매출 수치를 비롯한 각종 지표가 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부풀려졌다는 의혹부터, 도민 여론조사가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쏟아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애초부터 영향평가서 자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 여론조사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성과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카지노 영향평가 자체가 사실 영향평가 항목이나 작성하는 주체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드림타워 카지노를 승인해주기 위한 기반 쌓기다." 허점투성이 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외국인 카지노 허가권은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입니다. 지난 1994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카지노 갱신허가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허가를 받을 때 약속했던 지역사회 공헌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탈세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카지노산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원> "정부의 반대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갱신허가제를 5년이나 7년 주기로 특례를 갖고 온다면 카지노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드림타워 카지노 인허가 과정에서 숱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사행산업인 카지노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4.09(금)  |  변미루
  • 제주경제단체장, 국토부 찾아 제2공항 추진 건의
  • 제주지역 경제단체장들이 국토교통부를 찾아 제주 제2공항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 대표단은 오늘(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나 58개 단체의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건설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결정권자인 국토부가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1.04.09(금)  |  변미루
KCTV News7
00:38
  • 제주 올레, 세계 10대 해안 트레일에 선정
  • 제주 올레길이 영국 여행잡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해안 트레일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따르면 영국 아웃도어 여행잡지 '액티브 트레블러 매거진'은 세계 10대 해안 트레일을 선정하면서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제주 올레길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제주 올레길을 보물섬 제주도에서 왕관의 보석과 같은 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액티브 트래블러 매거진'은 도보여행과 등산, 카약 등을 즐길 수 있는 세계 명소와 관련 장비 등을 소개하는 전문지입니다.
  • 2021.04.09(금)  |  최형석
  • 제주-무안 노선 항공기 운항 재개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와 전남 무안 노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됩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29일부터 제주와 무안을 잇는 노선에 주 2차례 왕복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봄철 제주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기점 국내선 운항 편수를 지난달 79편에서 이달 평균 98편으로 확대했습니다.
  • 2021.04.09(금)  |  변미루
KCTV News7
02:31
  • 허가 강행 '반발'…부작용 우려 여전
  • 드림타워 카지노를 둘러싼 숱한 논란에도 제주도가 이전 허가를 강행하자 지역 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위한 허가라는 비판과 함께 사행산업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카지노 이전 허가를 강행했습니다.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사업자 편 들어주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그동안의 절차가) 드림타워 카지노를 승인해 주기 위한 기반 쌓기다.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자가 허가 조건으로 내건 사회 공헌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아도 행정에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부를 설득해서 카지노 관리·감독 관련 특례 제도를 도로 이양해오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당장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사회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외국인 카지노인 LT카지노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제주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직접 생활권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각종 외국인 범죄 발생뿐 아니라 주거권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커집니다. 또 주변 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급등으로 영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카지노 대형화를 발판으로 싱가포르 같은 해외 사례처럼 내국인이 출입하는 오픈카지노로의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롯데관광개발은 부작용 최소화와 지역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권순기 / 롯데관광개발 경영지원이사>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약속한 (제주발전기부금) 120억 원을 충실히 집행하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숱한 논란 속에 문을 열게 된 이 대형 카지노가 앞으로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게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4.08(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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