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8  |  문수희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8월,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 개장과 동시에 터져 나온 오수 역류사고. 단순 하수 유출이 아니라,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청구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합리적 근거 없이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환경부 기준으로 잡았던 일인당 물 사용량을 201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주도가 절반 이하로 낮춰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이용 인구는 7배 이상 늘어났지만 계획 오수량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소하게 산정됐습니다. 또 사업자가 워터파크 물 사용량을 계획 하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64%에 불과하지만 이미 계획급수량과 오수량은 최대치에 다다랐다며 사업이 완공되면 상하수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수도 의무 사용량을 지키지 않거나 직경이 맞지 않는 하수관로를 설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싱크 :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감사위에서 충분히 조사한 결과니까 감사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상하수도 인허가 부적정 사례 7건을 지적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고 관계자 5명도 훈계에 그치면서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6
  • 동복 환경센터 매립장 운영…소각재 반입
  •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오늘부터 소각재 반입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매립장이 포화에 이른 가운데 환경자원센터 운영으로 쓰레기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소각재를 가득 실은 쓰레기 수거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계근대에서 쓰레기 무게를 잰 차량은 곧바로 환경자원순환센터에 있는 매립장으로 이동합니다. 대형 크레인이 차량에서 소각재를 담은 포대들을 하나씩 매립장으로 내립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소각재 쓰레기 꾸러미 하나가 약 일 톤인데요, 가동 첫날 매립장에 약 100톤이 반입됐습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소각재 반입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봉개동 매립장에 쌓여있는 쓰레기 소각재 2천 5백여 톤을 우선 반입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세 차례 씩 한달 정도면 소각재 반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진입로 등 매립장 안전 공사를 마무리하면 다음 주면, 직접 차량으로 반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씽크:임종수/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 현장소장> "크레인 없이 차량이 직접 내려가서 하차하고 올라올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4,5일 뒤면 차량이 직접 하차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동복 환경자원센터 매립장은 26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총 6개 구역, 2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조만간 매립장이 준공되면 제주도와 마을 협약에 따라 쓰레기 소각재와 하수 슬러지, 그리고 타지 않는 쓰레기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박근수/제주도 생활환경과장> "하수처리장에 있는 하수 슬러지 2천 톤 보관돼 있는데 3월까지 소각재와 슬러지를 반입하고 4월부터 일반 불연성 폐기물도 반입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매립장이 포화에 이른 가운데 한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이 가동하면서 쓰레기 처리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소각재와 불연성을 제외한 혼합쓰레기는 반입이 불가능한 만큼, 배출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2.18  |  김용원
  • 임시회 내일 개회…시장직선제 처리되나?
  • 제36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내일(19일)부터 27일까지 8일 동안 열립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 집행부 주요 업무를 점검하고 조례안과 동의안 57건을 심사 처리합니다. 지난해 12월 임시회때 심사 보류된 행정체제 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도 내일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이번 임시회 주요 회의를 생중계합니다.
  • 2019.02.18  |  김용원
KCTV News7
02:17
  • 신화역사공원 특혜 사실로
  •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8월, 신화역사공원 워터파크 개장과 동시에 터져 나온 오수 역류사고. 단순 하수 유출이 아니라,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청구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합리적 근거 없이 상하수도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환경부 기준으로 잡았던 일인당 물 사용량을 201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주도가 절반 이하로 낮춰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이용 인구는 7배 이상 늘어났지만 계획 오수량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과소하게 산정됐습니다. 또 사업자가 워터파크 물 사용량을 계획 하수량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64%에 불과하지만 이미 계획급수량과 오수량은 최대치에 다다랐다며 사업이 완공되면 상하수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수도 의무 사용량을 지키지 않거나 직경이 맞지 않는 하수관로를 설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싱크 :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감사위에서 충분히 조사한 결과니까 감사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상하수도 인허가 부적정 사례 7건을 지적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기관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고 관계자 5명도 훈계에 그치면서 책임 규명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19.02.18  |  문수희
  • 외국인 투자이민자 중과세 3년 연장 논란
  • 외국인 투자이민자에 대한 중과세 시기가 3년 연장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 이민 지원을 위한 취득세와 재산세 일반 과세 기간을 오는 2021년 12월까지 연장하고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수정 입법 예고했습니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부터 중과세로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부동산 투자이민자연합회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2015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국인 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2018년까지 3년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2019.02.18  |  양상현
  • 미착공 건축허가 31건 직권취소 예고
  •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직권취소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대상은 전체 94건 가운데 예고 기간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주거용 20건과 비주거용 11건 등 모두 31건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미착공 건축허가 대상 228건 가운데 70건을 직권취소 한 바 있습니다.
  • 2019.02.18  |  최형석
  • 오늘부터 전기차 접수…7천 1백대 보급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18일)부터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보급대수는 전기차 6천 대, 전기이륜차 1천 1백여 등 7천 136대입니다.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1천 2백만 원에서 최대 1천 4백만 원, 전기 이륜차는 2백만 원에서 최대 350만까지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등 세금 530만 원이 감면됩니다.
  • 2019.02.18  |  김용원
  • 제주시민 "교통·환경분야 불편"
  • 제주시민들은 교통과 환경분야에서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달 21일 한림읍을 시작으로 지난 15일까지 24개 읍면동을 연두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모두 46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건의사항 가운데 교통환경 개선과 도로개설 확충, 쓰레기 처리 등 환경문제가 많았습니다. 제주시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시급하거나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 2019.02.18  |  최형석
  •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첫 가동…소각재 반입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오전부터 제주시 회천 북부소각장에 있던 소각재 쓰레기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내 매립장으로 반입했습니다. 가동 첫 날, 약 100톤의 소각재 쓰레기가 매립돼 회천 매립장 쓰레기 처리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동복 매립장이 준공되는 4월부터 일반 불연성 쓰레기도 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9.02.18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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