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7  |  김용원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6월 17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2공항 관련 각종 의혹 등을 검증합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제주에서 세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2개월 활동이 연장된 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지난해 12월 중단된 이후 4개월 만에 제주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씽크:강원보/검토위원> "이번 어렵게 재개된 검토위원회인 만큼 두 달 동안 알차고 도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낱낱이 공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검토위원회는 향후 두달 간의 회의 일정과 쟁점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6월 17일까지 제주와 서울에서 2주마다 5번 열립니다.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과 그동안 누락됐던 각종 자문 자료 내용과 미반영 사유, 그리고 입지평가 의혹 전반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검토위 최종 의견을 종합한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검토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알리고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주에서 3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씽크:강영진/검토위원회 위원장>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이 판단해서 도민여론 수렴 형태로 최종 권고안 작성,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반대측 검토위원들은 국토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씽크:박찬식/검토위원회 부위원장> "42건의 요청 자료목록을 국토부에 먼저 보냈는데 온전하게 저희가 보기에 새로운 자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가 정확하게 온 것은 3건입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은 검토위원회 회의 과정 전반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재개한 검토위원회가 각종 의혹을 규명하면서 얽혀있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녹지병원 취소 파장…토지주 "땅 돌려달라"
  • 2년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토지주들 역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입니다. 호텔 등 2단계 사업은 공정률 60% 대에 멈춰 있습니다. 2017년 완공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최근 취소 처분으로 앞 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되면서 토지를 제공했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회 차원에서 토지 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강제 수용됐던 토지주 뿐 아니라 협의 매수를 진행했던 주민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싱크:김도연/동홍마을회장>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연기됐고 공사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녹지그룹도 그렇고 JD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공사 재개가 안되면 원토지주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개원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여기다 개원 지연에 따른 8백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째 투자가 중단된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되면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도 더욱 어렵게 됩니다. 지난 11일, JDC 문대림 이사장이 녹지그룹 총재와 만나 공사 재개 방안을 협의했지만, 며칠 뒤, 제주도가 병원 개원허가를 취소하면서 오히려 법적 분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개원허가 취소 처분으로 소송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주도와 JDC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4.18  |  김용원
  • 김태석 의장, '제2공항 공론조사' 공식 요구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오늘(18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도지사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먼저 도민의 뜻을 수렴해 달라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원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에서 제2공항 공론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발언을 반박하며 모든 것을 공론조사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 행복,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해 현재에 와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입장을 바꿔 공론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일관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 2019.04.18  |  조승원
  • '지적 불합치' 협재·상명리 재조사 추진
  • 제주시 협재리와 상명리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협재리와 상명리 일대 200 필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를 거쳐 제주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다음달 말부터 지적측량이 이뤄집니다. 이 일대는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이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 2019.04.18  |  최형석
  • <카메라포커스> 아차하면 추락…위험한 항·포구
  • <카메라포커스> <인트로 영상 - 차량 추락 및 구조> 18초 <오프닝 : 변미루> “제주도내 항포구에서 차량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카메라포커스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한 표선면 세화포구입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런 사고 위험은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이곳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차막이 시설이 떨어져있고, 바로 옆에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볼라드도 빠져 있습니다.” 안전시설 곳곳이 파손돼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주민들은 지난 태풍 때부터 시설이 파손돼 위험하다며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반년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안재수 / 표선면 세화2리> “위험하다고 보수를... 이게 원래 안전난간 설치한 것도 태풍 때 사람이 쓸려가서 떨어져 죽은 적이 있어요. 이건 좀 사업이 작아서 ////////////수퍼체인지 그런지 몰라도 해달라고 요구는 했었는데 (안 됐어요).” 지난달 김녕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차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잠깐 세워놓은 활어차 한 대가 강풍에 50m 정도 밀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인터뷰 : 사고 당사자> “그날따라 뒷바람이 엄청 부는 상황이어서 일을 하고 나왔는데 차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막이 시설도,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 심경희 / 관광객> "이쪽에는 못 가죠. 무서워서. 보호대라고 하나요 그런게 설치돼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곳은 어떤지 둘러봤습니다. 안전펜스가 여기저기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임시로 쳐놓은 안전선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량뿐 아니라 오가는 행인들의 추락 위험까지 우려됩니다. <인터뷰 : 상인> “태풍 때 (작년에?) 부서진 거. 위험하지. 그래서 고치려고 서두르는 거지. (그런데 아직 안 된 거구나.) 차 다닐 때도 위험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도 흔적만 남아있고 인명구조함 관리도 엉망입니다. <인터뷰 : 김정근 / 서귀포시 해양시설팀장> "훼손된 경우라든지 열어보시면 구명환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정비를 일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귀포시가 조사한 결과 42개 항·포구 가운데 88%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3명이 사망한 함덕포구 추락사고 이후 제주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설계 기준에 따르면 차막이 높이는 15cm. 추락 위험이 높은 모퉁이와 절벽 같은 곳에선 25~30cm 높이로 설치해야 하지만, 지켜지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미 3차례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함덕포구마저 규격에 미달한 차막이가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 김원준 / 활어차 운전자> “방호벽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있으면 차가 넘어가버리니까.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너무 낮아서요?) 네.” 때문에 차막이가 있어도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이정도 높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엑셀 밟으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추락 방지턱 기능이 거의 없지 않나.” 문제는 해수부의 설계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싱크 : 해양수산부 관계자> "처벌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설계 지침이라서." 결국 강제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업활동 때문에 시설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다면 일반 차량에 한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선박 바로 옆에 있는 공간들은 조업 차량 이 외의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소규모 항포구 같은 경우 ////////////수퍼체인지 추락 방지턱을 좀 높여서 차량들의 추락을 예방할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항·포구 추락사고. <클로징 : 변미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가 기본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도 필수입니다. 지금처럼 느슨하기만 한 관리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불행한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
  • 2019.04.18  |  변미루
  • 제주시 국가안전대진단 151건 시정조치
  • 제주시가 지난 2월부터 전통시장과 대형숙박시설 등 7개분야에서 470여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모두 150여건에 대해 시정과 보수ㆍ보강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상계단 적재물 방치와 같은 경미한 사항 33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건축물 균열 등 나머지 118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하도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2019.04.18  |  최형석
  •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사업 융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림복합발전소와 남제주화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의 주민으로 무보증.무담보로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됩니다. 제주도는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하고 선착순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 2019.04.18  |  양상현
  •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제가 운영되면서 신고 대상지와 운영 시간이 늘어나고 신고방법이 편리해짐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또 오는 6월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8대를 추가 설치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앞으로 상시 단속구간을 늘려 단속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2019.04.18  |  최형석
KCTV News7
02:16
  • '첫 영리'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원희룡지사는 개설허가 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관련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조건부 개설허가 후 넉달만이며 지난달 26일 청문실시 후 22일만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새로운 인력 확보 노력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거부해 오다 법정 기한이 임박해서야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고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위해 JDC,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녹지측에서 이번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4.17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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