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수)  |  김용원
진보당 제주도당이 오늘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3법 제정을 통해 국가 책임 돌봄과 농정, 노점 생존권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기본법과 농민기본법 노점특별법 같은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오는 30일까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43
  • 환경기여금 의지·택시감차 실효성 '질타'
  • 10년째 지지부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행정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오늘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택시감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이 추진됐지만 관광업계 반발과 형평성 논란으로 10년째 제 자리인 환경보전기여금. 도민 인식조사에서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고, 대선 후보의 선거공약에 포함되면서 최근에서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홍보비 1천 600만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1천 600만 원 정도로 의지 표현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14억 짜리도 하는데"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몇 년입니까 지금? 내년 되면 (인식조사 실시한 지) 5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이 정책 하나 수립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경삼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이게 지역 공약으로 그쳐서는 실행력이 약할 수 있으니, 국정과제로 넣는 것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에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 사업이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이 전무할 뿐 아니라, 택시 면허 실거래가가 1억 6천만 원인데, 감차 보상금은 1억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의지는 있는 건가요? 무늬만 감차 같은데... 양도를 1억 6천에서 6천 5백만 원에 하는데 감차가 실효성이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국장님이 차를 가지고 있다, 감차하라? 감차 안 하죠." 현재 제주에서 택시 총량을 초과해 운행되는 것으로 조사된 감차 대상은 875대.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를 잡지 못해서 안달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민들은 택시가 안 보인다 밤 되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택시 감차가 제주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걸 자꾸 용역으로 적정 대수를 찾지 마세요. 렌터카 적정 대수 찾아서 감량 제대로 됐습니까? 그런 것에 매몰되고 묶이지 마시라고요." 이 외에도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불편이 심화되고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 2021.12.01(수)  |  변미루
KCTV News7
00:29
  • 진보당, "코로나 민생 3법 제정 촉구…청원 돌입"
  • 진보당 제주도당이 오늘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3법 제정을 통해 국가 책임 돌봄과 농정, 노점 생존권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기본법과 농민기본법 노점특별법 같은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오는 30일까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1.12.01(수)  |  김용원
  • 제주시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마무리
  • 제주시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인근 상인단체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앙로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지하상가 출입구 10곳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출입구의 노후된 캐노피를 전면 교체하고 미화원과 경비원 쉼터 등도 조성했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6일 중앙로사거리 횡단보도와 지하도상가 승강기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2021.12.01(수)  |  허은진
KCTV News7
00:45
  • 101억 체납 골프장 전체 부지 '강제 매각'
  • 여러 해에 걸쳐 100억 원 넘는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제주도가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지역에 있는 모 골프장 전체 부지 127만 제곱미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2014년부터 지방세 101억 원을 체납한 상태지만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이 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공매 처분 의뢰에 따라 감정 평가와 입찰 절차 등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골프장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면 처분 의뢰는 취소됩니다.
  • 2021.12.01(수)  |  조승원
KCTV News7
00:47
  • "무늬만 택시 감차…현실과도 안 맞아"
  • 제주에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하나마나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교통항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감차사업에 참여한 택시가 한 대도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택시를 양도양수하면 1억 6천만 원인데, 감차 보상금은 1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누가 감차사업에 참여하겠냐며 차라리 사업을 중단하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택시를 잡지 못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 2021.12.01(수)  |  변미루
KCTV News7
00:48
  • 제주 도서지역 택배비 '국가 지원' 추진
  • 제주 등 도서지역에 추가 택배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물류비 지원과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서 산간지역에 부과되는 물류비와 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물류 업체가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공동 운영을 통해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에는 기본 택배료에 항공료 3천 원이 추가돼 실제 도민들은 6천 원에서 8천 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021.12.01(수)  |  조승원
KCTV News7
00:29
  • 민주당, 이재명 후보 2030제주선대위 공모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이재명 후보 2030제주선거대책위에 참여할 청년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대변인과 공보, 정책 등 선대위 모든 분야이며 선대위원장은 공모에 지원한 2030 참여자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만 18살에서 39살까지 제주지역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집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입니다.
  • 2021.12.01(수)  |  조승원
  • 미세먼지 불법 배출·5등급 차량운행 단속
  • 제주도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배출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에서 불법 연료 사용 여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지도 점검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화북공업단지와 토평공업단지 주변에서 도로 청소차의 청소 주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2021.12.01(수)  |  조승원
KCTV News7
02:38
  • 경영 악화에도 출연금 증액…집행도 '입맛대로'
  • 경영 부실과 재정 악화, 비리까지 터지며 비판에 직면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제주도가 내년에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돈만 계속 쏟아부을 게 아니라 개선이 안 되면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문화예술분야의 중추인 문화정책과의 내년도 예산은 490억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20년보다 16%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185억 원으로 2년 전보다 무려 26%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부실과 재정 악화, 각종 비위 행위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돈만 계속 쏟아부을 게 아니라 개선이 안 되면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문화예술재단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학연구센터는 사업비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관리감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 문경운 / 제주도의회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방안을 마련해서 안 되는 곳은 퇴출시켜야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싱크 : 박호형 / 제주도의회 의원> "예산을 확보한 게 부실한데, 출연금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건 성과로 보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성과가 미진하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부적절한 수당 집행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 출연금의 10%인 3억 6천만 원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집행했는데, 한 사람에게 6개까지 중복 심사를 맡긴 뒤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예재단의 개인사례비 지급내규에 따르면 심의비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싱크 : 오영희 / 제주도의회 의원> "한 분이 여섯 개의 사업을 심사해서 500만 원, 400만 원씩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나." <싱크 : 이승택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상식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접근하겠습니다." KCTV뉴스 변미루입니다.
  • 2021.11.30(화)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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