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News7
02:23
차고지 증명제 확대…실효성은?

2017.11.21   |   최형석

차고지 증명제가 오는 2019년부터 도내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된 가운데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부족한 도심 주차공간과 완화된 차고지 확보 기준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오는 2019년 1월 1일로 3년 앞당겼습니다. #### c.g in ### 조례 개정안에는 대상을 기존 조례에서 제외됐던 경차와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전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단 저소득층 소유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생계와 직결돼 제외됐습니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기존 사용본거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 c.g out ### 하지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공청회에서 차고지 확보 기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거리를 1천미터 이내로 할 경우 결국 차고지 보다는 집앞 주차로 인한 이면도로 혼잡은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차고지 거리를 기존 500m에서 1천m로 완화한 명확한 근거도 없어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녹취:송규진 제주교통연구소 소장> "자기 집 앞에 세우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면도로의 혼잡현상은 더욱 가중될 거라고 봅니다. 차고지 증명제 제도가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도심지는 차고지가 부족한데다 주차장법 등 법적인 기준이 면밀히 준비되지 않으면 보고서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이광훈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례 개정 외에 주차장법이나 다른 법에서도 이 제도와 관련해서 정비해야 될 제도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이밖에 시행 전 차고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예측 조사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또 차고지 정보 제공 등 운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도 선행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주민 의견을 접수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지금 제주는

2017.11.21   |   김용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포항 지역 지진 피해 복구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포항 지역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재난 재해 발생지역 피해 지원에 제주도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17일에도 2리터 짜리 제주삼다수 1만 3백여 병을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 지원했습니다.

2017.11.21   |   이정훈

내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고교무상교육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사회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봉 도의원은 오늘(21일) 열린 교육행정질문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일부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자녀들의 학비 지원을 하고 있어 중복 지원 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공공기관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게 하겠다며 그에 따른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답했습니다.

2017.11.21   |   김용원

제주도의회가 내일(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와 현안 질의를 이어갑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22일) 환경도시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소관 부서별 현안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 매입안 심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내일 오전부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합니다.

2017.11.21   |   양상현

{ 제주 배치 소방헬기 명칭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제주에 상시 배치된 소방헬기 명칭을 다음달 8일까지 공모합니다. { 영락교회 서쪽 어린이공원 새단장 } 제주시가 올 연말까지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영락교회 서쪽 어린이 공원에 놀이시설과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순회 설명회 } 제주시가 오는 23일까지 읍면동과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만들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평화공원 4·3 어린이 체험관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한달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4.3 어린이 체험관'을 시범 운영합니다. { 국제태양광 학술대회 2020년 제주 개최 } 세계 3대 태양광 학술대회 가운데 하나인 제30회 국제태양광 학술대회 전시회가 오는 2020년 전세계에서 관련 전문가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2017.11.21   |   양상현

제주시 자율방재단과 공무원들이 포항 지진피해현장에 복구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제주시청 본관 앞 마당에서 출정식을 갖고 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으로 떠났습니다. 현장에서 피해복구는 물론 이재민 거주시설에 삼다수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 도로, 교량 등의 피해상황과 복구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제주시에 맞는 대처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2017.11.21   |   양상현

제주시가 12월 한달동안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제공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편의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나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나 쇼핑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7.11.21   |   김용원

서귀포시가 마을 경관 사업의 하나로 꽃마을 가꾸기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서귀포 관내 읍면지역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귀포시는 최종 대상 마을 한 군데를 선정해 사업비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CTV News7
01:49

2017.11.21   |   이정훈

도내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은 개선됐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석문 교육감을 대상으로 이뤄진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이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cg-in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취업률은 25%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6% 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에는 밑돌지만 최근 3년 간 가장 높은 수칩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 취업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cg-out 취업률은 개선됐지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cg-in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가운데 4대보험에 가입된 취업자는 13%대로 지난해보다 다소 높지만 전임 교육감 때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cg-out 이처럼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용의 질 저하문제는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취임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취업률과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특성화고 구조조정과 같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오대익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주에는 특성화고가 육지보다 훨씬 많으니까 육지만큼만 줄여도 취업률은 올라갑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계약을 할때 우선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우선 취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사고로 소중한 한명이 목숨을 잃자 교육당국과 지역 정가에선 앞다퉈 애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특성화고 학생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 여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2017.11.21   |   김용원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 의장은 오늘(21일)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치유에 집중하기 위해 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임기 동안 제2공항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제주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949년생인 신관홍 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 10대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2017.11.21   |   이정훈

혁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귀포 강정지구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공동 통학구역으로 지정돼 지역 학생들은 자유롭게 입학과 전학이 가능해집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서귀포시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새서귀초와 도순초, 강정초가 공동 통학구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취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홍초와 서귀북초, 새서귀초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원도심학교인 서귀포초와 서귀서초, 서귀중앙초로 통학구역에 관계없이 입학과 전학이 가능해집니다.

2017.11.21   |   김용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지원 대상인 재학생외에 내년부터 휴학생과 2년 이내 졸업생에게도 한 학기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부터 학생 1만 6천여 명에게 학자금 이자 9억 6천여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11.20   |   이정훈

제주도의회가 내일(21일)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펼칩니다. 교육행정질문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모두 10명의 도의원들이 나서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교육 현안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내년에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고교 무상급식 지원대책과 학교 과밀화 문제의 해소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ctv 제주방송은 내일(21일)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질문 실황을 생중계 합니다.

2017.11.20   |   양상현

{ 아라초 1학년생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 아라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난 달 30일부터 2주 동안 나눔 장터에서 모아진 수익금 43만 3천 950원 전액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 행정시, 승진의결자 12명 사무관 임용 } 양 행정시가 오늘(20일)자로 승진리더과정을 수료한 김미숙 제주시 여성가족과장과 정영철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 등 1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했습니다. { 수월봉 화산쇄설층 낙석 방지시설 } 제주세계유산본부는 다음달까지 수월봉 화산쇄설층 탐방로 낙석 구간에 낙서 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 관광공사, 12월 제주 관광 10선 발표 } 제주관광공사는 '제주의 겨울은 낭만'이라는 주제로 제주글램핑과 동굴 카페 등 12월 추천 관광 10가지를 선정해 제주관광정보 사이트에 발표했습니다. {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대회 30일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해녀문화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모색해보는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30일 제주 칼호텔에서 열립니다.

2017.11.20   |   김용원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추진중인 외국인 의료기관, 이른바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0일) 도정질문에서 외국인 영리병원은 국내 첫 도입 사례인 만큼 허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사 과정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면서 심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질의를 한 김용범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의료기관의 허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