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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위법 명령 미복종' 군인법 개정안 발의
2024.12.13(금)  |  문수희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위법적 명령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들은 시민과 군인의 정체성에서 큰 충돌을 겪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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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 AI교과서 보류…제주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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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내달 10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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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6~12세 어린이 버스이용 '무료'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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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 오 지사, '제주~칭다오 허가 지연' 유감 표명
  • 제주와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항로 개설이 해수부의 허가 절차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긴급 경제정책 협의회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해상 운송의 공적 기능도 인정하지 않으며 제주도의 자구적 노력마저 가로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도민이 감내해 온 높은 물가와 물류비용에 대해 정부는 눈을 감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지사는 해수부에 신규 항로 개설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2024.12.12(목)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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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
  • "계엄에도 잠잠했던 재난문자"…제주도 대처 도마
  • 12.3 계엄사태 당시 제주도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원들은 긴급한 상황임에도 도민들에게 재난문자 등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질타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12.3 계엄사태 당시 제주도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계엄에 따른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면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핸드폰이 강하게 재난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다 멈춰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계엄군의 군화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인 걸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제주도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4.3으로 계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도민 트라우마 등을 감안하면 미발송 결정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고령에 명시된 지방의회, 언론, 의료계 당사자들에게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성용 / 제주도의원] "빨리 수습이 돼서 계엄이 해제가 돼서 상황이 정리가 됐지만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됐을 때 다음 날 아침에 이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침에 눈 뜨고 다 잡혀가는 겁니까?" 제주도는 계엄령 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 규정이 없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강동원 / 제주도 안전건강실장]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정이 명확히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불확실했기 때문에 발송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이 같은 긴급한 상황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계엄령 당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시죠.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제9조 1항 25호에 지자체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재난 문자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제주도 차원의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제주도는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진명기 / 제주도 행정부지사] "사실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좀 더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규정 개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의 계엄이 가장 길고 큰 시련과 후폭풍을 남기며 관광업 등 제주의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4.12.12(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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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2
  • 제주시, 가축분뇨법 위반 49개소 행정처분
  •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제주시 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0여 곳을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축사 운영과 배출시설 무단 증축, 액비살포 기준 위반 등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신고 축사를 폐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한 개사육 농장 대표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가축 분뇨 불법 배출과 무단 방치 사업장 대표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24.12.12(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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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 다음달부터 6~12세 어린이 버스이용 '무료'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일반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대상을 6살에서 12살 어린이까지로 확대합니다. 추가 발급대상은 2012년부터 2019년생으로 2012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확대조치로 4만 3천명의 어린이가 새롭게 교통복지혜택을 받게 되며 제주 전체적으로 무료이용대상은 18만 8천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는 원활한 카드발급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출생연도별 신청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24.12.12(목)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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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
  • 행정시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모집
  • 양 행정시가 내일(13일)부터 20일까지 동계 대학생,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제주시 176명, 서귀포시 106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선 선발하고 일반 신청자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 8일부터 4주 동안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돼 행정지원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 2024.12.12(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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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 첫 감액 예산안…제주도 현안 차질 우려
  •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새해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제주도가 요청한 30개 사업 387억 원 규모의 증액건도 모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넘게 줄었는데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상태로 처리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에 제주도 국비 추가 확보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제주도의 사업과 예산은 30개에 387억 원.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87억 원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50억 원, 평화대공원 조성 22억 원,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39억 원, 트라우마치유센터 20억 원, 해녀의 전당 건립 5억 원 등입니다. 특히 트라우마센터의 경우 내년에 국비 8억 5천만 원이 확정됐는데 국비와 매칭하는 지방비마저 3억 원이 삭감되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과 차량 구입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마무리 단계 중인 해녀의 전당 건립도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고,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역시 소상공인으로 대상 확대가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증액하지 못한 사업은 정부 추경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 추경 자체가 원만히 이뤄질 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이아민, 화면제공 : MBN)
  • 2024.12.11(수)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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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 계엄 여파에 행정체제개편 '풍전등화'
  • 12.3 계엄 사태 후폭풍이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 행정체제개편이 원래 목표대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3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2.3 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제주 행정체제개편 가능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한 상황에 직무 대행이 비중있는 결정에 부담을 느껴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일을 할 때에는 대행이기 때문에 큰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나 자진사퇴가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공직선거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실시 할 수 없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남근 / 제주도의원> "헌재 결판이 나고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선 60일 내에는 또 아무런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8월 이후에나 주민투표가 결정이 된다고 보면 2026년 7월까지 가능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강민철 /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대선 기간 공직선거일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못하는데 그런데 다만 주민투표를 못하는 거지 그 사이에 요구든 뭐든 그거는 가능한 겁니다." 제주도는 기존 계획대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등 변동되는 상황에 따라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4.12.11(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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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 계엄사태 관련 인사 제주명예도민 지속 논란
  • 12.3 계엄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제주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경심 의원은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심사 자리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 질서 유린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사퇴한 상황이라며 명예도민으로 남겨야 하냐며 꼬집었습니다. 박호형 의원도 내란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 명예도민을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정무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있지만 제주의 발전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나타나면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관련 법령과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024.12.11(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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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국힘 도의원 일부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
  •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 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진행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렸다며 큰 걱정과 혼란을 야기한 이번 사안에 대해 여당 소속 도의원으로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강상수 의원도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 최후의 권한인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와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표결 기권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내란수괴를 사실상 비호했다며 국민의힘 도의원 전원 사퇴와 도당 해산 등을 촉구했습니다.
  • 2024.12.11(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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