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실조사는
비대면과 방문조사로 나눠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휴대전화에 정부 24 앱을 설치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참여하면 됩니다.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두달간 이뤄지며
이.통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직접 찾아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 조사 참여와 상관없이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오늘 제주를 방문해
위성곤 지사와 지역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주권 성장엔진산업 육성 방향과 주요 산업 현안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 지사는
추자해상풍력 사업 정부 계획 반영을 비롯해
우주 산업 제도 개선과 핵심 기반 시설 지원,
제주형 창의성장 융합벨트 조성 지원,
전기차 충전산업 기반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제주의 발전 방향과 국가 산업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과제를 도정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민생경제 상황실을 가동하며
경제위기에 실시간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경제지표가 한 두달 전 것이기 때문인데요.
경제위기를 언제부터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위성곤 지사의 제1호 특별지시로 지난 10일 출범한 민생경제상황실.
제주도는 카드매출과 소비, 물가 등 21개 경제지표를 주 단위로 관리하는 통합 대시보드를 구축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서는 핵심 경제지표 대부분이
한 두달의 시차를 두고 집계돼
실시간 대응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명균 의원은
대시보드가 과거 경제동향을 사후에 짚어보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까울 수 있다며
경제위기를 언제부터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
객관적인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강명균 제주도의회 의원>
"예를 들면 소비가 얼마나 감소하면 위기인가 또 소상공은 매출이 얼마나 줄어들면 경보를 발령하는가 또 물가가 어느 수준이면 대응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권 의원도
실시간 모니터링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지표를 통해 경제를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어떤 지표를 관리할지 목록화하고
위기 판단 기준과
단계별 대응책까지 함께 마련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한 권 제주도의회 의원>
"그 지표가 나타내는 건 이미 과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 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측정된 지표를 통해서 전망하고 예측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경제지표를
4단계 위기 매뉴얼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카드매출 등
시차가 있는 자료는 최대한 단축하고
갈치와 감귤 출하량 같은
일 단위 데이터도 반영해
'살아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경제 상황실이
경제위기 상황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계 취합을 넘어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특수학교 내 지하급식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아 의원은
오늘(15일)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특수학교의 급식실이 지하에 있어 유사시 대피에도 취약하지만
오래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상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함께
특수학교 분원과 특수학교 증설 등
교육청의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 것이 바로 들쭉날쭉한 렌터카 요금인데요.
제주 관광 전체의 이미지를 갉아먹던 렌터카 고무줄 요금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업체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하고
분쟁이 잦았던
렌터카 자차보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새로운 요금체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차를 빌릴 수 있다는 렌터카 광고입니다.
업체마다 앞다퉈 최저가를 보장한다며 손님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비수기에 단돈 몇천원 하던 렌터카 요금은
성수기만 되면 하루 수십만원으로 10배 이상 폭등합니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과 고무줄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렌터카 이용 관광객>
"렌트하는 비용보다 보험비가 꽤 비싼 비율이다…. 보험이 꽤 비싸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렌트 가격이 높아져서) 그 부분이 좀 불만이고…."
이같은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제주도가 공정한 렌터카 요금체계의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렌터카 업체가 행정기관에 신고한 정상 가격에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수기에 업체간 출혈 경쟁으로 나오던
미끼용 초저가 상품이 사라지는 대신
성수기 요금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요금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 오명수/제주특별자치도 택시행정팀장>
"렌터카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더 쉽게 대여조건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비자 분쟁이 잦았던 렌터카 자차 보험 역시 개선됩니다.
그동안 업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특약이 모두 사라지고
3가지 면책제도로 통일돼 운영됩니다.
사고발생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와 자기부담금,
그리고 차를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휴차료' 산정 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두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새 규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조성된 반다비체육센터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지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은
오늘(15일) 제주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기준 전체 이용자는 1만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1천600여 명으로 8.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운영 프로그램 8개 가운데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 수영반 1개 뿐이고
이용료도 월 20만원에 달한다며 운영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2주를 맞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KC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제2공항 갈등은
도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내년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T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고
제주 칭다오 문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민선 9기 출범 2주 만에
KCTV ’이슈토크 팡‘에 출연해
새 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한 위성곤 지사.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성과를 만드는 동시에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이
정책 결정과 실행에 참여하는
참여형 도정을
민선 9기와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의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현재만 챙기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먹거리,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해결은
새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도지사 직속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찬반 단체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도민 의사를 모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항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초안이나 본안 제출 과정을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결론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BRT 섬식 정류장은
제주 도로 여건상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정밀 진단과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 칭다오 항로는
협약 내용이 제주에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 관계와 지역 경제 효과,
절차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실은 섬식정류장이 3차로 안에 중앙차로안에 넣는 방식이 어려운 방식입니다. 100m만 지나도 사거리가 있거든요. 신호등이 있고...
그런 체계 안에서 이 체계는 불합리한 구조를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제2공항 문제를 먼저 매듭지은 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복지정책 체계는
도지사 직속의 기본사회추진단을 신설해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강정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이
오늘(15일)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업무보고에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선정 과정에
지역별 주차 여건과
생활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의 불법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인구밀도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귀포시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전문조직의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자체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가축분뇨 처리 현황과 퇴비·액비 품질 관리,
악취 저감 시설 운영,
환경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서귀포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는
시설 증축과 개보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