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수)  |  문수희
위성곤 도정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밑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해 기본사회 개념과 범위, 정책 등을 설계하게 될 텐데요. 소득부터 돌봄과 의료, 주거와 교통까지 보장하겠다는 분야는 넓은데 아직 개념이 모호한 만큼 기본사회가 실체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위성곤 도정의 '기본사회' 정책.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소득과 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와 교통, 노동, 문화 등 7개 기본 서비스에 에너지를 더한 8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추진단 신설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하며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제주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개념을 구축하고 정책 발굴과 도민 공감대 형성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올해는 정책 발굴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과 연계해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것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일 것 입니다. 그래서 제주형 기본사회는 제주의 여건과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장해야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도민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할지 기본사회의 기준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할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물론 재정 규모도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과 주거, 의료, 돌봄 등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재정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분야별로 수많은 복지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을 단순히 묶어 '기본사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 그쳐서도 안됩니다. 기존 제도로 채우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고 제주만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관건입니다. 결국 기본사회 정책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41
  • 제주도, 공공기관 이전 범도민 서명운동 돌입
  • 제주도가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도내 유관기관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중입니다. 또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명예도민, 출향도민, 도내 기관단체 등 각계의 참여를 이끌어 힘을 모읍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국회, 희망 공공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 1순위는 한국마사회입니다.
  • 2026.08.25(화)  |  양상현
KCTV News7
00:49
  • 조직개편 맞춰 청사 재배치…옛 경찰청 활용
  • 제주도가 조직개편에 맞춰 여러 건물에 흩어져 있던 제주도청 부서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교환계약을 통해 옛 경찰청사에 지금까지 민간 건물을 이용했던 9개 부서를 이전했습니다. 이에따라 옛 경찰청사에는 도시건설국과 미래산업국, 기후에너지국이 배치됐습니다. 1청사 본관에는 기획조정실과 특별자치행정국, 경제활력국이, 1청사 별관에는 복지가족국과 안전건강실, 관광교류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2청사에는 문화체육교육국과 해양수산국, 환경산림자원국, 교통항공국이 들어섰습니다.
  • 2026.08.25(화)  |  양상현
KCTV News7
00:26
  •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 확대, 마을회관까지 포함
  • 제주도가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는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의 생활시설로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포함됩니다. 선정된 시설에는 1개소에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 2026.08.25(화)  |  양상현
KCTV News7
00:34
  • 제주도, 사회복지관 운영법인 4곳 지도점검
  • 제주도가 사회복지관 운영법인 4곳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섬김의 집과 예담, 은성의집, 한림소망의 집이며 최근 3년간 법인 운영 전반을 살핍니다. 이사회 운영과 기본재산 관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후원금 모집 사용, 법인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아울러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개선 의견을 모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2026.08.25(화)  |  양상현
KCTV News7
00:27
  • 서귀포시, 봉안기간 만료 무연고 유골 산골처리
  • 서귀포시가 봉안 기간이 만료된 연고가 없는 사망자 유골 734기에 대해 산골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산골 처리 대상과 절차 등을 공고했으며 공고 기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 두달동안 산골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치로 봉안당 내 안치 공간을 확보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6.08.25(화)  |  김지우
KCTV News7
00:32
  • 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 제주시가 다음 달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주유소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차량의 실제 주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한편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도 병행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화물차주는 보조금 환수와 최대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주유업자는 최대 5년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26.08.25(화)  |  김지우
KCTV News7
00:38
  • JDC, 첨단과기단지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자율주행 서비스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첨단과기단지와 제주대학교 주변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이동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QR코드를 스캔해 자율주행차 호출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출발지와 도착지, 승차 인원 등을 설정해 호출하면 됩니다. JDC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적용 가능성을 적용하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2026.08.24(월)  |  양상현
KCTV News7
00:38
  • '읍면 심야주유소' 신청 저조…추가 모집
  • 제주도가 읍면지역의 늦은 밤 주유 편의를 위한 '심야주유소' 사업에 참여할 주유소를 추가 모집합니다. 당초 주유소 5곳 이상을 선정하려고 했지만 1차 공모 진행 결과 3곳만 신청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1차 공모에 참여한 애월과 조천, 구좌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 소재 주유소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됩니다. 심야 주유소는 저녁 8시부터 밤 10 또는 11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 2026.08.24(월)  |  문수희
KCTV News7
02:34
  • 목표 줄이고 문턱 낮춰도…3만원 주택의 한계
  • 한달에 3만원만 내년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제주의 이른바 3만원 주택 사업이 올해도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모집 부진을 고려해 올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고 소득 기준까지 대폭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애초에 사업 구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집값에 허덕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3만원 주택’. 지난해 저조한 실적에 올해는 모집 목표를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여기에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1차 모집에서 접수된 가구 270여 가구. 결국 2차 모집까지 진행했지만 추가 신청은 39가구에 그치면서 당초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며 3차 모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 것과 대조적입니다. 제주에서 호응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사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사업에 ‘3만원 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거주자가 새로운 집을 선택해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가운데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주도가 지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즉, 3만원 짜리 집을 새로 공급하는 게 아닌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인 겁니다. 여기에 기존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애초에 사업 대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 역시 이같은 한계를 인식해 내년에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된 신혼, 출산 가구 지원 기준을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등 참여 대상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윤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복지팀장> “3만원 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구가 월 3만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신청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모집 부진에 이어 올해는 지원 문턱까지 낮췄지만 두 차례 모집에도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한 3만원 주택.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에도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사업 구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문수희입니다.
  • 2026.08.24(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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