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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본사회 실현 정책토론회 9일 개최
2026.11.01(일)  |  김수연
제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9일 제주썬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가 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제주의 여건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은민수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의 주제발표를 비롯해 기본사회와 인공지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기본사회 정책과제 발굴과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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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노리팡'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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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료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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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공원 조성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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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
  • "제주신항 개발, 국가항으로 전환해 정부 나서야"
  •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관리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제주신항에 필요한 사업비는 2조 5천억 원으로 10년에 걸쳐 투입하더라도 연간 약 2천 500억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현행 재정지원 체계로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양수산부가 개발하거나 이같이 방식이 어렵다면 제주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2026.10.23(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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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 제주녹색당 "도의회 국외출장 논란, 예산 삭감해야"
  • 제주녹색당이 이달말부터 예정된 제주도의회의 상임위별 공무국외출장 계획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일부 방문 목적과 연관성이 불분명하고 휴관일 방문계획이나 경비 산정 오류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공무국외 출장 횟수 1위의 오명을 벗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지만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공무국외출장 예산을 삭감하고 도민 의견수렴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2026.10.23(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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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 "고수온 피해 대비 현대화 실증 제주에 진행해야"
  • 반복되는 육상양식장의 고수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양식 기술을 비롯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제주에서 실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액화산소 공급 등 긴급 대응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같은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1억 2천 500만 마리에 달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고보조액 역시 2021년 140억 원에서 지난해 275억 원으로 늘었다며 피해 보상과 긴급 지원을 넘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에너지 절감 시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현대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최대 넙치 생산지역인 제주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2026.10.23(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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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
  • 효성 해링턴 고도완화 로비 의혹…"감찰 해야"
  • 오늘(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의 고도 제한 완화 과정과 관련한 로비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고도 완화 조건으로 제시된 공공 편의시설 확충 여부와 사업 자금 조달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행사의 정치권 인사 금품·향응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고도 제한 완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제주도 차원의 감찰을 주문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건축물 고도 완화는 평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6.10.22(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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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2
  • 건설현장 일용직 기후보험 지급 '저조'…"재설계 해야"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건설현장 노동자를 위한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오늘(22일)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 올해 건설현장 일용직 기후보험 관련 예산은 3억 2천만원 가량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55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만 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며 보험 적용 대상을 건설현장 외에 야외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등 보험을 재설계하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안내도 부족했다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2026.10.22(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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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
  • 고온과 잦은 비로 양배추·브로콜리 병해 주의
  • 가을철 고온과 잦은 비로 양배추,브로콜리 검은무늬병과 검은썩음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이달 중순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중순 이후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도 많았다며 배추과 작물에 반점이 생기거나 잎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는 검은무늬병과 검은썩은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잎의 반점과 색 변화를 주의깊게 살피고 신속한 방제와 주변 배수로 정비 등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2026.10.22(목)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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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3
  • 제주도 국정감사…제2공항·BRT 쟁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하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제2공항 갈등 해소와 제주형 BRT,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 문제 등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과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먼저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석해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입니다. 박상웅 의원은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 추가 검증 절차가 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 박상웅 국회의원(국민의힘)>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법정 절차나 이런 것과 별개의 절차를 계속 추가를 하면은 또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와 교차검증은 찬반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도민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절차라며 사업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도지사> "제2공항은 환경절차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대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일부러 지연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BRT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범사업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다 도민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위 지사는 도로 폭이 좁고 교차로가 많은 제주의 특성상 섬식 정류장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폐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달 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칭다오 항로의 손실보전 문제를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데다 손실은 제주도가 보전하는 협정 구조라며 굴욕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녹취 :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협정서가 거의 굴욕적이라고 할 만큼 수입은 모두 중국 선사가 관리하고 손실은 제주도가 모두 보존해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약금만 해도 8개월 만에 25배가 급등을 했어요. 이런 협정서에 어떻게 서명을 할 수 있었는가" 제주도는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도지사> "도민들 입장이야 이 항로를 폐쇄하고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제 간의 계약관계이고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재생에너지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과 재정 부담,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2026.10.22(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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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9
  • 제주 4·3 자료집 일부 미공개 논란
  • 오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4.3 사건 자료 중 일부가 미공개 상태로 남아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4.3 사건 자료집 총 12권 가운데 11권은 4.3 평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지만 북한과 소련, 남로당 관련 1차 사료가 담긴 나머지 한 권은 미공개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4.3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의 후속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위 지사는 제주도가 고의로 숨긴 것은 없고 이번에 미공개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며 해당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해 행안부, 국가기록원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2026.10.22(목)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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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 문대림 의원 "폐기했다던 제주키위, 시장 유통"
  • 제주산 키위 가운데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됐다고 농가에 통보된 물량이 실제로는 중간상인을 통해 시장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산 키위를 선별 포장하는 모 영농법인이 폐기물 처리량과 계량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법인이 작성한 폐기물 처리 수기전표 물량 558톤 가운데 135톤이 한국환경공단 계량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법인이 배출한 폐기물 운반차량의 GPS가 환경환경공단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고 송 장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2026.10.22(목)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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