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  양상현
제주도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 없어 설문조사부터 용역보고회 공청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욱이 공단이 또다른 보은인사의 빌미를 마련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도민 공청회장. 이 자리에서 용역진은 제주도에서 제안한 사업 가운데 하수도와 공영버스, 주차장, 환경 등 4가지 업무만 맞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을 통해 5년동안 100억원의 경영수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견수렴과정에서 분위기는 확 달랐습니다. 우선 현재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직이 공단으로 이관될 경우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다 수지가 맞지 않을 경우 결국 민간으로 위탁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씽크)현용훈 공영버스 운전기사 적자 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사업을 청산하게 되면 일을 하던 버스운전기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신분이라든지, 정년이라든지 <장승호 /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업체 센터장> 공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처우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들을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도에서도 장담을 할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최종용역보고회 다음날 곧바로 개최하는 도민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용역진에서 진행한 찬성 우세 결과의 도민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자체가 잘못이고 질문 문항 자체도 다분히 찬성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성을 위한다면 제주도가 직영을 해야 한다며 공단 설립은 낙하산 인사 빌미를 줄 뿐 이라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상원 / 민주노총 제주본부> 다른지역에서는 선거 보은인사로도 시설공단 이사장, 본부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허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제주도에 필요한거 아니냐... <좌광호 / 공무직> 주민복리에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해 공단설립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면밀히 강구하기를 요청하며...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도의회에 거쳐 행안부에 설립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껏 공개 석상에서 공단설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실제 설립으로 이어질 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시, '감사 불복' 벽돌공장 허가 재심 요청
  • 조천읍 함덕리 벽돌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업무처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제주시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오늘(16일) 시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해당 공장시설이 폐수 배출시설로 볼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벽돌공장이 들어선 곳은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도 제주시가 설립을 승인했다며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2019.05.16  |  조승원
  • 유네스코 제주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재인증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확정 공식 문서와 함께 인정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제주도는 2014년에 이어 두번째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질공원으로 인정된 곳은 41개국에서 147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9.05.16  |  양상현
  •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7군데 추가 설치
  • 올해 제주시 지역 7군데에 재활용도움센터가 추가 설치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아라동 천일아파트 옆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5군데에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반기에도 2군데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시 지역 재활용도움센터는 36군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생활쓰레기를 요일별 제한없이 종류별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 2019.05.16  |  최형석
KCTV News7
03:11
  • 제2공항 adpi 보고서 해석 '제각각'
  •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마련한 도민 공개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항공수요 예측치와 최근 공개된 adpi 보고서 내용을 놓고 입장에 따라 서로다른 해석을 하면서 치열한 찬반 공방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첫 공개토론회. 2공항 결정의 배경이 된 항공수요 예측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반대측은 현 시점에서 2천 35년까지 4천 5백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항공수요 예측은 편차가 커 신뢰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기존 공항 활용안을 폐기한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찬성측은 수요 예측의 일부 오차는 인정하지만 최근 데이터로 항공수요를 재예측해도 제주공항 확장으로는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지금 4천 5백만명을 절대적인 기준인 양 정해서 공항의 규모와 대안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전진 / 국토교통부 사무관> "현 제주도의 항공수요 4천 109만을 처리하기 위해 한 시간당 58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 제주공항 확장으로는 수요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최신 데이터로 검토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adpi 보고서 내용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반대측은 adpi 보고서 대로 남북활주로를 활용하면 항공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도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며 배제 사유와 보고서를 폐기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상빈 / 2공항 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 "그 당시에 국토부가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adpi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놨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배제시켰을까. 이게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측은 adpi 보고서는 최종 납품 대상 성과물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부가 보관할 의무가 없고, adpi의 남북활주로 활용안은 제주의 기상과 활주로 길이를 감안했을때 반영할 수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제윤 / 한국공항공사 신공항팀장> "여기 나와있지 않은 소음은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고, 두번 째는 보조활주로 쓴다고 했지만 수치를 가지고 확인했을때 실질적으로 보조활주로 이용해서 이착륙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반대측은 환경수용력을 감안해 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를 지어선 안된다고 주장했고, 찬성측은 상하수도와 쓰레기 등 환경문제 대책도 2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공개토론회는 진행방식이나 발언내용을 놓고 매끄럽지 못하는가 하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토위원회가 주관하는 도민 공개토론회는 다음 달까지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5.15  |  김용원
KCTV News7
01:56
  • [뉴스 플러스] 중심 잃은 행정....
  • 행정당국이 잘못된 사업 승인과 불법 개발행위에 앞장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제주시는 조천읍 함덕리에 들어서는 벽돌공장에 대해 지하수 개발, 오염물질 배출 등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서 경고와 함께 공무원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사업승인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어서 앞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서는 또 서귀포시가 강청천 체육공원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벌이며 농지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2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농지전용 비용 등은 주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리조트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민원을 접수해 다른 지역에 써야 할 1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5명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GRDP는 13조200억원, 제주도 예산은 5조4,300억원으로 비율이 41%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만큼 지역경제의 관 의존도가 다른 지방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구조여서 행정행위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행위는 보신주의에 빠져 경직돼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초법적인 특혜와 전관예우까지 판치는 지금의 모습은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2019.05.15  |  오유진
  • 내달부터 군산·광양항 제주산 압축쓰레기 처리
  • 전북 군산항과 전남 광양항에 쌓여 있는 제주산 쓰레기 9천200여 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처리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압축폐기물 생산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는 조만간 군산항과 광양항에 쌓아둔 제주지역 압축폐기물 9천200톤을 자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불에너지관리는 처리를 마치면 압축폐기물 도외 반출 처리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최소 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2019.05.15  |  최형석
  • 2공항 입지선정 검토위원회 회의 열려
  •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회의가 오늘(15일) 오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공항 입지로 성산읍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 가운데 신공항 건설안이 배제되고 2공항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또 최근 공개된 adpi 보고서에 나온 제주공항 확장안 실현 가능성과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보고서가 폐기된 경위에 대해 질의가 오갔습니다.
  • 2019.05.15  |  김용원
  • 4·3 희생자 유해 신원확인 추가 채혈 실시
  • 4.3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추가 채혈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내일(16일)부터 3개월 동안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채혈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채혈 대상이 기존 4촌에서 6촌 친족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굴된 4.3 유해는 405구로 이 가운데 121구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 2019.05.15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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