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 등을 포함해 3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입니다.
대상 차량은 모두 552대로 체납액은 3억 9천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1천2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제주시가 다음달 1일까지 2주 동안 꿀벌응애 집중방제를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이 기간 농가들이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나 물리적 방제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입니다.
또, 양봉협회제주시지부와 협력해 응애 방제를 위한 친환경 응애 약품을 농가에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꿀벌 폐사 원인 가운데 하나인 꿀벌 응애는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를 옮겨 양봉 산물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제주시가
임신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20%을 포함,
임신부 한명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이
꾸러미 형태로 지원되며
올해 지원금 사용률은 9월말 기준 51% 입니다.
오는 12월 23일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제주시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는 대상자들은
기한 내 전액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렸던 대통령 민생토론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바로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도정들어 역점 추진하고 있는 UAM이나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정책에 지원과 투자 계획이 발표되며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UAM과 그린 수소, 우주 등 미래 신산업에 뛰어든 제주도,
제주도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처럼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사업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회 자리에서 발표한 미래 신산업 분야 실천 과제는 UAM 시범 운용 구역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그린 수소 실증 사업 투자,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 체계 구축 등입니다.
우선 UAM의 경우 정부의 K-UAM 로드맵에 따라 공공과 관광,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상용화를 준비 중입니다.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안정성 검증 단계에 있는데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 제주와 대구 경북, 부산이 상용화에 적합한 지역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시범 운용 구역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전형필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제주도가 민간 기업과 UAM 시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국토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을 통해 조천과 구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구 운영 계획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전력 자유 거래 시장이 운영되고 ESS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념이 적용돼 사업 활성화는 물론 출력 제어 문제 해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 뿐 아니라 울산, 인천, 충북 등 전국에서 10곳 가량의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구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표로 제주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과 그린 수소 생산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탄소 제로 정책도 순항이 예상됩니다.
[오일영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내년에는 아까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배터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그리고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UAM 시범운용지역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그린 수소 활용처를 확대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고윤성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장]
"이 사안들은 평소에도 부처와 교감하고 챙기고 있었고 대통령님 말씀을 좀 더 지렛대 삼아서 부처와 논의를 힘있게 신속하게 가져감으로써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과 에너지 정책 등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주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 제주도교육청의 부담 비용이 4년 동안 1천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오늘(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구독료가 4년간 최소 1조 9천억원에서 최대 6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7만9천여 명인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만 1천6억원 규모로 지방교육 재정의 압박 요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광수 교육감은 내년 영어와 수학 등 일부 과목 도입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전체 교과목으로 확대될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제주형 외국인 정책 방향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외국인 유입과 유치, 정주 환경 조성, 사회 통합, 제도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제주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제주 특화 광역형 비자 설계와 외국인 핵심 인재 유치,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제주도는 발굴된 과제에 대해 유관부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2만6천300여 명으로 10년 전 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이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4건에 대해 품종보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감귤 묘목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만 생산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가을향과 달코니, 설향 등 모두 6개 감귤 품종을 육성하고 품종 보호 등록, 출원했습니다.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는 25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귀포시 제일요양원에서 실시됩니다.
올해 훈련은 요양원 화재 상황을 가정해 현장 조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한 훈련과 토론이 병행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사고 재난 발생에 따른 행동 요령을 체득하고 조치 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62개소로 방지와 억제시설 정상 운영 여부, 운영상황 기록, 자가측정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히 취약 배출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점검에서는 33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사용중지 등 행정조치 하고 이 가운데 16개소를 고발했습니다.
제주시가 오는 21일부터
민간 개방화장실 60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상 운영 여부와 개방 시간 준수,
내외부 청결 상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
등급별 편의용품을 지급하고
미흡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직권 취소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