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  김용원
2년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토지주들 역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입니다. 호텔 등 2단계 사업은 공정률 60% 대에 멈춰 있습니다. 2017년 완공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최근 취소 처분으로 앞 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되면서 토지를 제공했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회 차원에서 토지 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강제 수용됐던 토지주 뿐 아니라 협의 매수를 진행했던 주민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싱크:김도연/동홍마을회장>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연기됐고 공사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녹지그룹도 그렇고 JD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공사 재개가 안되면 원토지주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개원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여기다 개원 지연에 따른 8백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째 투자가 중단된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되면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도 더욱 어렵게 됩니다. 지난 11일, JDC 문대림 이사장이 녹지그룹 총재와 만나 공사 재개 방안을 협의했지만, 며칠 뒤, 제주도가 병원 개원허가를 취소하면서 오히려 법적 분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개원허가 취소 처분으로 소송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주도와 JDC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JDC-녹지, 녹지병원 헬스케어타운 협력 강화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이사장이 중국 녹지그룹 장옥량 총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지난 11일, 중국 상해에서 녹지그룹 장총재와 면담을 갖고 제주도와 정부와 소통해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옥량 총재도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해 JDC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최근 청문 의견서가 제주도에 제출되면서 개설허가 취소 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2019.04.15  |  김용원
KCTV News7
02:35
  • "농촌 살리자"…제주형 농민수당 도입?
  • 고령화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는 도입에 긍정적인데 재원 마련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의 전통적 농촌마을인 제주시 조천읍. 카페 옆 자리잡은 집들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농촌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내 70세 이상 고령농 비율은 2005년 17%에서 2017년 34.5%로 배 이상 늘었고, 농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국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농촌 고령화와 경영난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농민 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씽크:박형대/전남 농민수당추진위 공동대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보상하고 증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합의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농업 관계자들은 농민 수당 지급 대상과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도내 농업인 5만 7천 명에게 각각 월 2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천 3백억 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농촌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씽크:김대호/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 "매년 줄어드는 농업 예산을 조금만 증액한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아주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방식은 상품권도 될 수 있고 여성 행복바우처 같은 카드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역시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건은 예산입니다. 또 농업직불제 등 기존 시행하고 있는 농업 정책이 있어 중복 지원 우려도 있습니다. <씽크:양두환/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려면 농업정책으로 추진 중인 가격안정보장제 같은 사업과의 예산 투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등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입법절차와 더불어 정부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느냐갸 제도 도입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4.15  |  김용원
  • 제주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통합공채 실시
  •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제주도내 공공기관 채용이 전국 최초로 통합 전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와 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두 곳에 대한 통합공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 인원은 제주개발공사 26명, 제주에너지공사 5명 등 31명으로 오는 30일부터 원서를 접수합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통합공채는 전국 최초라며 올 하반기에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19.04.15  |  김용원
  • 제주도, 상수도 관리 강화…관망 재조사
  • 제주도가 도내 상수도 관망 위치와 유지관리 실태를 첨단 장비로 재조사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3억 원을 들여 GPR 지하 레이더 장비를 도입해 원도심 상수도 관망 35km구간의 매설 위치와 파손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상수도 관망 측정 정확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누수 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내 상수도 관망은 도면과 실제 매설 위치가 달라 관리와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19.04.15  |  김용원
  • 일-가정 양립 시책 확대…가족돌봄휴가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족돌봄휴가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병에 걸린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연간 사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휴가제를 도입합니다. 또 부서별로 초과근무 총량제를 운영해 과도한 야근을 개선하고 모든 공직자에 연가사용을 촉진하는 권장연가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2019.04.15  |  김용원
  • 제주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제공
  • 제주시가 착한가격업소 94개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들 착한가격업소에는 업소당 16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가 지원됩니다. 또 상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대출금리, 보증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안에 착한가격업소를 120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 2019.04.15  |  최형석
  • 제주시, 축산물 수거검사 연중 실시
  • 제주시가 축산물 안전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중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수거 대상 업체는 식육포장과 판매, 유가공품 판매업소 등으로 연간 241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합니다. 검사 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과 추가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까지 포장육과 유가공품 등 82건을 수거해 검사했습니다.
  • 2019.04.15  |  최형석
  • 수산직불금 올해부터 동지역으로 확대
  •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지역이 읍면에서 동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제주시 지역 2천500여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65만원씩 16억 3천여 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30%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는 수산직불금으로 읍면지역 1천900여 어가에 11억 5천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 2019.04.15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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