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적립률이
다음달부터 다시 1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강봉직 의원은
현재 탐나는전 예산의 90% 이상이 집행돼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며
하반기 집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 1회 추경으로
국비 약 90억 원이 배정됐고
도비 225억 원을 매칭해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라며
다음달부터
적립률 10%,
적립한도 70만 원으로 조정해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만9천여 건, 8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일괄 부과되고
그 외 차량은
이달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까지이며
주요 교과목과 예체능,
학습지,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짝수월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89명의 학생에게 9천 98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했습니다.
건축물 층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물 층수를
25층까지 확대하려는 제주도의 안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도로 폭 기준을 완화하려던 계획은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음식점 면적규제 완화계획도 빠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제주도의 조정안을 대부분 수용됐습니다.
도심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물 층수를
현재 15층에서 25층까지,
단독 주택이나 저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물 층수를 현재 5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주거용도 비율을 현재 70%에서 90%로 높이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은
난개발 우려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의 건축만 허용하는 제한을 폐지하려 했지만
제주도의회는
도시 외연 확산 방지 정책과 배치되고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했습니다.
또, 건축에 따른 도로 폭 기준을 완화하려던 계획도
주거 편의와
보행 환경 악화 우려로 제외했습니다.
<인터뷰 :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건설하는 입장에서 (도로 폭 기준이) 더 완화되면 좀 더 많은 세대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6m 도로의 경우 왕복 차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 안에 거주하는 분들의 보행권에 대해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과 도시관리계획정비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대폭 완화된 고도제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과도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앞으로
전문가와 도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 단계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조정된 안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올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그래픽 : 박시연)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정 정책의 전국화를 기대했습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계획한대로
내년 7월 출범을 자신했습니다.
최근 환경자원순환센터 봉쇄 사태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마련된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도정 정책 전국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지역 공약뿐 아니라
중앙 공약에 제주와 관련된 많은 정책이 반영됐다며
국정 과제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부처 실무진의 태도가 이미 변화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속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제주도의 로드맵보다 다소 늦어진
10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해도
내년 7월 출범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더 빠른 시간 내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주민투표) 개최 시기가 8월이냐, 좀 늦어지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논란이 된
환경자원순환센터 봉쇄 사태와 관련된 입장도 내놨습니다.
오 지사는 행정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상황으로 인해
도민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해 관계자에 당부했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로인해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직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정중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또 내국인 관광객 유입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지금의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용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충청북도소방안전본부가
오늘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기탁식을 열고
3천만 원의 기부금을 상호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탁식을 계기로 양 기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공동노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속에서
지역 상생 발전의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중.고교생 등 청소년 버스요금이 전면 무료화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2일)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도는
제주형 간편결제시스템과 연계해
다음달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이어 8월부터 무료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버스 무료 혜택 대상은
도민 36%에 해당하는
23만 2천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제주 도심지 건축물의
건측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파트 단지 등이 포함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은 기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7층에서 1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도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도 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음식점 건축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물 건축 시 확보해야하는
주변 도로 너비를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됐습니다.
서귀포시 읍면지역 4곳에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안내부스가 시범운영됩니다.
이 시설은
지난 2월 제주도의회에서
클린하우스의 경우
재활용도움센터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혹한과 혹서, 우천 등의 날씨에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