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도지사,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초록우산은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동 2천400명을 대상으로 수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동 공약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제안서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와 금연 구역 실효성 확보,
아동 놀이공간 확대,
차별받지 않는 사회환경 조성 등 분야별 공약이 담겼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거소투표신고자 전수조사와 함께
현지조사,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친척이나 지인의 집, 빈집, 상가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하거나
동일 주소지 혹은 나대지에
여러 명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위장전입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보당 김명호 후보가
JDC에 백화점면세점 노조와의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원청이 직접 노조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있지만
JDC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면세점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사에 당선되면
원청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주도가
탄소 중립을 위해
최근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상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면
태양광 설비가 필수 조건인데
전력 계통 포화로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 설치 자체가 어려워
사업 참여 기회가 막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뒤늦게
정부에 지침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바란다'에 올라온 한 게시글.
제주시 조천리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시설을 갖춘
저탄소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됐다는 내용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 했지만
지역 선로 용량이 이미 포화 상태라
설치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행 정부 지침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거나 예정인 주택만
히트펌프 보급 대상이 되다 보니
태양광이 설치 안되면 히트펌프도 함께 막히는 구조입니다.
결국 계통 여건에 따라
친환경 설비 도입 기회 자체가 차단되는 셈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성산과 표선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덕, 한림,
한경 지역은 절반 가량,
조천 일부 지역도
선로 포화로 태양광 신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선로 증설이 진행 중이지만
공사 완료까진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치를 전제로 한 히트펌프 보급 기준이 유지되는 한
이같은 제약이 불가피한 만큼
제주도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에 태양광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히트펌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 완화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며
일반용 요금을 선택해
히트펌프 가동이 가능해지며
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 오경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과 연계된 곳은 당연히 태양광이 있어야 되지만 태양광이 없어도 되는, 일반 요금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태양광 없어도
히트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계통 포화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사안.
보급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전력 인프라 수용 능력과
제도 설계의 정합성을
충분히 점검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그래픽: 박시연)
국민의힘 문성유 도지사 후보가
상급종합병원 2곳 지정과
의료분야 투자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핵심 기반으로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의
상급종합병원 동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암 치료장비인 '중입자 치료기' 도입과
완결형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도지사 후보가
정책 제안과
도민 불편 제안 창구인
'소도리'를 운영하는 등 도민경청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후보는 이를 통해
도민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진짜 민생 정책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청년 크리에이터 자원활동가를 모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6월 이후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지목·용도 변경 등으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존 감면 부동산입니다.
서귀포시는
전담 조사반을 구성해
해당 부동산이 실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구의 날을 맞아
내일(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배달의민족과
먹깨비 두 배달 플랫폼에서
다회용기로
음식을 주문하면
7천원의 할인 쿠폰이나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다회용기 주문 1건당
탐나는전 1천원 상당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계속됩니다.
제주도는
배달앱 다회용기 사업을
2027년까지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협동조합 구성과 주민 동의 확보,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민관합동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마을 단위의 사업 준비를 돕고,
추가로 신청할 마을 발굴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12개 마을이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