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일)  |  김경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특례 조항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체류와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2023년 1만 826명에서 지난해 1만 1천 58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47
  • 송언석 '제주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발의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특례 조항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체류와 밀항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2023년 1만 826명에서 지난해 1만 1천 581명으로 늘었습니다.
  • 2026.11.15(일)  |  김경임
KCTV News7
00:46
  • 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 지연 우려가 나오면서 제주도의회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4.3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을 금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6.11.15(일)  |  김경임
KCTV News7
00:35
  • 제주도,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공항 이용료 지원
  • 제주도가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항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애월읍과 일도1동, 용담 1,2동 등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인근 13개 읍이나 동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 1회 당 국내선 4천원, 국제선 1만 2천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 2026.11.15(일)  |  김경임
KCTV News7
00:38
  • 송영훈 의장·고의숙 교육감 간담회…교육 협력 강화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오늘(13일) 간담회를 갖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양측은 그동안의 갈등과 아쉬움을 해소하고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교육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송 의장은 의회의 견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고 교육감도 제주교육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6.11.13(금)  |  최형석
KCTV News7
00:58
  • 바우처 택시 자제 안내 사과…지도 점검 강화
  • 제주도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바우처택시 이용 자제 안내와 관련해 사과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와 여가,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역시 교통약자의 일상에 필요한 이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안내가 이용자의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안내가 이뤄진 경위와 센터의 예산 집행 현황, 이용 수요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바우처 택시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병원 진료나 치료, 통학, 출퇴근 등 필요한 이동을 우선하고 일정 조정이 가능할 경우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 2026.11.13(금)  |  양상현
KCTV News7
01:10
  •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허위사실 유포 처벌'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이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유족회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주요 쟁점과 처리방안을 협의하고 김한규, 문대림 의원과 연내 우선 처리가 필요한 핵심 과제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양민학살과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실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또는 공개적인 집회나 발언 등을 통한 4.3사건의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4.3 희생자 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 2026.11.13(금)  |  양상현
KCTV News7
00:32
  • 제주시, 주요 채소 12개 품목 경작신고 접수
  • 제주시가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올해와 내년산 주요 채소류 12개 품목의 경작신고를 받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존 재배면적 신고제를 경작 신고제로 개편해 재배정보뿐 아니라 유통계획을 통합 관리하고 체계적인 수급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작신고에 참여한 농가에는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2026.11.13(금)  |  김지우
KCTV News7
03:08
  • 지역필수의료·민선 9기 공약 '도마'
  • 지난 사흘간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지역필수의료와 제주 에너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법.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입니다. 제주 역시 이에 발맞춰 지역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도정질문에서 이어졌습니다. <싱크 : 양영수/제주도의원>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만들라는 내용으로 파악했고, 거기에 맞게 정부는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도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위성곤 지사는 내년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33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준비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분만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해 산부인과 의료인력과 장비 확충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산부인과의 의료인력과 장비부족에 집중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정도면 (제주대병원에) 4명 정도 전문의가 확보되고요. 또 한라병원도 전문의가 3명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분만체계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숙련된 의료진 확보가 필수라며 이들을 위한 지역 정주여건에 대해서도 새심한 배려를 주문했습니다. 민선9기 공약 실천 계획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선9기 도정이 제시한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질의가 이어졌고 특히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목표가 허황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싱크 :김기환/제주도의원> "10월에 공약한 공약실천계획을 보니 100조원 투자 1조원 에너지 기본소득 이런 핵심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싱크 :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0조원 수퍼그리드 사업)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단계적 절차로 봤을 때 2035년까지는 5기가와트정도 보급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이번 공약 실천 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내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과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씽크 :한동수/제주도의원> "간선버스가 마을과 거점을 우회하면서 신속성을 잃고 지선과 노선이 겹칩니다. 서울의 2004년 개편처럼 간선은 거점을 빠르게 잇고 지선은 생활권을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지난 사흘간의 도정질문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도정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인 해법이나 정책 대안을 끌어내는 데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다음주에 고의숙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벌이며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예산심사를 이어갑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6.11.13(금)  |  김수연
KCTV News7
00:31
  • 탐나는전에서 먹깨비 배달 주문 '한 번에'
  •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탐나는전 앱에서 먹깨비의 음식 주문 서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메뉴 선택부터 주문,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700명에게 먹깨비 적립금 1만원을 지급하는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 2026.11.13(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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