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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4개 시도, 포괄적 권한이양 촉구 성명
2025.12.23(화)  |  양상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나머지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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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4·3 특별법'…제도 개선 법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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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지정기부 ' 곶자왈 보호' 10억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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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보상금 지급 심사 속도 …심사율 73.9%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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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 특별자치 4개 시도, 포괄적 권한이양 촉구 성명
  •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나머지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5.12.23(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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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 '해 넘기는 4·3 특별법'…제도 개선 법안 '불발'
  • 4·3 왜곡 처벌법 등 4·3 현안을 다룬 특별법 개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6건입니다. 4·3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4·3 행적이 있는 인사의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희생자 범위에 불법 구금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유사 과거사 처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 개선이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다뤄진 적이 없고 불법 계엄 이후에는 정치권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부딪혀 통과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국회는 4·3 왜곡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제주 현안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행정시 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은 제주시를 두개로 나눌지, 그대로 둘지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이 각자 다른 법안을 내놓으면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지방세와 조업금지구역 , 무사증 관련 각종 특례 도입을 위한 개정안 연내 통과도 물건너갔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마지막 해, 각종 입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 2025.12.23(화)  |  김용원
KCTV News7
00:45
  • 4·3보상금 지급 심사 속도 …심사율 73.9%
  •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명과 지급결정 변경 심사 50명,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모두 219명에 대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에따라 보상금 지급결정과 신청 희생자 1만 2천431명 가운데 73.9%의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천 782명이며 이 가운데 보상금으로 5천 755억원이 지급됐습니다.
  • 2025.12.23(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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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 고향사랑 지정기부 ' 곶자왈 보호' 10억원 모금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인 곶자왈 보호 모금이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조성된 10억 원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5억 원씩 투입해 약 5ha의 사유 곶자왈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지는 개발로부터 영구 보전되며 곶자왈 보호 기반도 강화됩니다. 앞서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반사업으로 2억 원을 조성해 안덕면 상창리 일원 1.3ha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 2025.12.23(화)  |  최형석
KCTV News7
00:34
  • 건설현장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올해 도내 건설현장 5곳에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인 인공지능 카메라가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이나 충돌 위험 등을 자동으로 포착해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며 현장 근로자에게도 경보음과 메시지가 전송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 신청을 받아 추가 현장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2025.12.23(화)  |  최형석
KCTV News7
00:43
  • 내년 건설·건축·주택·도로 분야에 1천774억 투입
  •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내년 건설과 건축, 주택, 도로 분야에 1천774억 원을 투자합니다.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신용보증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 시행하는 등 건설 분야에 563억원을 투입합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3만원 주택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16개 사업에 2만 8천여 가구를 지원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합니다.
  • 2025.12.23(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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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8
  • 송년뉴스1> "차기 도정으로" 결론 대신 과제 남긴 행정체제개편
  • KCTV 뉴스는 오늘부터 올해 제주의 주요 현안과 이슈, 사건사고들을 정리하는 송년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2025년 제주 사회의 굵직한 이슈였던 제주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결국 중단되면서 차기 도정으로 넘겼습니다. 수년째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도민 사회의 갈등과 피로감만 키웠고 공론화 절차에 대한 신뢰성에도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차기 도정에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지난 9월 발표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결괍니다.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40.2%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3개 구역의 28.4% 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론화를 통해 3개 구역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오 지사는 조사 발표 이틀 만에 내년 6월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출범 목표 시점을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어 10월 말에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씽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10월 30일)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민선 9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제왕적 도지사에 임명직 행정시장 한계 논란 속에 민선 5기인 2011년부터 도정이 바뀔때마다 10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란만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도민 공론화까지 거치며 가시화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또다시 무산되자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물론 내란사태 등 정치적 요인도 있었고 정치인간 엇갈린 법률안 발의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과정이 충분했는지,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설득과 공감 절차가 제대로 발휘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 내부부터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엇갈린 반응과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도정에서의 추진 역시 불투명하다는 분위깁니다. 공론화 조사 결과가 무력화된 상황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터뷰) 공민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추진된 것도 있고 주민 참여, 분권화, 민주화 측면도 있는데, 정책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불명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도정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멈춰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클로징> 2025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이 논의는 결론 대신 과제를 남겼습니다. 속도 보다는 공감, 결정 보다는 설득이 먼저라는 숙제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제주 사회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5.12.23(화)  |  양상현
KCTV News7
00:47
  • 올해 제주고향사랑기부 70억 돌파, 전국 최초
  • 제주도의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 최초로 7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나 1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올해 모금실적이 6만 9천건에 70억 원으로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모금액은 2.7배, 모금건수는 2.9배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약 20일 만에 32억 원이 모이며 연말 정산 시즌을 중심으로 한 기부가 집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도청 로비에서 70억 돌파를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올해 기부자 가운데 7명을 추첨해 인기 답례품인 감귤과 돼지고기, 은갈치 3종세트를 전달했습니다.
  • 2025.12.22(월)  |  양상현
KCTV News7
02:41
  • "유연근무제, 제도에서 현실로"…민간 확산 과제
  • 유연근무제와 육아지원 제도가 제도적으로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청 소통청렴담당관실입니다. 이곳은 올해 ‘육아지원근무제 우수부서 포상’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습니다. 육아지원근무제는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직자에게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과 주 1일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30개월 된 자녀를 둔 주무관 A씨는 이 제도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육아지원근무제 사용 공직자 ] "저는 아이 등,하원시에 많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병원 진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는 올해부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 부서장에게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제를 실시하면서 육아지원 제도를 적극 도입했습니다. CG-IN 그 결과 육아시간 사용은 지난해보다 33.5% 늘어난 2만 3,842건, 재택근무는 190건에서 1,043건으로 약 4.5배 증가했습니다. CG-OUT 제주도는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운영 독려가 사용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오영수 / 제주도청 총무팀장 ] "공직자들의 출산,육아시책 장려를 위해 금년도부터 유연근무제 실시 우수 부서장에 대해서는 성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시간 활용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 금년부터 포상을 실시를 해가지고. " 제주도는 올 연말 관련 포상을 수여하는 등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공기관의 육아지원 성과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비용 문제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 2025.12.22(월)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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