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월)  |  김용원
최근 정부가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수형인 명부를 처음 발굴해 세상에 알린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입니다. 무고한 양민 희생과 대량 살상행위를 무공으로 인정하고 유공자로 보은하는 것은 4.3 특별법으로 밝혀낸 지난 20여년간 정부차원의 진상파악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존중을 핵심가치로 한 특별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보훈부 유공자 결정은 용인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전국적인 지정 철회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안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강경 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지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회에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며 사실 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 정당도 취소 검토 지시에 환영하면서 정부에 발빠른 후속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싱크: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박진경 서훈 취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잘못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국가적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명백한 서훈 취소 절차를 기대합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 지시로 보훈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방부도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면서 "관련법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43
  • 李 대통령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 최근 정부가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수형인 명부를 처음 발굴해 세상에 알린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입니다. 무고한 양민 희생과 대량 살상행위를 무공으로 인정하고 유공자로 보은하는 것은 4.3 특별법으로 밝혀낸 지난 20여년간 정부차원의 진상파악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존중을 핵심가치로 한 특별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보훈부 유공자 결정은 용인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전국적인 지정 철회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안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강경 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지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회에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며 사실 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 정당도 취소 검토 지시에 환영하면서 정부에 발빠른 후속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싱크: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박진경 서훈 취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잘못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국가적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명백한 서훈 취소 절차를 기대합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 지시로 보훈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방부도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면서 "관련법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이아민)
  • 2025.12.15(월)  |  김용원
KCTV News7
01:12
  • 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개회…정리 추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45회 임시회가 오늘(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조 1천910 억원 보다 1.52%, 1천245억원 감소한 8조 665억원 규모입니다. 연말까지 지방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710억 원과 세외수입 866억 원 등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9%, 473 억원 감소한 1조 5천854억 원 규모입니다. 도의회는 예산심사와 함께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77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도민의 시각에서 예산과 의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해 도정 운영의 방향을 가다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5.12.15(월)  |  최형석
KCTV News7
00:31
  • 제주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37억원 지급
  • 제주시는 관내 1만 8천여농가와 농업인에게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37억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급 대상도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이 기존 120만원에서 132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 2025.12.15(월)  |  김지우
KCTV News7
00:44
  • 지역안전 향상 노력 성과…주요 안전지표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구조, 구급 이송건수는 3천100여 건으로 지난해 보다 730여 건, 19.2% 감소했고,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도민은 9만6천여 명으로 4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원과 주민자치경찰대원은 1천400명으로 240여 명 증가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 참여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 발표되는 지역안전지수 등급 산출지표를 분석해 중장기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12.14(일)  |  최형석
KCTV News7
00:38
  • 내년부터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 제주도가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자재, 유기질비료 지원 등 4개 개별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연간 필요한 농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다음달 중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4개 사업의 올해 예산 17억 원보다 많은 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2025.12.14(일)  |  최형석
KCTV News7
00:47
  • 제주 먹거리 정책, 국가 평가 A등급 획득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먹거리지수 평가는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생산.공급 중심에서 소비와 환경 등을 포괄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로 전환하던 2020년 도입됐으며 제주도가 A등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은 현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격상되며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2025.12.14(일)  |  최형석
KCTV News7
00:44
  • 공익직불금 3만8천여 농가에 지급…단가 5% 인상
  • 농업인 소득안정 등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내일(15일)부터 도내 농업인들에게 지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3만 8천여 농가를 확정하고 15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31억원, 6.4% 증가한 522억 4천여 만원입니다. 특히 올해 지급 단가는 면적직불금의 밭 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평균 5% 인상됐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확정된 대상자에게 검증 결과를 반영해 지급합니다.
  • 2025.12.14(일)  |  최형석
KCTV News7
00:42
  • "용납 불가한 폭거, 유공자 지정 철회해야"
  •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 속에 민주당 도의원들이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훈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이번 행태를 12.12 군사반란과 다르지 않은 역사적 퇴행이자 용납 불가한 폭거로 규정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권오을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왜곡된 유공자 지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5.12.12(금)  |  양상현
KCTV News7
02:24
  • 성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반기 해제되나?
  • 지난 2015년 이후 10년째 묶여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제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건 제주 제2공항 부지로 발표된 2015년 11월 15일.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례 연장된 가운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내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토지 매매와 담보 대출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10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규제로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10월 주민 청원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열린 도정 질문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론됐고 오영훈 지사는 내년 11월 이전에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검토한 후에 내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이같은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 11일까지 성산읍 내 14개 리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해제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씽크) 박정환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시설지원팀장 내년 1월 11일까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 전문가 TF 논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토지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 제한 제도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로 주민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조기 해제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선 가운데 지역의 목소리가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2025.12.1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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