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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3

'바람·햇빛 연금' 도입 추진…최대 18% 수익
제주의 바람과 햇빛으로 생기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나눠 갖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투자만 하면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인데 출력제어 등 기존의 문제 해결과 수익의 안정성, 참여 범위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합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도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과 민간 재생에너지사업 모두 도민 참여형으로 통합해 투자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중입니다. 도민이 회사채 등 채권 형태로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고정 이자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매출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전기를 공급.판매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현재 1MWH당 1REC를 적용하고 있으며 1REC는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투자 한도는 세대당 1천만 원, 발전시설 반경 10km 이내 주민은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는 쪽으로 구상중입니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풍력 5천 메가와트가 구축될 경우 고정 이자 5%에 REC 추가 수익으로 6에서 13%이 더해져 모두 11에서 18% 수준의 연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투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11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 연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기존에 반경 10km 이내로 제한된 투자 참여 범위를 전 도민 참여로 넓히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자·도민 간 수익 배분 방식과 위험 최소화 장치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 “주민이 참여했을 때 수익 발생과 수익률에 따른 위험 시나리오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11월부터 개시했습니다.” 이른바 햇빛, 바람 연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출력제어 등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2025.12.11(목) | 문수희

02:12

권오을 보훈부 장관 "제도상 등록 취소 어려워"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오늘 직접 제주를 찾았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오후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이후 4.3 유족회 회의실에서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등록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입법 미비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와 대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유족들은 보훈부가 낸 입장문에는 사과 이외에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당초 사전 검증 절차가 있어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향후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차후 다시 제주를 방문해 유족들의 입장을 더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참배 이후 취재진에 밝힌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25.12.11(목) | 김경임

권오을 장관 발언 씽크 1분 내외
권오을 장관 발언 씽크 1분 내외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제주도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유족들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치고는 지사님도 만나 뵐 거고 제주의 다른 분들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국가보훈부의 입장,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유공자 지정 취소는) 검토를 했는데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훈부 장관이 언급을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어떤 입법 미비 사항은 후속 조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보훈부도 후속 조치에 어느 정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할 겁니다."
2025.12.11(목) | 양상현

00:55

제주 국회의원 반발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무차별적인 4.3 진압작전을 펼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보훈부 결정에 제주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은 이번 유공자 지정은 역사 왜곡이자 제주도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보훈부가 사과문만 올리고 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면서 이번 유공자 지정은 4.3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보훈부는 4.3에 대한 몰이해와 기계적인 행정 처리에 반성하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5.12.11(목) | 김용원

00:39

도의회 4·3특위, 박진경 유공자 지정 철회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부임 40여 일 만에 도민 3천여 명을 무차별 체포하고 '30만 제주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망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민을 학살한 대가로 수여된 서훈을 즉각 취소하고 이 부당한 서훈을 근거로 결정된 국가유공자 지정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5.12.11(목) | 최형석

02:23

역대 최대규모 조정…"사전 협의 부족"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679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사업에 상당수 재배치 했습니다. 도정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며 확장 재정을 편성했지만 사전 협의 부족이 결국 대대적인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679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조정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도 지방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정책협의회 등 집행부와 의회간 사전 소통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같은 절차적 문제들이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삭감 대상에는 도정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적 부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부대 의견을 통해 중앙투자 심사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강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어제)>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보완하는 등 총 13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도의원 지역구의 현안 사업이 줄줄이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되면서 또다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도정의 기대와 달리 핵심 사업들이 상당 부분 손질되면서 내년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재정을 위해 늘린 지방채로 인해 채무관리비용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만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2025.12.11(목) | 최형석

01:00

이주배경청소년 학업·정서적 어려움…"제도적 지원"
제주도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언어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학업과 정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이 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제주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어 이해도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비자나 국적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진로 선택과 대학 진학에서 제한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수준별 한국어학급 제도화와 상담사 확충 등 안정적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지난 2015년 967명에서 지난해 3천332명으로 10년간 3.5배 증가했습니다.
2025.12.11(목) | 최형석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 추진…세대 당 1천만 원 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한 도민 연금 제도를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 설계 계획을 밝혔습니다. 도민 한 세대당 투자 한도는 1천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고 고정 수익은 연 5%에 REC, 즉 재생에너지 인증에 따른 추가 수익으로 예상됩니다.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될 경우 도민 투자 규모는 약 3조 1천억 원이 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제주도는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 최소한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5.12.11(목) | 문수희

"가정 내 에너지컨설팅 탄소 감축 효과"
제주도와 제주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해 250가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컨설던트가 가정과 상가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절감 방안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컨설팅 후 지난 7월 이후 석달간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250가구 중 127가구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당 3개월 기준 감축량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0년생 편백나무 약 120그루가 1년간 흡수한 탄소량으로 분석됐습니다.
2025.12.11(목) | 양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