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49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2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했으며
B씨는
A씨의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49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2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했으며
B씨는
A씨의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행정시에
도로변 수목과 옥외광고물,
공사장 시설물 등
각종 시설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된 만큼
방파제와 갯바위, 해안산책로 등
해안가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관계자 등 1천 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송영훈 의장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표해
첫 번째 결의 구호를 선창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광역.기초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행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위성곤 지사의 공약인
행정시장의 책임행정 구현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아무런 권한 이행 없이 이뤄진 협약이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행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선9기 핵심공약인
행정시장 책임행정제 일환으로 진행된 협약으로
도청과 행정시가
서로 민원을 떠넘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싱크 :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번 협약은 행정시는 권한을 갖고 책임 있게 실행하고 도는 그 실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쌍방향의 약속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민생경제활성화 등의 각각의 핵심책임과제와
시민체감과제 등을 이행하고
도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건의사항을 듣게 됩니다.
도지사가 행정시장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이고
시는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집니다.
<싱크 : 이상봉/제주시장>
"도에서도 양 행정시가 현장에서 책임 있게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주시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싱크 :김희찬/서귀포시장>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만큼 권한과 예산이 뒷받침 돼야하지만
제주도는
적극적인 지원만 약속했을뿐
실제 행정시의 예산과
제도적 독립성은 보장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양 행정시가 핵심 책임과제로 내건
'민생경제 활성화'와 같은
포괄적인 과제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과제입니다.
이번 협약이
행정시의 책임만 강조하는 데 그칠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지 관건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도가
국내선 항공편 공급 확대를 잇따라 건의하고 있지만
이를 무색케
다가오는 겨울철에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편수는 오히려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올해 동계기간의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편수는
2천940여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었습니다.
이는 올해 하계 운항계획보다도 3.8% 감소한 규모입니다.
제주도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응해
국내선 항공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 겨울에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직자 개인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을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인공지능 파트너 118명을 선발하고 운영에 나섭니다.
인공지능 파트너는
부서 단위의 인공지능 활용을 이끌고
업무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됩니다.
제주도는 인공지능 파트너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증 등급에 따라
도지사 표창이나 인사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평가서 검토부터
협의내용의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지침을 제정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구체화와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전문기관 검토와 현지조사 강화,
협의내용 사후관리 등을 담게 됩니다.
특히 평가서에 담긴 조사자료와
환경영향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전문기관과 법조계,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에 관련 지침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주지역의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년만에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가 개편됩니다.
주차 요금을 세분화하면서
주차난이 극심한
도심 상업지역의 요금을 올리고,
읍면지역은
가격을 내린다는게 큰 골자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운전자들이 주차장 곳곳을 맴돕니다.
주차장 주변 이면도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빽빽이 들어서 하루 종일 혼잡한 모습입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주차난 문제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체계를 3급지로 세분화하고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급지는 노형동과 연동, 이도2동, 오라동 등
주차난이 가장 극심한 도심 상업지역으로
주차요금이
지금보다 40% 인상됩니다.
최초 30분 초과시 요금은 1천400원, 15분당 700원으로 오릅니다.
2급지는 그밖에 동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현행 요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동지역 주거지역과 읍면지역은 3급지로 지정해
주차요금을 40% 인하합니다.
3급지의 경우 최초 30분 초과시 600원, 15분당 300원으로 낮아집니다.
1년에 45만원이었던 차고지증명제 주차 요금도
1급지의 경우 60만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제주도는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의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지역은
요금 부담을 줄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금개선으로
도심 교통 혼잡은 완화되고
읍면지역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가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싱크 : 고영표/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정책과장>
"요금이 비싼 만큼 회전율이 빨라지는 효과가 검증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주차 수요가 많고 회전율이 빨리 유도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
하지만 주차요금 인상 추진에
벌써부터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싱크 :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
"손님들이 와서 30분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1시간씩,3시간씩도 있다가 가는데 그럼 주차비만 1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주차비 우리 매장에서 주냐고요."
제주도는 오는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서면이나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도민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7년만에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차등 체계가
실제 주차난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이
기존 14층에서
17층 높이로 추진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이도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변경안을 심의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건축물 높이가 42미터에서 50미터로 높아지면서
17층까지 지을수 있게 됐고
용적률도 250%에서 260%로 조정됐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제주도의 고도완화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