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부담이 큰 양식업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양식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기 요금 부담이 큰 양식업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양식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재와 금능, 이호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예방 합동 점검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단이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공중 화장실 등 취약 시설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주요 관광지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변과 상점가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칙과
피해지원제도, 신고 체계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양식어가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양식어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임위에서 155억 원이 대폭 손질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 조정을 마친 결과
사업 80건에 대한 155억 5천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 20억 원과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13억 원을 비롯해
칭다오 항로 손실비용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계획 수립 용역 등 입니다.
반면 제주도교육청 추경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상임위에서 가결된 제주도와 교육청 예산을 통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 제주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도내 12개 해수욕장 이용객은 53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 5천명에 비해 58%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목표인
160만 명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앞으로 서비스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오늘(2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제주 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회는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과 직권재심 확대,
유족회의 법적지위 부여 등
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송 의장은
건의사항들에 대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지사의
민선 9기 첫 구상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수정됐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줄어든 것은 물론
일부 핵심 조직 신설 계획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도정과 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무원 증원 규모입니다.
제주도가 요구한 증원 인원은
40명이었지만
의회는 14명을 줄인 26명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 조직도
당초 계획했던 70개 과에서 68개 과로 축소됐습니다.
의원들은 조직개편 추진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객관적인 조직진단도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말 이미 144명을 증원한 데 이어
다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무원 40명 증원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만들어지면 축소시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제기했는데 여전히 같은 내용으로 개편안 들어온거 아닙니까?"
<김태현 제주도의회 의원>
“조직진단이나 의견수렴 없이 조직개편이 좀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의회는
조직 신설 계획도 잇따라 손질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옮기려던 총무과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고,
4급 직위로 신설하려던
홍보기획담당관과 제주브랜드담당관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대변인 기능과 통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동물복지과 신설 계획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칭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부지사'로,
'환경자원국'은
'환경산림자원국'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위성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진한 핵심 사안으로
도정 철학을 반영한 조직을 새로 꾸리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공무원 증원과 조직 신설을 대폭 손질하면서
위성곤 지사의
첫 구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도정과 의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정된 조직개편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이
회계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권 의원은
오늘(24일) 추경안 심사에서
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해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반회계와 기금을 오가는
자의적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비 12억원이
3개 년도에 걸쳐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약사업일수록
예산 편성 기준과 절차를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절차에 미비사항이 없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