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12월까지 사업 참여조건에 동의한 택배사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중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뿐 아니라
검진 당일 쉬면서 생기는 소득 감소분으로
1인당 10만 원의 유급병가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검진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이뤄지고
택배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심혈관과 대사질환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가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12월까지 사업 참여조건에 동의한 택배사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중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 뿐 아니라
검진 당일 쉬면서 생기는 소득 감소분으로
1인당 10만 원의 유급병가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검진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이뤄지고
택배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심혈관과 대사질환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21명인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최대 45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도의회의 정책과 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다른 지방의회와의 형평성과
인건비 등 재정부담은 과제로 꼽힙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조례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와
제주 현안에 대한 정책 분석까지 맡습니다.
도의원들의 입법과 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입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는 정책연구위원 2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최대 21명의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을
도의원 정수인 45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의원 한 명당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터뷰 : 문대림 국회의원>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의 정수 범위에서 제주가 필요한
정책 연구 인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원에 따른 과제도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만 별도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다른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5급 상당의 전문인력인 만큼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릴 경우
인건비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도 불가피합니다.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지만
형평성 논란과 지방재정 부담도 따르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잇따라 만나
제주의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위 지사는 오늘(1일)
국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을 차례로 만나
제주 해상풍력의 국가계통 접속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대한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G20 정상회의 유치 지원,
제주공항 항공좌석 공급 확대와 거리등가제 도입 등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후속 일정으로
위성곤 지사는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이
정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455회 임시회가
내일(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2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이어지며
제주도와 교육청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등의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KCTV제주방송은 내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황을 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수돗물 수질검사에 나섭니다.
검사항목은
대장균과 잔류염소, 탁도 등 5개 항목이며
검사결과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앞서 전국장애인체전 때도
경기장 수도꼭지 33곳을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대회 기간 경기장 수돗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조사와 수질검사를 즉시 실시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5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천 270명에 대해
처음으로 주식거래 계좌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281명이
1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압류대상 체납액은
8억 2천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 체납자가
수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주식계좌를 보유한 체납자의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이달 중에 주식계좌 압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이달 한달간
찾아가는 자동차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기업의 운영 실태와
재산 현황을 조사해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합니다.
특히 폐업이 확인되거나
징수 가능 재산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검토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나섭니다.
현재 자동차 과태료로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이나 사업체는
264개소에
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가뭄과 폭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당근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최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재배 여건과
재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과 가입요건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당근 농가의 경우
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파종 후 출현율 80%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가뭄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문 의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1천 974억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포함한 당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제주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천 683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실증 33억원,
지역특화 농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구축에 20억원 등 입니다.
이와함께 해상풍력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2차 공공기관 이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등
10건의 현안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기본 교통권 문제부터 기후경제수도,
마사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까지
큰 틀에서 공감대를 같이하는 만큼 잘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