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의회의 추경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편성 과정과
우선순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되살리는
이른바 '쪼개기식 예산 편성'이 반복되면서
잘못된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예산이
민생 추경 취지에 맞느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민선 9기 첫 추경이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상
위성곤 지사 당선인 시절에
추경 편성이 추진되면서 사업 검토가 미흡했고,
결산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에 반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본예산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는
이른바 '쪼개기식 예산 편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산 편성의 제1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정책적인 사업들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필수 경비를 조정하는 그런 관행도 제가 볼때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다."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생 추경이라면서
청사 환경정비와 LED 전광판 설치 등에
7억 원을 편성한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도지사 공약인 제주기본사회 정책도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며
충분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녹취 : 박안수 제주도의회 의원>
"도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민생 추경 그쪽으로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에서 7백만원, 7천만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7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했다는게 도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될 건가"
이와 함께 요구예산 대비 반영률이
본청은 74%인 반면
제주시는 37%, 서귀포시는 19%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돼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입산 콩나물 콩 저율 관세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파종이 시작된 이후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추가 수입을 발표한 것은
국산 콩나물 콩의 80%를 생산하는
제주 농민들에게는
사실상 농사를 접으라는 통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같은 과정에서 제주도정은
어떤 역할도 없다며
농가 보호와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제주 JJ스포츠클럽이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버추얼태권도 종목에 출전해 메달을 따냈습니다.
JJ스포츠클럽은 제주 유일의 출전팀으로 나서 여자부 김유경이 은메달, 카뎃 여자부 김아라가 동메달, 유소년부 조온이 은메달을 획득하며 모두 3개의 메달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71개국 4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위생곤 지사 주재로
민선 9기 첫 공약성과 점검회의를 갖고
추진 계획과 부서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제주형 청년기본소득과 생활권 중심 통합돌봄 구축,
의료자치 모델 구축,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연합 캠퍼스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약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행정시와의 협업을 강화해
현장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공약실천위원회와 도민배심원단의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초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자동심사대 운영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심사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한 번의 허가로
국내 여러 항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루즈가 제주를 비롯해 부산 등 국내 여러 항구를 방문할 경우
기항지마다
관광상륙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출입국 심사 시간이 줄어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 시간이 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선거가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고광철 제주시갑 당협위원장과
이정엽 전 제주도의원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위원장 선거는
당규에 따라 시.도당대회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며
오는 27일 오전 10시 도당사 회의실에서 후보자 정견발표가 열립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문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개표 결과는
28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성곤 지사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내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 지사는
인공지능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제주권 AX 대전환,
제주형 창의상장 융합벨트 조성,
K-글로벌 투어리즘 아카데미 밸리 조성,
제주 선박 MRO 산업 생태계 구축 등
5가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인재 허브 조성을 위해
4대 과기원 제주 연합캠퍼스 조성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추경안 심사에서는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의 인사와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사무국장 선임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보도에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선거 개입 논란을 계기로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의
인사 운영 전반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무국장이 공개 경쟁 없이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되는 구조여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공개채용으로 전환하는 등
인사의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한동수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경쟁도 없이 그냥 회장이 지명하거든요. 제주도는 회장이 도지사가 되는 거고 행정시는 시장님이 되시겠죠. 당연히 지금 이 구조가 본인들 측근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구성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 조직에
정작 장애인 당사자가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예산과
사업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제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이사 9명 가운데 장애인이 한명도 없는 데다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는
규약상 이사회의 장애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의원도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체육회인 만큼
장애인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용 규정에도 장애인 우대 기준이 없어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 박지은 제주도의회 의원>
"채용 규정에는 장애인 우대나 우선 채용도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관이라면서 최소한 채용 단계부터 장애인 참여를 확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단체가
장애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인사와 조직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