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  김용원
2년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토지주들 역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입니다. 호텔 등 2단계 사업은 공정률 60% 대에 멈춰 있습니다. 2017년 완공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최근 취소 처분으로 앞 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되면서 토지를 제공했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회 차원에서 토지 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강제 수용됐던 토지주 뿐 아니라 협의 매수를 진행했던 주민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싱크:김도연/동홍마을회장>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연기됐고 공사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녹지그룹도 그렇고 JD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공사 재개가 안되면 원토지주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개원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여기다 개원 지연에 따른 8백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째 투자가 중단된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되면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도 더욱 어렵게 됩니다. 지난 11일, JDC 문대림 이사장이 녹지그룹 총재와 만나 공사 재개 방안을 협의했지만, 며칠 뒤, 제주도가 병원 개원허가를 취소하면서 오히려 법적 분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개원허가 취소 처분으로 소송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주도와 JDC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31
  • 2공항 검토위 재개…공개토론회 3회 개최
  •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6월 17일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2공항 관련 각종 의혹 등을 검증합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제주에서 세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2개월 활동이 연장된 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지난해 12월 중단된 이후 4개월 만에 제주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씽크:강원보/검토위원> "이번 어렵게 재개된 검토위원회인 만큼 두 달 동안 알차고 도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낱낱이 공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검토위원회는 향후 두달 간의 회의 일정과 쟁점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6월 17일까지 제주와 서울에서 2주마다 5번 열립니다.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과 그동안 누락됐던 각종 자문 자료 내용과 미반영 사유, 그리고 입지평가 의혹 전반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검토위 최종 의견을 종합한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검토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알리고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제주에서 3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씽크:강영진/검토위원회 위원장>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를 토대로 도민들이 판단해서 도민여론 수렴 형태로 최종 권고안 작성, 정부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반대측 검토위원들은 국토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씽크:박찬식/검토위원회 부위원장> "42건의 요청 자료목록을 국토부에 먼저 보냈는데 온전하게 저희가 보기에 새로운 자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가 정확하게 온 것은 3건입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은 검토위원회 회의 과정 전반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활동을 재개한 검토위원회가 각종 의혹을 규명하면서 얽혀있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4.17  |  김용원
  • 국토부, "2공항 공론조사 제주도가 맡아야"
  • 국토교통부가 2공항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제주도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부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은 당정협의에 따라 도민 의견을 수렴할 주체는 제주도이지 국토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공항은 국책사업으로 주민투표 대상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2공항 도민 공론조사는 국토부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2019.04.17  |  김용원
  •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노력도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가능을 가질 수 있도록 JDC, 녹지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9.04.17  |  양상현
  •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원 지사)
  • 그럼 원희룡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되었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녹지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2019.04.17  |  양상현
  • 2공항 검토위 4개월만 재개…공개토론회 합의
  •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설문대센터에서 열린 검토위원회 10차 회의에는 국토부와 성산읍 반대위 등 검토위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17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공항 수용능력 평가와 입지 선정 결과의 타당성, 그리고 누락된 자문 보고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주에서 3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 2019.04.17  |  김용원
  • 제주 4·3 희생자 - 유족증 발급
  •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희생자와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제주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희생자나 유족결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3 희생자나 유족증을 발급 받으며 항공료와 공영기관 주차장 이용료 감면, 각종 관람료나 입장료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04.17  |  양상현
  • 제주시,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조사
  • 제주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부과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차량을 일제히 조사합니다. 이 기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 차량에 대해 적격 여부을 중점 조사해 부적격할 경우 과세로 전환합니다. 또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조사를 통해 277대를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 2019.04.17  |  최형석
  • 서귀포시,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전담 조사요원 6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호텔과 주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물론 감면 방안을 안내합니다. 서귀포시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800여 동에 38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2019.04.17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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