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목)  |  김지우
서귀포시가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에 지방세 12억 6천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농업법인과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천475건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6
  • 결국 기한 넘긴 선거구 획정…깜깜이 우려
  • 내년 지방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법정기한을 넘긴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개동 분구에 따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출마 예정자와 도민들은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까지 넘겼습니다. 지방선거 관련법을 다뤄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에서야 구성 논의를 시작해 상황은 더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러 변수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장>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늘로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국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개특위 구성과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획정의 핵심 쟁점은 교육의원제 일몰에 따른 의원 정수 조정과 삼양.봉개 선거구 조정 문제입니다. 위원회는 행안부와 법제처 자문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40명으로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비례대표 5명을 두는 방식 등 다른 대안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도의원 정수를 다시 45명으로 늘리는 특별법을 발의하며 논의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조정 논의 대상인 삼양.봉개 선거구 역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출마 에정자들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어떻게 바뀔지조차 모른 채 사실상 깜깜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예를 들어 의원 정수가 1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민할게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이) 정리하고 도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22에도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역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며 출마자와 유권자 모두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맞이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2025.12.03(수)  |  문수희
KCTV News7
02:27
  • 민간위탁 인건비 8개월치만 편성 '논란'
  •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를 8개월만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책임을 차기 도정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업이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사업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측 가능한 지속 사업인데도 인건비는 8개월치만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인건비는 물론 훈련장 대관료, 장비 구입 등 운영비 역시 8개월치만 편성돼 내년 제주체전을 앞두고 기량 향상은 고사하고 선수단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 홍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중 혼련 계획에 차질이 있고 무엇보다 선수단 운영 불안정 그리고 경기력 저하, 전국체전 대비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다 느껴지는데..." 양 행정시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업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산출기초가 달라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 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시든 서귀포든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일관성 있게 산출 기초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 보조사업인 경우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데 평가 자체가 의미없는 돌려막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녹취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그 미흡을 어느 사업인가는 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3년 단위의 보조사업 운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겟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읍면동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은 심사 기간 집행부와 의원들간 줄다리기도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2025.12.03(수)  |  최형석
KCTV News7
00:44
  • 내년 예산안 통과, 제주 국비 128억 원 추가 확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11개 사업에 국비 12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주요 사업은 제주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에 20억 원,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5억 원, 스타트업파크 조성 5억 원, 제주시 보훈회관 건립 5억 원 등 입니다. 또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에 6억 5천만 원, 서귀포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에 1억 5천만 원도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제주도가 확보한 국비는 2조 2천 4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25.12.03(수)  |  문수희
KCTV News7
00:32
  • "내년 전국 체전 준비 속도…디지털 체전"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열릴 전국체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이어 곧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출범해 민관 협력 체계를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 체전을 NFT 티켓과 메달, AI 경기 중계, 로봇 성화봉송을 도입한 디지털 체전으로 기획 중입니다. 이와함께 관광과 지역 상권, 콘텐츠 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2025.12.03(수)  |  문수희
KCTV News7
00:33
  • 제주시,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접수
  • 제주시가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내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t 미만 어선은 척당 150만 원, 2t 이상은 톤수별 지급 단가를 적용해 산정되며 개인은 최대 6천만 원, 법인은 최대 9천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2025.12.03(수)  |  김지우
  • 관음사 야영장 현대화 사업 마무리…내년 개장
  •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야영장이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정식 개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아영장에 텐트 설치대 38면과 취사장, 샤워장, 잔디광장, 어린이 숲놀이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 2025.12.03(수)  |  문수희
KCTV News7
02:12
  • 한화우주센터 준공…"1년에 100기 위성 제조"
  •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한화 우주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위성 제조 시설로 제주가 민간 우주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인데요. 다만 관련 협력 업체 입주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은 완전한 위성 제조 생태계를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한화 우주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규모에 위성 개발과 조립, 보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문수희 기자> "한화 시스템은 제주 센터에서 이같은 저궤도, 초고해상 위성을 개발하고 생산할 예정입니다." 1년에 제조 가능한 위성은 최대 100기. 주로 지구 관측 위성이 생산될 계획입니다.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최대 수준입니다. <싱크 : 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위성 조립과 시험 등 대량 생산을 위해 100% 순수 민간 자본으로 구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우주 개발 전문 시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화 우주센터 구축을 계기로 내년부터 위성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하원을 비롯한 서귀포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지상 시스템 구축 장소까지 확정되며 그야말로 민관이 협력하는 우주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에 충분한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발을 내디뎠지만 위성 제작에 필요한 협력 업체 입주가 이뤄지지 않DK 완전한 제조 체계 구축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준공식 현장에선 우주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위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화학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센터 부지에 절상대 보전지역이 포함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25.12.02(화)  |  문수희
KCTV News7
02:42
  • 완공 앞둔 비자림로 보행자 안전 '뒷전'
  • 환경훼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가 이달 완공됩니다. 하지만 인도폭이 좁아 보행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수차례 개선 요구도 있었지만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착공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km 구간을 넓히는 공사로 이달 완공됩니다. 4차선 도로로 조성됐지만 보행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당초 24미터에서 15미터로 대폭 축소되면서 인도 폭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교량에는 인도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고 위험까지 낳고 있습니다. <녹취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금 확인되는 인도 폭은 1미터 되나마나 해요. 거기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겠어요? 차가 씽씽 다니는데 가드레일은 옆에 있고, 밑에는 2미터 이상 단차가 낭떠러지처럼 돼 있고..."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은 환경훼손 논란에 법정다툼까지 이어지며 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사업비는 100억원이 더 들었습니다. 환경훼손 문제를 저감하기 위해 도로 폭은 수정이 됐지만 보행자 안전과 관한 부분에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준공을 해서 관리부서가 도로관리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통행로, 인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면 토사축 보완이라든가 인도를 덟힌다는 예산이 2026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없어..." 제주도는 내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지만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풀예산을 가지고 보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박재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장> "풀예산 성격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40억 신청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훼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하지만 그 논란 만큼의 보행자 안전은 고려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2025.12.02(화)  |  최형석
KCTV News7
00:48
  • "전기차 보급 예산 전년대비 40% 수준…정책 의지 의문"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전기차 보급 목표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 정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원화자 의원은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을 올해의 40%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도민들에게는 정책 기조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확대 의지는 확고하다며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규모는 2천900대 분량으로 목표인 8천대의 1/3 수준입니다.
  • 2025.12.02(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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