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둔 주말을 맞아
오늘(13일) 제주 곳곳에서는
조상의 묘를 단장하는 벌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내 주요 공동묘지 등 중산간과 오름 일대에는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내고
묘역을 정비하려는
가족 단위의 발길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성묘객들은 벌초가 마무리되자
미리 준비해 온
과일과 술을 올려 간단히 제를 지내며
함께 자리한 가족들과 조상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제주 유치 전담팀' 회의를 열고
유치활동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범도민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현장 홍보 등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마사회외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곳을
핵심 유치 희망기관으로 정하고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국산, 원양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을 돌려줍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제주고용센터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고용24 누리집이나 제주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 후
7일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외국인 건설 근로자의 공사현장 간 이동 제한이 폐지돼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일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허위 종결 사건과 실종자 사망과 관련해
미식쩍은 부분이 많은데도
경찰은
부 경장 진술만 듣고 사건을 서둘러 끝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원점부터 철저하게 재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지휘 라인 개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마저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립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4명과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과 총무과장,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과 관광교류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김도영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갈등을 풀기 위한
3대 추진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가칭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반 갈등을 조정하고
환경영향과 관련한 쟁점까지 다루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찬성 측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환경 분야 검증까지 맡게 되면서
대표성과 전문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
제주도가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위원회는
검증과 공론화를 바탕으로
찬반 갈등을 풀 해법을 찾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구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다음 주까지 운영안을 마련하고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은
전문기관과 찬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찬반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내 기관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가기관에도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녹취 : 송창윤 제주도 소통·제2공항 담당관>
"4가지 안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쨌든 도민들이 보시기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대표성입니다.
제주도는 찬반 양측의 참여를 전제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찬성 측은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한쪽 진영이 빠진 채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과연 제2공항 갈등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위원회가 갈등 조정뿐 아니라
환경영향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한 검증까지 맡게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를 지금 예단을 하고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 도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에 앞서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도의회 역할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도의회 패싱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갈등조정위원회가 갈등 해결의 첫 단추가 될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될지는
구성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고의숙 교육감 취임 후 첫 교육행정 질문이 열렸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학생 안전과 복지 등
고의숙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모 중학교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사건,
서귀포 초등학교 학교 폭력 은폐 의혹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의원들은 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녹취 장희순 / 제주도의원 ]
특히 과거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조치가 있었음에도 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학교와 교육청의 예방 관리 체계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수년째 제주학생 비만 문제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대책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박호영 / 제주도의원 ]
"비만 관련은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인병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고 관리하고 정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의 상한액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녹취 박지은 / 제주도의원 ]
"지원 기준을 봤을 때 재적 기간 중 1천500만 원, 그다음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기간이라든가 고액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추가적인 지원 체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생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IB교육과 드림노트북 사업 폐지 등
학생 복지와 건강,등 제주 교육 정책의 방향성도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중학교 신입생 노트북 지급 폐지와 함께 공약한
입학준비금 지급 이행 시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의숙 교육감은
내년부터 초·중·고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지급액은 조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
[녹취 고의숙 / 제주도교육감 ]
"짧게 내년도부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범위는 인수위원회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을 검토하는 전문가 그룹, 그리고 내부적인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번 교육행정질문은
고 교육감 취임 후 첫 질문이라는 점에서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학생 안전, 건강, 복지 문제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제2공항 갈등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공언한
위성곤 도정이
갈등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철저한 환경 검증,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도민 의견 수렴을 마친다는 구상입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풀기 위한 3가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지침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전문기관 자문 확대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다만, 제주도는
기능 중복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달 제주도 자체적으로 출범 예정인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에 모든 업무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항공수요와 주민 보상,
상생대책 등
종합적인 쟁점을 다루는 것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초안이 발표된 이후에는 환경 검증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싱크 :이창흠/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이번 방침은 환경영향평가 검증과 도민 갈등 조정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도민사회가 제기해온
핵심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 검증 기관도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 2곳이었던 전문 검토 기관을
4곳 이상으로 확대해,
용암동굴과 숨골, 지하수 영향,
조류 충돌 위험 등을 교차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구하기 전에
도민의견 수렴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갈등조정협의회가 정한 의견수렴방법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도민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공항정책 방향에 반영되도록 공식 요청할 방침입니다.
<싱크 :이창흠/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도민의 뜻을 온전히 모으는 절차를 도정이 끝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가 공항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절차를 통해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의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폭넓게 도민들의 뜻을 모아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