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  김용원
2년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토지주들 역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째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입니다. 호텔 등 2단계 사업은 공정률 60% 대에 멈춰 있습니다. 2017년 완공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도 최근 취소 처분으로 앞 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되면서 토지를 제공했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JDC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애꿎은 피해를 입었다며 마을회 차원에서 토지 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강제 수용됐던 토지주 뿐 아니라 협의 매수를 진행했던 주민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싱크:김도연/동홍마을회장> "2018년까지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연기됐고 공사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녹지그룹도 그렇고 JD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공사 재개가 안되면 원토지주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도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에 이어 개원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여기다 개원 지연에 따른 8백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째 투자가 중단된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되면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도 더욱 어렵게 됩니다. 지난 11일, JDC 문대림 이사장이 녹지그룹 총재와 만나 공사 재개 방안을 협의했지만, 며칠 뒤, 제주도가 병원 개원허가를 취소하면서 오히려 법적 분쟁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개원허가 취소 처분으로 소송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제주도와 JDC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사회협약위, '2공항·국립공원' 갈등 조정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 조정에 나섭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와 2공항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분과위원별로 이해관계자 면담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역할을 맡게 됩니다.
  • 2019.04.16  |  김용원
  • "중문중 체육관 특혜 지원 아니다"
  • 원지사 모교인 중문중학교에 50억 원 규모의 체육관 건립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중학교 체육관 건립은 색달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사항에 있었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위법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문제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9.04.16  |  김용원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기반공사 본격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하고 앞으로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사업비 56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기반시설공사에만 275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다르게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재정착 할 지상 8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사업계획에 반영됐습니다.
  • 2019.04.16  |  최형석
  • 단독주택 20채 이용 불법숙박 적발
  • 아파트나 미분양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이용한 대규모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성산읍에 있는 단독주택 20채를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 TF팀이 생긴 뒤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들 업소들은 단독주택 20채를 임대한 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하루에 3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19.04.16  |  최형석
  • "검토위 활동 최선…국토부 적극 나서야"
  •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오늘(1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공항 관련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토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 검토위 활동이 2개월 연장됐지만 국토부가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론조사를 거부한 원희룡 지사를 규탄하면서 민주당과 도의회가 나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2019.04.16  |  김용원
  • 유치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돼 유치원도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제주시 지역 사립 유치원 15개소가 상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휴양펜션업은 감면 조항이 삭제돼 제주시에 등록된 휴양펜션업 31개소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9.04.16  |  최형석
KCTV News7
02:56
  • 외국인 콘도 중과세 감면 연장 '보류'
  • 오락가락 행정으로 논란이 됐던 외국인의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중과세 감면 연장 방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형평성은 물론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게 이유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콘도미니엄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했습니다. 일반과세는 0.25%이지만 중과세는 4%로 16배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단 내국인에 우선 적용하되 외국인에게는 지난 연말까지인 2018년까지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같은 방침을 스스로 뒤집어 놨습니다. 올해부터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부동산 투자이민자연합회의 반발에 따라 불과 40여일만에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3년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말해 올해부터 부과하기로 한 중과세를 2021년까지 유예하고 2022년부터 1년마다 1%씩 적용해 2025년에서야 정상적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제주도의 오락가락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굳이 중과세를 추가로 감면해 줄 이유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씽크)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 이게 만약 통과됐다고 하면 또 3년 후에 그 단체가 다시 기자회견 하고 또 유예해 달라고 하면 유예해 줄 겁니까? 씽크)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내국인은 별장에 대해 중과세하고 이 분들은 물론 도에서 말씀하시는 한시적인 세액 감면이라고 하지만... 씽크)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중과세를 적용하면 투자이민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있어서 이번 한번에 한해... 이같은 조례는 법 위반이며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씽크)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상당히 법적인게 미비하다...며칠 살아야 별장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심의 보류했습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감면은 투자유치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 조장과 다름 없다며 원 도정은 관련 조례안을 철회해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4.15  |  양상현
  • "4·16 세월호 특별법 통과해야"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오영훈 위원장은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 성명을 통해 아직도 진실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더 이상 고인과 유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방치중인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규제와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9.04.15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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