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2  |  김용원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습니다 . 의원 전체 간담회가 열렸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해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는데요, 의회 내부 갈등을 조율 못하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 또 다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한 시간 앞두고 의원 전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2공항과 연관돼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찬성 넷, 반대 셋 투표 결과가 보여주듯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간담회 논의 끝에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습니다. 김 의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 중 일부도 유보 입장을 보이는 등 의회 내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씽크:김태석/제주도의회 의장>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 내부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앞으로 3년 이상 남은 11대 의회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보한 것입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은 의장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2공항과 맞물려 조례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싱크: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찬반이 문제가 아니고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에는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데 단지 (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와전되다보니 반대하는 의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태석 의장은 의원들과 추후 논의한 뒤 입장을 정리해 조례안 상정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에너지공사-개발공사 공채 경쟁률 17.2대 1
  • 제주에너지공사와 개발공사의 통합채용 원서접수 평균경쟁률이 1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통합공채에서 31명 선발에 533명이 접수해 이같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 행정 6급은 3명 선발에 282명이 지원해 94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습니다. 공공기관 통합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18일 제주서중과 제주도청에서 치러집니다.
  • 2019.05.15  |  김용원
  • 제주도, 공무직 28명 공개 채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직 28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원서를 접수합니다. 채용분야는 축산물 검역과 과수작물 포장육성, 사업소 청사 환경정비, 관광지 매표, 농기계 수리, 문화재 경비 등입니다.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24일 최종 발표됩니다.
  • 2019.05.15  |  양상현
  • 제주시, 경찰과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
  • 제주시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와 함께 벌이는 합동단속을 종전 매달 한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합니다. 특히 농어촌 민박으로 한동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불법 영업하는 경우, 미분양 아파트나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경우, 그리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 2019.05.15  |  양상현
KCTV News7
01:34
  • 제2공항 adpi보고서 논란..."고의로 누락?"
  • 2공항 반대단체들이 현 공항 활용안을 담은 adpi 보고서 내용을 국토부에서 고의로 누락 또는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열릴 입지 타당성 재검토위원회 회의와 공개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혹들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adpi 보고서가 공개된 지 닷새 만에 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adpi 보고서에는 시설만 개선하면 현 제주공항 남북활주로를 활용해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결론으로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활용안을 담은 이 보고서 내용이 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빠졌고 이는 국토부가 2공항을 강행하기 위해서 고의로 누락 또는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상빈 / 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 "이 대안으로도 2035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고 충분히 29만 9천회 운항횟수가 나오고 4천 5백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 보고서 내용은 통째로 누락됐다고 봅니다. " 하지만 국토부는 보고서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dpi 보고서에 나온 남북 활주로 활용안은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과정에서 검토됐었지만 항공기 충돌 우려가 있고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최종 납품받는 건 착수와 중간, 최종보고서로 하도급 보고서인 adpi 보고서는 납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진 / 국토교통부 사무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나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연구나, 전문가 자문들을 봤을때 제일 첫 번째는 수요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고 추가적으로 관제상 항공기 충돌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입니다." 현 공항 활용안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반대측 주장과 항공 수요와 안전 문제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내일 열릴 입지 타당성 재검토위원회 회의와 공개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혹들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5.14  |  김용원
  • 원 지사, "adpi 현공항 활용안 타당치 않아"
  • 원희룡 지사가 adpi 보고서의 현 공항 활용안은 제주 공항 여건을 감안했을때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4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adpi가 19가지 조건을 전제로 남북활주로 활용안을 제시했지만 남북활주로는 이륙 전용으로 쓸 수 밖에 없고 공역 등 전제조건도 충족할 수 없어 국토부가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dpi보고서는 현공항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일 뿐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반영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 2019.05.14  |  김용원
  • "제주시, 함덕 벽돌공장 허가 부적정"
  • 제주시가 조천읍 함덕리 벽돌공장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업무처리를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함덕리 벽돌공장 감사 결과 공장이 들어선 곳은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폐수배출시설은 지을 수 없는데도 제주시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민원처리 과정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공장시설 입지 재검토와 함께 담당 공무원 12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 2019.05.14  |  변미루
  • 행정조사특위, 내달부터 사업장 증인 심문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합니다. 증인 심문은 다음 달 27일 JDC 개발사업장 5곳을 시작으로 7월에는 나머지 17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합니다. 특위는 행정사무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수도와 개발사업, 환경 관련 분야에서 외부전문가 3명을 위촉했습니다.
  • 2019.05.14  |  김용원
KCTV News7
02:18
  • [뉴스플러스] 공항 건설 제한 보전지역 조례안 논란
  • 최근 조례안를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가운데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보전지역 등급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하고, 이에 대해 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산읍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인공 저류조와 소공원 등 4만여 제곱미터가 관리보전지역 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묶여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제2공항 건설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도의회 동의를 거쳐 등급을 해제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홍 의원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개발행위를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하수 1등급 지역이라도 공항과 항만, 도로 등 공공시설물은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위법 위반이며 위헌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서 관리보전지역 1등급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4곳은 인공 저류지가 들어섰고, 나머지 1곳은 연못을 메운 공원이 설치돼 보전 가치가 높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대법원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한바탕 설전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조례안 처리 과정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상위법 위반이며 지나친 규제라고 맞서는 이 조례안의 처리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시회에서 어떤 찬반 의견이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2019.05.14  |  김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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