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수)  |  김용원
제주도가 공영주차장 혼잡도와 주차 수요에 따라 요금을 최대 40%까지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공청회에서도 급격한 요금 변동과 주차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 이도동 같은 상업지 공영주차장 요금을 40% 올리고 상대적으로 한산한 읍면 주차장 요금은 40% 내리는 요금 개편안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 혼잡도, 주차 수요에 따라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민 수요 조사에서 72%가 요금 인상을 반대했는데 의견 수렴 절차인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한번에 요금을 40% 올리거나 내리는 게 과하다며 변동폭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손상훈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주차요금 인상 폭, 인하 폭이 급격하다는 점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인프라 확충 없이 요금만 올릴 경우 이면도로 주차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씽크: 선명애 (사)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1급지 요금 인상 시 무료인 이면 도로로 주차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도민들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기권 이용자들의 민원, 그리고 차등 요금제 경계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 "요금 인상에 적극 공감한다는 게 11%입니다. 이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 왜 요금을 바꾸는지 그 혜택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손실만 3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의 60%가 넘는 3급지 주차장 요금을 일률적으로 40% 내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55
  • '의견수렴 설계' 갈등조정협 이달 출범…대표성 과제
  • 지난 11년간 이어진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풀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가 이달 말 출범합니다. 도민에게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다만 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대표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가 당장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풀기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안이 의결됐습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한지 한달 만입니다. <녹취 : 고승한 제주도사회협약위원장> "오늘 의결은 사회적 갈등 해결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여는 장으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전문기관 추천 조정위원 7명과 찬반 양측 등 이해관계인 4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의결권은 공무원 2명을 제외한 11명이 갖고 도민의견 수렴 방식과 절차를 설계하게 됩니다. 제2공항 사업의 찬반이나 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까지 숙의 절차를 설계하고 2월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어 3월부터 5월까지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6월 중 의견 수렴을 거쳐 결과를 7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이끌어내 협의회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구성 방침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환경영향갈등 조정 사무를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적 근거 논란이 불거지자 별도 협의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 과정에 명확한 해명도 없어 도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두 협의회의 역할을 구분해 운영하고 논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과 함께 도민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도정의 입장입니다. 그 출발점이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입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제2공항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풀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그래픽 유재광)
  • 2026.10.14(수)  |  최형석
KCTV News7
02:36
  • 제주공항 심야 교통편 확대...실효성 의문
  • 밤늦게 제주공항에 도착했다가 택시나 버스가 끊겨 곤란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제주도가 밤시간대 제주공항 승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 야간 버스를 늘리고 택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처방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교통난 해소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공항에 마지막 항공편이 도착하는 시간은 밤 10시 40분쯤. 밤 11시 무렵 공항 택시 승강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일이 반복됩니다. 밤 9시 이후 도내 택시 운행률이 43% 수준으로 뚝 떨어지다보니 이시간대 공항에서 택시 잡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깁니다. 버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제주시내와 서귀포, 모슬포행 버스 외에 성산이나 한경, 남원으로 가는 야간 시외버스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제주도가 이같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제주공항의 택시와 버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밤시간대 공항 택시 유입을 위해 심야시간 공항 운행 택시의 보상 지원금을 기존 2천 200원에서 3천700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번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부터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야간 시외버스 노선도 확대됩니다. 다음달부터 밤 10시 40분쯤 공항에서 출발하는 동일주로와 서일주로, 번영로 방면 3개 노선이 추가됩니다. <싱크 : 강민철/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기존 공항 시외버스가) 9시 40분에 끊기기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분들이 불편함을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공항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 3개 노선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실제 택시와 버스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심야 교통난이 반복돼 온 상황에서 한달짜리 택시 지원금 인상 대책은 단기 처방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 한차례 버스 증편만으로는 비행기 지연이 일상인 제주공항의 야간 수요에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려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심야 교통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지속가능한 운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6.10.14(수)  |  김수연
KCTV News7
02:44
  • 지방보조금 평가 기준 논란…"획일적 삭감 우려"
  • 제주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법정 운영비 보조까지 일률적으로 평가하면서 필요한 사업마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평가등급을 미리 할당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문제입니다. 현행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상대평가이다 보니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낮은 평가가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의 20%인 미흡 평가를 받으면 사업비가 동결되거나 감액되고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10%는 감액되거나 다음해에 미편성 됩니다. 지난해 평가 대상 2천129개 사업 가운데 미흡은 427개, 매우 미흡은 212개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민간단체 지원사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법정운영비 보조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평가 결과를 이유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적인 사업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평가 비율보다 두 배 수준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이경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활용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할당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삭감이나 지원 중단으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대신 신규 사업에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본예산은 기존 방식대로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은 현행 방식대로 적용을 하고 본예산 편성이 끝나면 내년도에 그 다음해 예산 편성할 때 적용을 목표로 저희가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인 평가와 예산 삭감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유재광)
  • 2026.10.13(화)  |  최형석
KCTV News7
02:44
  • 제주시민회관 공사 중단…개관 일정 불투명
  •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중인 옛 제주시민회관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벌써 두차례나 준공이 미뤄진 것도 모자라 이번엔 원도급사 자금난으로 아예 공사현장이 멈춰선건데요. 제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남은 공정을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도서관과 체육센터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제주시민회관 공사 현장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어야 할 상황이지만 현장이 텅 비어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7% 이번 공사를 맡은 원도급사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이 압류되고 공사계약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9월 1일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현장은 이미 두달 전인 7월부터 사실상 전면 마비 상태였습니다. 420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이 멈춘 상황 속에 하도급 업체 피해 규모도 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인근 상인들도 참는데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2023년 4월 첫 삽을 뜬 공사가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이미 두차례나 연장된 데 이어 올해 9월 준공 계획까지 무산되면서 기대가 사라진 겁니다. <싱크 : 인근 상인 > "여기 유동인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3년 동안 공사 때문에 없으니까 점점 죽는 거죠. 저기 소상공인 편의점도 문 닫았고, 저희도 3년 반 이상을 정말 죽 쒔거든요." 제주시는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를 제외하고 남은 원도급 업체 2곳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재개 후 남은 공정은 3개월 정도로 내년 상반기쯤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원도급 업체와의 법적공방이 이어질 경우 공사 중단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소송 해결 후 멈춰섰던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 공사를 끝나는데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싱크 : 공사 관계자> "안에 내부에도 공사가 많이 남았고, 외부도 남았고 도로랑 6층까지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원도심 주민문화공간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추진중인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공사가 표류하면서 지역경제와 영세 업체들이 한계에 내몰린 상황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6.10.13(화)  |  김수연
KCTV News7
03:04
  • '은근슬쩍' 제2공항 투트랙…논란 자초
  •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던 전담기구 방침이 한 달여 만에 변경된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설명이나 사과 없이 방침을 바꾸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초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검증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제2공항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이런 제주도의 방침은 한달여 만에 바뀌었습니다. 위성곤 지사가 최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기구를 따로 운영하는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나 방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 혼란을 키우고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방침 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브리핑 과정에서 통합운영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얘기할때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게 아니고 틀려졌으면 틀리게 된 사유를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녹취 : 강정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재 상황만 보면 갈등조정협의회가 더 혼선만 일으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는 그러나 처음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두 기구의 통합 운영 방침은 계속 유지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구의 명칭과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 혼란이 발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募鳴� 밝혔습니다. <녹취 :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명칭도 좀 변경하는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좀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 보류로 구성이 미뤄진 갈등조정협의회는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찬반 양측의 참여 여부와 별개로 정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끝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출범을 시킨다고 그래요?" <녹취 :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출범을 시킬거고요 다만 그 구성을 총리실 산하에 갈등조정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임의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당초 통합 운영 방침과 달리 두 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은 브리핑 과정에서의 혼란이었다는 해명뿐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절차적 논란 해소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방침 변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사과는 없어 도정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2026.10.12(월)  |  최형석
KCTV News7
05:35
  • [돌고래 2편] 쫓고 내쫓는 바다…인간에 갇힌 돌고래
  • 남방큰돌고래의 삶의 터전이 무분별한 선박 관광과 거대한 해양 개발 등 인간의 이기심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채 돌고래를 바짝 쫓는 관광 선박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기가 발생하는 수중 소음으로 돌고래들은 좁은 서식지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입니다. 유영하는 돌고래 무리 주변으로 관광 선박 4척이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에 따르면 돌고래 반경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고래와 불과 30~40미터 거리까지 바짝 다가붙은 선박들이 포착됩니다. 50m 이내 접근은 아예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스크루에 의한 돌고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박들은 돌고래와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시속 20노트, 약 37km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며 굉음을 냅니다. <인터뷰 : 김창수 /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돼서 시속 30km로 제한돼 있는 구역이 있다고 생각 합시다. 근데 누구도 그 시속을 지키지 않고 50km로 달리는 겁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거나 감독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김창수 박사 연구팀이 드론과 수중 청음기를 동원해 180여차례 선박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돌고래 주변에서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50m 이내 접근금지 위반도 잇따랐습니다. 관광 활동을 병행하는 어선이 돌고래를 마주치는 경우의 15%가 50m 이내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접근율을 보였습니다.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약 4.2%와 4.4%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음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구팀 조사에서는 소형 관광선 중 93%가 돌고래의 의사소통을 마비시키는 3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선박 역시 접근 거리를 지키더라도 수중 방사 소음 자체가 워낙 커 돌고래들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인터뷰 : 김창수 /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돌고래들은 관광 선박에 의한 소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실제로 해외 연구 사례 결과에 의하면 이런 소음들이 돌고래 소통뿐만 아니라 먹이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남방큰돌고래도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제약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개체군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돌고래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또 다른 요인은 해상풍력발전기입니다. 무리 지어 유영하던 돌고래들이 해상풍력발전기 근처에 다다르자 더 이상 직진하지 못하고 크게 원을 그리며 피해서 돌아갑니다. 발전기를 피해 속도를 높여 황급히 해당 해역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거대한 블레이드, 즉 날개가 돌아가며 발전기 기둥을 타고 바닷속으로 내뿜는 묵직한 저주파 소음과 진동 때문입니다. <인터뷰 : 오승목 / 다큐제주 감독> “탐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자체가 해안 가까이 접근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들도 해안가 가까이 접근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먹이 활동보다는 이제 지나가는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소음들이 돌고래한테는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되다 보니까 머무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경향이 많았고.” 실제로 한림과 탐라 해역 일대는 과거 돌고래들의 주요 먹이 활동과 출산 구역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풍력 단지가 들어선 후 돌고래가 머무는 시간이 줄고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식지를 잃은 돌고래 무리가 대정읍 등 특정 해역으로 몰리면서 같은 수심에서 조업하는 해녀들과 어민들의 피해 등 2차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병엽 /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예전에 2012년 이전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이들 우리가 보고 거기서 이제 먹이 활동하는 것도 많이 이제 우리가 관찰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정 해역 쪽으로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는 거예요. 대정 해역 쪽에 많이 쏠려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선박 관광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래가 많구나 해가지고 즐길 수 있지만 얘네들은 무척 힘든 거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바다를 나누고 개발하는 사이 정작 그 바다에 살아가는 돌고래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이아민)
  • 2026.10.12(월)  |  김지우
KCTV News7
03:13
  • 풍력발전 도민참여 명문화…이익공유 어떻게?
  • 제주도가 풍력발전을 미래 제주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보고 도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명문화됐는데요. 실제 도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돌려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바람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위성곤 도정. 위성곤 지사는 풍력발전을 제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보고 산업 확대와 함께 그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매출액의 7%를 개발이익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공유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풍력사업은 초기 투자 리스크가 커 사업자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습니다. 추자 해상력발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된 것도 공유화기금으로 매년 1천300억원을 고정적으로 부과해 사업자측의 현실적 부담이 이유로 꼽힙니다. 제주도는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도 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주민참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풍력발전사업 예정지역 주민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방식과 주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구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위성곤 지사는 대표적인 사업 모델로 한림해상풍력을 꼽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민참여가 명문화됐다고 해서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식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투자 여력이 부족한 도민은 어떻게 참여할지, 또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줄지 등은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도지사(지난 7일)> "가난한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들고 또 일반 투자분도 만들고, 미래세대 분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공유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끔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된 가운데 앞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줄지, 또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와 주민참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 2026.10.08(목)  |  최형석
KCTV News7
02:56
  • 민선 9기 공약 100개 확정…9조 7천억 투자
  • 제주도가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이 될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100개 공약사업에 9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에 방점이 찍혔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과 공약 이행이 과제로 꼽힙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이 100개 공약사업과 337개 실천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도민주권과 민생경제, 농수축산, 기후경제, AI 미래혁신 등 10개 분야입니다. 2030년까지 5년간 모두 9조 7천57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 투자계획보다 2조 5천억 원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12개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민생회복 추경,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등 민생과 안전 분야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주거와 의료, 돌봄 등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바람과 햇빛 이익공유 확대와 1차산업 대전환, 제주 관광 AI 대전환, 4·3의 정의로운 해결 등도 핵심공약에 담겼습니다. <싱크 : 위성곤 제주도지사>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힘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약은 당초 계획보다 목표와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은 ‘농산물 유통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변경됐고 4대 과기원 제주연합캠퍼스 조성과 제주과학기술원 전환도 실제 설립에서 기반 마련으로 목표가 낮아졌습니다. AI 기반 모빌리티와 우주산업의 글로벌 중심 도약 공약 역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실증 확대로 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공약 조정과 이행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고 이행상황도 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녹취 : 김일환 민선9기 공약실천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임기 안에 투입될 재원 가운데 민자와 융자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어 재원 마련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소기훈)
  • 2026.10.08(목)  |  최형석
KCTV News7
02:45
  • 1차산업 위기에도 또 '예산 뒷전'…도의회 질타
  • 고유가와 기후위기로 제주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뒷걸음질 치면서 도의회에선 또다시 홀대론과 함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 부채와 치솟는 경영비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의 1차 산업. 하지만 행정의 예산 지원은 현장의 위기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1차 산업 본예산 편성 비중은 지난 2022년 10.79%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는 9.7%까지 떨어졌습니다. 1차 산업 예산 규모도 지난해 7천720억원에서 올해 7천550억으로 줄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제주 농가의 경영비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고 부채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생명 산업인 1차 산업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씽크 : 박호형 / 제주도의원> “예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고 경영비는 줄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경영비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악순환 구조가 4년 5년 내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1차 산업 위기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비중을 두 자릿수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씽크 : 박천수 / 제주도 행정부지사> “그 부분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고요. 도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최소한 두 자리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19만 4천여 필지 중 약 26%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이나 고령농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주도 차원의 보호 대책과 대정부 건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씽크 : 임정은 / 제주도의원> “지금 영농 활동에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좀 듣습니다. (도민들의) 생각과 입장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가뭄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고갈이 심화되는 만큼 기존 재해 예방용 저류지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이를 농업용 저수지로 전환해 활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됐고 제주도 역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이아민)
  • 2026.10.07(수)  |  김지우
위로가기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