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오늘(4일) 제주 지역은 종일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9.6도, 서귀포 12.6도, 성산 10.5도, 고산 9.7도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으나, 오후 들어 점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거나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각 후보마다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도지사와 도의원 선거 모두 물밑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도지사 선거에 있어
전현직 국회의원간 연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입니다.
현역인 오영훈 지사의 재선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에 이어
최근 위성곤 의원과
송재호 전 의원까지 출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활동과 업적 또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곤.문대림.송재호 전현직 의원은
내달 10일을 전후해
공동포럼을 발족하는 형태의
기자회견을 갖고
연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다음달 2일까지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 경선은 권리당권과
일반유권자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원 선거 역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역의원 27명 중 2명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한 가운데
나머지 25명은 현재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반영할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5명 가운데 하위 20%인 5명에 대해서는
페널티, 감점을 부여하는 만큼
의원들은 그 어느때보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당은
예비후보 등록전까지 모든 자격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유재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능력 있는 후보들을 발굴하기 위해 1월에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2월에는 후보자 공천심사를 위한 검증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경선을 치루고 4월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내부 조직 정비와 함께
꾸준히 인재영입에 나서며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4·3 왜곡 처벌법 등
4·3 현안을 다룬 특별법 개정안들이
올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법안도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6건입니다.
4·3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과
4·3 행적이 있는 인사의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희생자 범위에 불법 구금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유사 과거사 처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위한 제도 개선이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안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됐지만
2년째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다뤄진 적이 없고 불법 계엄 이후에는
정치권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에 부딪혀
통과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국회는 4·3 왜곡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제주 현안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행정시 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안은 제주시를 두개로 나눌지, 그대로 둘지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이 각자 다른 법안을 내놓으면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지방세와 조업금지구역 , 무사증 관련 각종 특례 도입을 위한
개정안 연내 통과도 물건너갔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마지막 해, 각종 입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개선 분야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나머지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CTV 뉴스는 오늘부터
올해 제주의 주요 현안과 이슈,
사건사고들을 정리하는 송년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2025년 제주 사회의 굵직한 이슈였던
제주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내년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결국 중단되면서
차기 도정으로 넘겼습니다.
수년째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도민 사회의 갈등과 피로감만 키웠고
공론화 절차에 대한 신뢰성에도 적잖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차기 도정에서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지난 9월 발표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결괍니다.
당시 논란이 되고 있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40.2%로
동제주, 서제주,
서귀포시 3개 구역의 28.4% 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공론화를 통해 3개 구역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오 지사는
조사 발표 이틀 만에
내년 6월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출범 목표 시점을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어 10월 말에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차기 도정으로 넘기겠다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씽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10월 30일)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민선 9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행정체제개편 추진은
제왕적 도지사에 임명직 행정시장 한계 논란 속에
민선 5기인 2011년부터
도정이 바뀔때마다 10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란만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도민 공론화까지 거치며
가시화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 또다시 무산되자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물론 내란사태 등 정치적 요인도 있었고
정치인간 엇갈린 법률안 발의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과정이 충분했는지,
도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설득과 공감 절차가
제대로 발휘됐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 내부부터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엇갈린 반응과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도정에서의 추진 역시 불투명하다는 분위깁니다.
공론화 조사 결과가 무력화된 상황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터뷰) 공민석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추진된 것도 있고
주민 참여, 분권화, 민주화 측면도 있는데,
정책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 불명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도정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멈춰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클로징>
2025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이 논의는 결론 대신 과제를 남겼습니다.
속도 보다는 공감, 결정 보다는 설득이 먼저라는 숙제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질지,
제주 사회는
또 한 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주시가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제주시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내년 1월 19일까지 공동주택 대표자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167명과
지급결정 변경 심사 50명,
희생자 유족 심사 2명 모두 219명에 대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이에따라 보상금 지급결정과
신청 희생자 1만 2천431명 가운데 73.9%의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8천 782명이며
이 가운데 보상금으로 5천 755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도가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는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에
게시 수수료 1만 6천원 전액 면제합니다.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이용하려면
환경표지제품 인증을 받은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하고
안내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찬반으로 갈라졌고
해당 지역에는
공동체 붕괴와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분수령이 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올해서야 시작된 가운데
내년 하반기쯤에나 초안이 나올 전망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찬반 갈등 속에 철회도 추진도 아닌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성산읍을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삶의 터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반대 측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찬성 측 역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2공항 조속 추진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씽크:노현규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 부위원장(9월 30일)>
"제2공항은 제주도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이다. 제2공항 건설로 제주도의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루고 도지사의 치적으로 삼아야 한다."
제2공항을 둘러싼 쟁점은
환경 훼손과 입지 타당성 논란에 더해
지난해 말 무안공항 참사 이후에는
조류 충돌 등 안전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의 근거가 된 항공 수요 예측 역시
충분성과 타당성이 명확히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고승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장(11월10일)>
"그동안 쟁점 핵심사항으로 제기된 사항들과 항공예측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정들은 도민들에 의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역시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서야 시작된
국토부의 제2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하반기쯤에서야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클로징 : 최형석 기자>
공항 인프라 확충은 분명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제2공항이
제주 미래를 위한 해법인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돼 온 핵심 쟁점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혹 해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인
곶자왈 보호 모금이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조성된 10억 원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5억 원씩 투입해
약 5ha의 사유 곶자왈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지는
개발로부터 영구 보전되며 곶자왈 보호 기반도 강화됩니다.
앞서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일반사업으로
2억 원을 조성해
안덕면 상창리 일원 1.3ha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