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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4개 시도, 포괄적 권한이양 촉구 성명
2025.12.23(화)  |  양상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나머지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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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4·3 특별법'…제도 개선 법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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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지정기부 ' 곶자왈 보호' 10억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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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보상금 지급 심사 속도 …심사율 73.9%
이 시각 제주는
  • 오염물질 배출 위반 업체 수두룩…100여곳 적발
  • 제주시가 올 한 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76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1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기준과 관리 대장 미작성 등으로 적발 업체 절반 이상이 기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이나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등 17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 2025.12.11(목)  |  김지우
  • 제주시, 종량제 봉투 '온라인 주문 시스템' 도입
  • 제주시는 종량제 봉투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기존의 전화주문 방식에서 발생하던 잦은 주문 오류를 해결하고 현장 결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또한 재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종량제 봉투의 제작부터 판매, 재고관리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25.12.11(목)  |  김지우
  • 서귀포시, 주민참여형 제설제 지원사업 실시
  • 서귀포시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설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제설제를 배부하며 제설제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민참여형 제설제 지원사업으로 겨울철 통행 불편 해소와 주민 주도의 제설 문화 정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 2025.12.11(목)  |  김지우
  • 도의회, 전국 최초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 제도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AI 기반 의정 운영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안이 어제(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의회의 정책 분석과 의사결정, 도민 참여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2025.12.11(목)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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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
  • 갈등으로 얼룩진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 4·3의 정신을 계승해 평화와 인권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이 공식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식은 성적 지향 차별 금지 조항을 둘러싼 반대 단체의 거센 항의로 혼란과 야유, 그야말로 아수라장 속에 진행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3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이 반대 단체의 거센 항의 속에 공식 선포됐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늘의 헌장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민참여단 토론과 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완성된 헌장은 모두 40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4.3과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등 도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습니다. 특히 4.3의 진실을 알고 기억하며 왜곡에 대응할 권리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선포식 현장은 헌장의 취지와 동떨어진 분위기였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반대 단체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행사는 아수라장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헌장의 차별금지 조항 가운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두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역차별을 낳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사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격한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이향 도민연대대표> “1년 반 동안 저희가 피켓 시위로 오영훈 지사에게 (반대 의사를) 강력히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오영훈 도지사는 몇몇 인권 단체의 의견을 듣고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장 선포 직후 4.3 영령을 기리는 헌화 자리에서도 항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일부 반발이 있지만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헌장을 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4·3영령의 가르침을 세계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정 선언이 이뤄졌습니다.” 갈등으로 얼룩진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 앞으로 인권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어떻게 풀어갈지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2025.12.10(수)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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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7
  • 내년 예산안 진통 끝 통과…680억 감액
  •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의 차수변경과 본회의 시간 연기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에서만 640억, 예결위에서도 40억 가까이 감액돼 역대 최대규모의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규모 삭감을 거친 끝에 최종 의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만 무려 640억 원이 삭감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조정이 이뤄졌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추가로 39억 4천만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679억 4천만원이 삭감된 셈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운영비로 70억 원을 비롯해 칭다오 신규항로 손실비용 보전 7억 원, 건강주치의,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압축도시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련 사용비를 대거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읍면동 숙원사업 등에 재배치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가 부동의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의회의 요구들을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녹취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결된 예산은 도민께서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고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제주도의 미래산업과 관련된 정책 사업과 읍면동 예산을 놓고 도와 도의회 간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며 확장재정을 폈지만 민간지원사업 예산이 축소 편성하는 등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680억원 가까이 삭감하고 감액된 예산을 지역 현안 사업과 소규모 숙원 사업에 반영하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53억 8천만 원이 감액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 뜻에 알맞게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더나은 미래 교육을 위하여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통 끝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 이제는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 도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2025.12.10(수)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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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 "노후소득 부족에 일 지속…건강 악순환 지속"
  •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년기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이는 곧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용역을 의뢰받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플랜비는 오늘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만 50세 이상 남녀 60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응답자의 68%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순한 사회참여 욕구를 넘어 노후 소득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같은 노후 준비의 취약성은 노동 지속 의지를 높이고 결국 건강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의 16%는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년층은 건강과 경제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 2025.12.10(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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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 도의회 4·3특위, "4·3의 정의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오늘(10일) 태영호 전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법원 판결에 논평을 내고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첫 단죄이자 4.3의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2년 6개월의 고통을 감내해 온 4.3 유족들과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사법부의 사필귀정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근 노골화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향후 강력한 법적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5.12.10(수)  |  최형석
  • 내년 제주도 예산심의 막판 진통…전체 672억 감액
  • 내년 제주도의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간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계수조정에서 상임위의 640억 원에 더해 32억 원을 추가 감액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감액규모는 67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같은 감액규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회에서 넘겨받은 증액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당초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 40분으로 연기해 놓고 있어 2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예결위원회는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에서 53억 8천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 2025.12.10(수)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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