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490여만원을 초과 지출하고
21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회계보고했으며
B씨는
A씨의 선거비용 축소와 허위기재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던
전담기구 방침이
한 달여 만에 변경된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설명이나 사과 없이 방침을 바꾸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초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을 발표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검증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제2공항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이런 제주도의 방침은 한달여 만에 바뀌었습니다.
위성곤 지사가
최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두 기구를 따로 운영하는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나 방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 혼란을 키우고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방침 변경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브리핑 과정에서 통합운영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얘기할때 투트랙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게 아니고 틀려졌으면 틀리게 된 사유를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예요."
<녹취 : 강정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재 상황만 보면 갈등조정협의회가 더 혼선만 일으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는 그러나
처음부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두 기구의 통합 운영 방침은 계속 유지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구의 명칭과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
혼란이 발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募鳴� 밝혔습니다.
<녹취 :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거쳐서 명칭도 좀 변경하는 부분을 의원님 말씀대로 좀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 보류로 구성이 미뤄진
갈등조정협의회는
예정대로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찬반 양측의 참여 여부와 별개로
정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끝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출범을 시킨다고 그래요?"
<녹취 :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출범을 시킬거고요 다만 그 구성을 총리실 산하에 갈등조정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임의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당초 통합 운영 방침과 달리
두 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은
브리핑 과정에서의 혼란이었다는 해명뿐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절차적 논란 해소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방침 변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사과는 없어
도정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남방큰돌고래의 삶의 터전이
무분별한 선박 관광과
거대한 해양 개발 등 인간의 이기심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긴 채
돌고래를 바짝 쫓는 관광 선박들,
그리고 해상풍력발전기가 발생하는 수중 소음으로
돌고래들은
좁은 서식지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입니다.
유영하는 돌고래 무리 주변으로
관광 선박 4척이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에 따르면
돌고래 반경 300m 이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고래와
불과 30~40미터 거리까지
바짝 다가붙은 선박들이 포착됩니다.
50m 이내 접근은
아예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스크루에 의한 돌고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광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박들은
돌고래와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시속 20노트,
약 37km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며 굉음을 냅니다.
<인터뷰 : 김창수 /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돼서 시속 30km로 제한돼 있는 구역이 있다고 생각 합시다. 근데 누구도 그 시속을 지키지 않고 50km로 달리는 겁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거나 감독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김창수 박사 연구팀이
드론과 수중 청음기를 동원해
180여차례 선박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돌고래 주변에서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50m 이내 접근금지 위반도 잇따랐습니다.
관광 활동을 병행하는 어선이
돌고래를 마주치는 경우의 15%가
50m 이내에서 발생해
가장 높은 접근율을 보였습니다.
소형 관광선과 대형 관광선에서도
각각 약 4.2%와 4.4%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소음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구팀 조사에서는
소형 관광선 중 93%가
돌고래의 의사소통을 마비시키는
3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선박 역시 접근 거리를 지키더라도
수중 방사 소음 자체가 워낙 커
돌고래들에게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인터뷰 : 김창수 /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돌고래들은 관광 선박에 의한 소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실제로 해외 연구 사례 결과에 의하면 이런 소음들이 돌고래 소통뿐만 아니라 먹이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남방큰돌고래도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제약을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개체군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돌고래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또 다른 요인은 해상풍력발전기입니다.
무리 지어 유영하던 돌고래들이 해상풍력발전기 근처에 다다르자
더 이상 직진하지 못하고
크게 원을 그리며 피해서 돌아갑니다.
발전기를 피해 속도를 높여
황급히 해당 해역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거대한 블레이드, 즉 날개가 돌아가며
발전기 기둥을 타고 바닷속으로 내뿜는
묵직한 저주파 소음과 진동 때문입니다.
<인터뷰 : 오승목 / 다큐제주 감독>
“탐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자체가 해안 가까이 접근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래들도 해안가 가까이 접근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먹이 활동보다는 이제 지나가는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소음들이 돌고래한테는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 되다 보니까 머무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경향이 많았고.”
실제로 한림과 탐라 해역 일대는
과거 돌고래들의 주요 먹이 활동과 출산 구역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풍력 단지가 들어선 후
돌고래가 머무는 시간이 줄고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식지를 잃은 돌고래 무리가
대정읍 등 특정 해역으로 몰리면서
같은 수심에서 조업하는
해녀들과 어민들의 피해 등 2차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병엽 /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예전에 2012년 이전에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이들 우리가 보고 거기서 이제 먹이 활동하는 것도 많이 이제 우리가 관찰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정 해역 쪽으로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는 거예요. 대정 해역 쪽에 많이 쏠려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선박 관광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래가 많구나 해가지고 즐길 수 있지만 얘네들은 무척 힘든 거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바다를 나누고 개발하는 사이
정작 그 바다에 살아가는
돌고래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이아민)
제주도가
풍력발전을 미래 제주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보고
도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명문화됐는데요.
실제 도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돌려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바람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위성곤 도정.
위성곤 지사는
풍력발전을 제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보고
산업 확대와 함께 그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자에게
당기순이익의 17.5% 또는
매출액의 7%를 개발이익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공유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풍력사업은
초기 투자 리스크가 커 사업자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습니다.
추자 해상력발전사업자 공모가 두 차례 유찰된 것도
공유화기금으로
매년 1천300억원을 고정적으로 부과해
사업자측의 현실적 부담이 이유로 꼽힙니다.
제주도는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도
도지사가 사업자에게 주민참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풍력발전사업 예정지역 주민이 해당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방식과
주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방식을 구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위성곤 지사는 대표적인 사업 모델로 한림해상풍력을 꼽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주민참여가 명문화됐다고 해서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식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투자 여력이 부족한 도민은 어떻게 참여할지,
또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줄지 등은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도지사(지난 7일)>
"가난한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분들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들고 또 일반 투자분도 만들고, 미래세대 분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공유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끔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된 가운데
앞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줄지,
또 기존 개발이익 공유화와 주민참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그래픽 소기훈)
제주도가 민선 9기 도정의 밑그림이 될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100개 공약사업에
9조 7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에 방점이 찍혔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과
공약 이행이 과제로 꼽힙니다.
최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이
100개 공약사업과 337개 실천과제를 확정했습니다.
도민주권과 민생경제,
농수축산, 기후경제, AI 미래혁신 등 10개 분야입니다.
2030년까지 5년간 모두 9조 7천57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 투자계획보다 2조 5천억 원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도민 체감도가 높은 12개 사업을 핵심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민생회복 추경,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운영 등
민생과 안전 분야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주거와 의료, 돌봄 등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바람과 햇빛 이익공유 확대와
1차산업 대전환, 제주 관광 AI 대전환,
4·3의 정의로운 해결 등도 핵심공약에 담겼습니다.
<싱크 : 위성곤 제주도지사>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힘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약은 당초 계획보다 목표와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설립은
‘농산물 유통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변경됐고
4대 과기원 제주연합캠퍼스 조성과
제주과학기술원 전환도
실제 설립에서 기반 마련으로 목표가 낮아졌습니다.
AI 기반 모빌리티와 우주산업의
글로벌 중심 도약 공약 역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실증 확대로 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공약 조정과 이행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가 계속 참여하도록 하고
이행상황도 도 누리집에 상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녹취 : 김일환 민선9기 공약실천위원회 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임기 안에 투입될 재원 가운데
민자와 융자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어
재원 마련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소기훈)
고유가와 기후위기로
제주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전체 예산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뒷걸음질 치면서
도의회에선
또다시 홀대론과 함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 부채와
치솟는 경영비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의 1차 산업.
하지만 행정의 예산 지원은
현장의 위기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1차 산업 본예산 편성 비중은
지난 2022년 10.79%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는 9.7%까지 떨어졌습니다.
1차 산업 예산 규모도
지난해 7천720억원에서 올해 7천550억으로 줄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제주 농가의 경영비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고
부채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생명 산업인 1차 산업 예산이 홀대받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씽크 : 박호형 / 제주도의원>
“예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고 경영비는 줄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경영비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악순환 구조가 4년 5년 내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1차 산업 위기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비중을 두 자릿수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씽크 : 박천수 / 제주도 행정부지사>
“그 부분 저희가 잘 인식하고 있고요. 도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최소한 두 자리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19만 4천여 필지 중
약 26%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이나 고령농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주도 차원의 보호 대책과
대정부 건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씽크 : 임정은 / 제주도의원>
“지금 영농 활동에도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좀 듣습니다.
(도민들의) 생각과 입장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가뭄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고갈이 심화되는 만큼
기존 재해 예방용 저류지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이를 농업용 저수지로 전환해 활용하자는 대안이 제시됐고
제주도 역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그래픽 이아민)
위성곤 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관련 갈등 조정 방침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당초 법률적으로 보장됐지만
구성하지 않겠다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결국 구성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위 지사는
왜 계획을 수정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11년간 이어져온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지난달 제2공항 3대 방침을 발표하며
도민의견수렴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검증 기능까지
이 협의회에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이 역할을 함께 맡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성격이 다른 두 협의회를 놓고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에서부터
법적 근거, 전문성 등 여러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성곤 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에 대한 수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싱크 : 위성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가칭‘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하나로 통합 운영하겠다던
갈등조정 방침이
두 개의 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
왜 기존 방침을 수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협의회가 각각 어떤 사안을 논의하고
어떤 권한을 갖게 되는지,
또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운영되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을 풀기 위해
협의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각 협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
논의 결과를
어떻게 도민 의견에 반영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내년 준공 예정인 오등봉 음악당 개관을 앞두고
교통과 운영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민구 의원은
오늘(6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악당과 제주아트센터가 인접한데다
1천400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만큼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개관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효 의원은
공연장을 실제 운영할 전문인력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다며
현재 음악당개관준비단에도
공연기획과 무대,음향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영봉 제주연구원장이 취임 1년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제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유 원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일 취임한 유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5월 1일까지 3년으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유영봉 원장은
전임 도정 당시 취임한 만큼
새 도정 출범에 맞춰
새로운 인물이 연구원을 이끌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아파트와 마을,주차장 등
생활권 단위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활권형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에 나섭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주형 분산특구 모델은
기업 중심이던 1기와 달리
아파트와 주차장, 마을 등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활권형 모델로
제주도는
남원읍 주택마을형과
조천읍 공공임대주택 아파트형,
용암해수단지 등 3개 지역의 핵심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한달간 법정 주민열람과 의견을 청취하고
도민 의견과 추가제안 모델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안한 뒤
오는 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