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수)  |  최형석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를 8개월만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책임을 차기 도정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업이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예산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위탁 사업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예측 가능한 지속 사업인데도 인건비는 8개월치만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직장운동경기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인건비는 물론 훈련장 대관료, 장비 구입 등 운영비 역시 8개월치만 편성돼 내년 제주체전을 앞두고 기량 향상은 고사하고 선수단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 홍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중 혼련 계획에 차질이 있고 무엇보다 선수단 운영 불안정 그리고 경기력 저하, 전국체전 대비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다 느껴지는데..." 양 행정시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비슷한 사업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산출기초가 달라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 : 원화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시든 서귀포든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일관성 있게 산출 기초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또 보조사업인 경우 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데 평가 자체가 의미없는 돌려막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녹취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그 미흡을 어느 사업인가는 줘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3년 단위의 보조사업 운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겟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긴축재정 기조 속에 읍면동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은 심사 기간 집행부와 의원들간 줄다리기도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40
  • 4·3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서 제외
  •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돼 수급자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6월 4.3 보상금 첫 지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에 수급자의 불이익 방지를 요청하는 등 꾸준히 협의해 왔습니다.
  • 2025.11.24(월)  |  최형석
KCTV News7
00:44
  • 제주 수눌음돌봄공동체 성과…2자녀 이상 가구 늘어
  • 돌봄 품앗이 모임인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지역 주도 돌봄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팀은 지난 2016년 18팀에서 올해 105팀, 481가구가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 가구 가운데 한 자녀 가구는 40%에서 29%로 감소한 반면 2자녀 이상 가구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수눌음돌봄공동체를 200개팀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팀당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25.11.24(월)  |  최형석
KCTV News7
00:56
  • 상수도 현대화 유수율 89%로 상승…연간 128억 절감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성과로 제주시 동지역 유수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제주시 오라동과 연동, 노형동 일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유수율이 44.2%에서 89%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는 목표치 85%를 4%포인트 웃도는 성과로 성과판정을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누수 저감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수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128억 원이 절감되고 3만㎥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한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제주시 영평동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 2025.11.24(월)  |  최형석
KCTV News7
00:31
  • 내년 추자 실크로드·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 제주시가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9억원을 투입해 내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 주요 사업으로는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와 웰니스 광장 조성, 하추자도 용둠벙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 구축 등 입니다. 제주시는 내년 4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5.11.24(월)  |  김지우
  • 제주시, 안심식당 지정업소 운영실태 점검
  • 제주시가 오는 28일까지 안심식당 지정업소 82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안심식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외식업소 인증제로 현재까지 811곳이 지정됐습니다. 제주시는 안심식당 필수 실천과제인 개별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 제공 여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미이행 업소는 1차 경고 후 재차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 2025.11.24(월)  |  김지우
  • 서귀포시, 교통사고 다발 구간 정비 완료
  • 서귀포시가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교차로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비 구간은 동홍동 서귀포의료원 입구 교차로, 강정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측 교차로, 색달동 관광단지입구 교차로, 표선면 표선파출소 앞 교차로 등 4곳입니다. 이들 구간에는 신호체계 개선과 횡단보도 위치 조정, 고원식 횡단보도와 안전표지 설치 등의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 2025.11.24(월)  |  김지우
  • 삼나무 정비 과정서 나오는 목재 자원화 방안 모색
  • 제주특별자치도가 삼나무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목재를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4일) 서귀포시산림조합과 한국목재산업협동조합 관계자 등과 함께 민관합동 소통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삼나무 자원화 방안과 제주산 목재 이용 확대,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산림경관 개선 등을 위해 삼나무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처리하면서 자원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습니다.
  • 2025.11.24(월)  |  최형석
  • '민관협력' 아동양육시설 아동 문화활동비 추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관협력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문화활동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기존 지원금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기부금 1천500여 만원을 더해 도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128명에게 월 1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에는 지원금 12만 원이 일괄 소급 지급됩니다. 현재 제주도는 아동양육시설 문화활동비로 초, 중, 고등학생에게 월 3만원과 5만원, 7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5.11.24(월)  |  최형석
  • 돌봄 공백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 돌봄 공백이 생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8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가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6살 이상 65살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유와 관계없이 이용해 볼 수 있는 사전체험제와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11.24(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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