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최근 발생한 심야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12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심야 노동환경과 근무실태,
사업장 관리체계 등의 종합적인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심야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주요도로변과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덩굴류 제거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덩굴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작업 규모는 112ha에 이릅니다.
제주시는 전문 약제 방제를 병행해
향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노후 청소 차량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도색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작업은 5대를 대상으로
장기간 운행으로 기존 도색이 벗겨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차량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체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노후 차량 관리로 도심 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작업 기간 청소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차량을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최근 다른 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겨울철 철새 이동이 본격화 되면서
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에 나섭니다.
우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철새도래지 등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 통제와, 소독을 확대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이와함께 가금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등 농장 내부로의 감염 요인을 차단하도록 지도 홍보도 강화합니다.
서귀포시가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어종을
시범 양식 중인 어가에 친환경 배합사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양식어가는
참조기를 양식 중인 어가 2곳을으로 보조금 1천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와함께 새로운 양식어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판매 시 까지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참조기와 말쥐치, 벵에돔 등 고수온에 강한 어종에 대한
시범양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포럼' 소속 의원 9명이
오늘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포럼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주의 선제적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사회 대비 현장 중심의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가
장기간 방치돼 토지 이용에 불편을 끼쳐온
무연분묘에 대한 올해 정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비 신청과 현장 조사를 통해
무연분묘 232기에 대한 개장 공고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분묘 관리자와 연락이 되거나
관리된 6기를 제외한
최종 226기의 개장을 허가했습니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분묘 개장 후 화장해
서귀포추모공원에 5년간 봉안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와 관련해
제주특별법에서 공수화 개념을 뒷받침하는 강제조항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개념이 명문화 된 것은 지난 1991년.
공기업에 한해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재 제주도개발공사만이
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수화 개념을
제주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은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법 지하수 관련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특례에 담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삭제되는 조항에 공수화의 강제규정 즉,
지방공기업만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제규정으로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하는 거거든요? 해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사기업에도
먹는샘물 제조 판매 허가를 할 수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지사도 지급 법으로는 새로운 기업에게 먹는 샘물을 제조, 취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잖아요. 도지사가 허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제주도는 그러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내부 토론 단계인 만큼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조례에는 강제규정을 현행법상 넣을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녹취 : 강애숙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공수화 원칙 무너지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0여 년 넘게 공수화 개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스스로 훼손하려 한다는 논란을 자초하면서
결과를 떠나
그 배경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접근성 등으로 외면받고 있는
IUCN 기념숲 활성화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은
오늘(21일)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단순 기념숲이 아니라
어린이 숲체험이나
환경교육 공간으로 조성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황국 의원도
매년 유지관리비로 7억 8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10여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접근성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도의 과도한 대행사업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이 너무 많아
다른 시도에 비해
2배 정도에 이르는데다
유사 중복사업도 적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구조 때문에 지방재정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효율화 없는
지방채 발행은 악순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은
시설 확충이나 국비 사업 증가에 따라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적정성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대민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