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수) | 양상현
최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 발표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와 강원, 전북, 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오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은 제로섬이므로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극 3특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