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부담이 큰 양식업계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양식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양식업은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주시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신규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학습자 특성 이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획 등 공통 과정을 비롯해
시각과 청각, 지체, 발달 등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춘 전문 교수법으로 구성됐습니다.
신규 강사들은 지역 내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금악마을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과 농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정례화합니다.
거버넌스에서 도출된 과제는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사업과 연계돼
기존 가축 분뇨 저장 방식을
신속 수거와 처리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데 활용됩니다.
제주도는
금악 지역 양돈농가 55곳을 수준별로 분류해
맞춤형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구조적 개선이 어려운 농가는
폐업이나 통폐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올해산 노지감귤의 시장 가격 하락에 대비해
가격안정관리제를 실시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주 출하기인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목표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기적인 시장 가격 변동을 세밀하게
지원금에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 평균 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월 단위에서 15일 단위로 세분화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지급 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 오남용,
지방계약법 위반과 증빙 미비,
회계처리 미흡, 인건비 허위 지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사례 등도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적발 건에 대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4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오늘(16일) 8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항공 접근성 개선,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제주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송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9기 도정 철학과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과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사실상 무료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제주를 시범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전기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전기와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를 한 번 급속 충전하는데 드는 비용은 60kWh 기준 2만 원 안팎.
전기차 운전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충전 요금을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주에서 시범 실시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름과 겨울철 피크 시간대를 제외하면
남는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할 수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기가 남아서 강제로 발전 시설을 세우거나 갖다 버리거나 하는데 그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잖아요."
이에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주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제주도부터 준비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시범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초에 전라도 지역에서도 활성화하고요."
실제로 제주에서는 계절뿐 아니라
하루 동안에도 전력 수요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오전 11시 전력 수요는 750메가와트.
냉방 수요가 몰리는
저녁 8시에는 810메가와트까지 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 60메가와트의 수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면서
출력 제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까지 줄이겠다는 새로운 실험.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가
에너지 전환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새 도정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첫 업무보고였지만
민선 9기의 비전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도의회 역시 견제를 넘어선
정책 대안 제시에는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최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민선 9기 도정과 교육행정을 상대로 한 첫 업무보고 성격의 회기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8개 상임위원회는
분야별 핵심 정책을 점검하며
집행부에 대한 첫 검증에 나섰습니다.
민생경제를 화두로
조직개편의 적절성과 조직 확대 문제,
민생경제상황실의 실효성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형 BRT와 제2공항 등 지역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9기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당수 보고 내용이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연장선에 머물렀고
위성곤 지사가 제시한
100대 핵심과제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녹취: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보완해야 할 과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민선 9기 도정 철학과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도의회의 역할도 과제로 남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재정 악화와 의료원 경영난,
지역경제 침체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상당수 질의가
기존에 반복돼 온 문제를 재확인하는 데 머물렀고
집행부를 압박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클로징 >
제주도의회는 다음 주 임시회를 열고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추경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제주도의 고도 완화 정책에 발맞춰
최고 층수를 29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원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은
기존 최고 15층이었던 계획을 변경해
3개 동은 최고 29층,
나머지는 15층에서 17층으로
층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수도
기존 계획인 700세대에서 759세대로 늘어납니다.
이번 변경안은
향후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사실조사는
비대면과 방문조사로 나눠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휴대전화에 정부 24 앱을 설치한 뒤
주민등록 주소지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참여하면 됩니다.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두달간 이뤄지며
이.통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직접 찾아 거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 조사 참여와 상관없이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