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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4개 시도, 포괄적 권한이양 촉구 성명
2025.12.23(화)  |  양상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나머지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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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4·3 특별법'…제도 개선 법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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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지정기부 ' 곶자왈 보호' 10억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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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보상금 지급 심사 속도 …심사율 73.9%
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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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
  • 정부 유공자 취소 검토…도의회 '안내판' 논쟁
  •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과 서훈 취소 검토를 위해 보훈부와 국방부과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과 다르게, 제주에선 박진경 추모비 옆 안내판 설치를 놓고 의견과 평가가 엇갈리면서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가 우선 돼야 합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국방부가 서훈을 취소하면 유공자 지정 취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4.3 당시 박진경 대령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나 자료 등을 제주도와 4.3 단체 등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에서도 4.3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박진경 대령의 4.3 행적을 기술한 안내판이 추모비 옆에 설치되면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4.3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경찰지서 표지석이나 공적비 등에도 안내판 등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3 인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양하다며 행정이 나서서 특정 인사에 대해 안내판까지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남근/제주도의원> "양 좌우가 존재하는 거예요. 좌우가 존재하는 평가를 행정이 나서서 도지사까지 가서 안내판 이거 행정이 규정하는 순간 또 다른 갈라치기가 된다." <강상수/제주도의원> "역사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공평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서면 안 된다 이겁니다. " 이에 다른 의원들이 반발했고 제주도는 4.3 진상조사 보고서 내용대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린 것이라며 문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성용/제주도의원> "정확하게 명시하는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치기 이런 쟁점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발간한 공식보고서에 의해서 내용을 정리했다고 이 안내판에 설치 목적을 정리했습니다." 4.3 강경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그리고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가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에선 이에 역행하는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화면제공 제주도의회 유튜브)
  • 2025.12.16(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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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2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내년 상반기 준공"
  •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오늘(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추경예산 심사 자리에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주상복합용지 매각이 지난 2024년 2월 계약 해지 이후에만 모두 9차례 유찰된 가운데 매각가를 당초 857억 원에서 790억 원까지 낮추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체비지 매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9월까지 연장됐지만 이미 체비지를 매입한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 준공이 필요한 만큼 그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5.12.16(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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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 미분양 주택 세금 감면조례 찬반 논란
  • 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라 세금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은 오늘(16일)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형 평형과 3~4주택 소유자, 법인까지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은 서민 주거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조세 형평성 논란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1천900호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 가운데 절반이 대형평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매력이 있는 다주택자와 법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25.12.16(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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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7
  • UAM 298억 신규 반영 논란 …불용액도 수두룩
  • 올해 예산안을 정리하는 추경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UAM 도심항공교통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짓겠다며 관련 예산으로 298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검증이나 관련 기준도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UAM 즉 도심교통항공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성산포항에 설치하겠다며 관련 예산으로 298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다보니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바람이나 조류충돌 등 안전성 문제는 물론 UAM 기체 자체에 대한 기준도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접근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 : 이남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너무 과도하게 앞서가서 집행되는 게 아니냐. 남들이 하는 거 보고 좀 더 후발적으로 따라가도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산업이 제주도민들에 전혀 이득이 안되거든요.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휩싸여서..." 예산을 과다책정해 쓰지 못할 불용액도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내년부터 매년 0.5% 올라 2030년엔 13%까지 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 책정된 예산이 제주시가 7억, 서귀포시도 5억원이나 됩니다. 관련법이 지난해 개정돼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난 8월 2차 추경때도 그대로 반영해 결국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녹취 : 이경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똑같이 13%의 요율로 공무직 국민연금을 과다 책정해서 12억이라는 돈을 다른데 아무데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간단체 보조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확인됩니다. 반환금은 169억원 증가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인건비 였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2차 추경 때도 그대로 반영돼 역시 불용처리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역대 최대규모의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행정의 안이함으로 쓰지못하는 예산도 상당해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2025.12.16(화)  |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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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4
  • 문대림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3 특별법과 상훈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에 의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서훈 취소 사유를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중대한 인권 침해 책임자는 국가 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문 의원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 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법률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5.12.16(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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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7
  • 칠십리거리 '송산동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 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를 관내 7번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입니다. 칠십리특화거리는 지난 2008년 음식 특화거리로 지정됐지만 현재 정부 차원의 중앙공모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특화거리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돼왔습니다.
  • 2025.12.16(화)  |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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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3
  • 李 대통령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 최근 정부가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수형인 명부를 처음 발굴해 세상에 알린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입니다. 무고한 양민 희생과 대량 살상행위를 무공으로 인정하고 유공자로 보은하는 것은 4.3 특별법으로 밝혀낸 지난 20여년간 정부차원의 진상파악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 존중을 핵심가치로 한 특별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보훈부 유공자 결정은 용인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사회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전국적인 지정 철회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안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강경 진압 인사에 대한 유공자 지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제주를 찾아 유족회에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4.3 유족들을 방문해 사과와 시정을 약속했다며 사실 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도내 정당도 취소 검토 지시에 환영하면서 정부에 발빠른 후속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싱크: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박진경 서훈 취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잘못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대다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국가적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고 명백한 서훈 취소 절차를 기대합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지정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 지시로 보훈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편 국방부도 국가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하면서 "관련법과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 그래픽 이아민)
  • 2025.12.15(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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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 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개회…정리 추경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45회 임시회가 오늘(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25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조 1천910 억원 보다 1.52%, 1천245억원 감소한 8조 665억원 규모입니다. 연말까지 지방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710억 원과 세외수입 866억 원 등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9%, 473 억원 감소한 1조 5천854억 원 규모입니다. 도의회는 예산심사와 함께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77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마지막 회기인 만큼 도민의 시각에서 예산과 의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해 도정 운영의 방향을 가다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5.12.15(월)  |  최형석
  • 이 대통령, '강경 진압' 박진경 유공자 지정 취소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보훈부가 승인한 박 대령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취소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4.3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이어졌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급하게 제주를 찾아 사과했지만 현 제도상 지정 취소는 어렵다는 뜻을 전하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1948년 5월 9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은 당시 중산간 마을 일대를 수색해 6천명에 달하는 주민을 무차별 체포하면서 제주 4.3 당시 민간인 학살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 오영훈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2025.12.15(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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