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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 4개 시도, 포괄적 권한이양 촉구 성명
2025.12.23(화)  |  양상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나머지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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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제주는
  •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전원 36명 공개 채용
  • 서귀포시가 공영버스 운전원 정년퇴직과 계약 만료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전원 3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1종 대형면허와 버스 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이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55세 이상입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근로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 2025.12.13(토)  |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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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2
  • "용납 불가한 폭거, 유공자 지정 철회해야"
  •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 속에 민주당 도의원들이 오늘 오후 제주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훈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이번 행태를 12.12 군사반란과 다르지 않은 역사적 퇴행이자 용납 불가한 폭거로 규정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권오을 장관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위.왜곡된 유공자 지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 기준과 절차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5.12.1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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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7
  •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검토
  • 제주도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기 해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 이후 4차례 연장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내년 1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규제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번에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2025.12.1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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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7
  •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금지…제주도, 심의 강화
  • 행안부의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제주도가 혐오 또는 비방성 현수막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강화합니다. 금지광고물은 범죄행위 정당화와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제주도는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 또는 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하는 등 운영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 2025.12.1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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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1
  • 제주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15일 도민 공청회
  • 제주도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주 경관 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주도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한라산을 중심으로 고도에 따라 5개로 구분돼 온 권역을 확대해 해발 200미터 미만의 도시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묶는 도심경관권역이 신설됩니다. 또 읍면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한 읍면 중심지 경관거점도 새롭게 설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2월 최종 보고회를 열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쯤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25.12.1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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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7
  • 제주시, 벌꿀 등급제 내년 본격화…인센티브 도입
  • 제주시가 올해 벌꿀 등급제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벌꿀 등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올해 도내 6개 양봉농가와 1개 소분장이 참여해 34드럼의 벌꿀이 등급 판정을 받으며 등급제 도입을 위한 초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시는 내년 등급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비 지원과 등급별 생산장려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1+ 등급 벌꿀 생산을 확대하고 제도 초기 농가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 2025.12.12(금)  |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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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
  • 제주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80세로 확대
  • 제주시가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연령 상한선을 기존 70세에서 80세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845명이던 연간 지원 규모는 1천180명으로 증가합니다. 지원 대상은 검진 비용 22만원 중 2만원만 부담하면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질환, 골절 손상 위험도, 심혈관계질환 등 5대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12.12(금)  |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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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 성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반기 해제되나?
  • 지난 2015년 이후 10년째 묶여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제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건 제주 제2공항 부지로 발표된 2015년 11월 15일.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차례 연장된 가운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내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토지 매매와 담보 대출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 10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규제로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10월 주민 청원서를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열린 도정 질문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거론됐고 오영훈 지사는 내년 11월 이전에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검토한 후에 내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 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이같은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달 11일까지 성산읍 내 14개 리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해제 여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합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씽크) 박정환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시설지원팀장 내년 1월 11일까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 전문가 TF 논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토지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토지거래 제한 제도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규제로 주민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조기 해제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들어선 가운데 지역의 목소리가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2025.12.12(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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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3
  • '바람·햇빛 연금' 도입 추진…최대 18% 수익
  • 제주의 바람과 햇빛으로 생기는 이익을 도민이 직접 나눠 갖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투자만 하면 매년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인데 출력제어 등 기존의 문제 해결과 수익의 안정성, 참여 범위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합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도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과 민간 재생에너지사업 모두 도민 참여형으로 통합해 투자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중입니다. 도민이 회사채 등 채권 형태로 투자하면 연 5% 수준의 고정 이자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 매출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가 전기를 공급.판매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현재 1MWH당 1REC를 적용하고 있으며 1REC는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남진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 투자 한도는 세대당 1천만 원, 발전시설 반경 10km 이내 주민은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는 쪽으로 구상중입니다. 제주도는 2035년까지 풍력 5천 메가와트가 구축될 경우 고정 이자 5%에 REC 추가 수익으로 6에서 13%이 더해져 모두 11에서 18% 수준의 연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투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소 11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하반기 연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메가와트 이상 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기존에 반경 10km 이내로 제한된 투자 참여 범위를 전 도민 참여로 넓히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자·도민 간 수익 배분 방식과 위험 최소화 장치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용혁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장> “주민이 참여했을 때 수익 발생과 수익률에 따른 위험 시나리오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11월부터 개시했습니다.” 이른바 햇빛, 바람 연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출력제어 등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25.12.11(목)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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