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현 의원은
제주도의 추경안 심사에서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 평가와 진단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속도보다 충분한 진단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며
향후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전 조직진단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가
농어촌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여성농업인 제주시연합회가
수행 단체를 맡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클린농촌반'을 운영합니다.
클린농촌반은
농어촌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 용기 등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과
분리배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을 강조했지만
관련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이 383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교육활동 보호 예산은 1억 원에 그쳐
학교 출입 안전 진단·개선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한 갈등조정 전문가 증원 계획은 있으나
법률·경찰 출신 자문 인력이나
피해 교사 회복 지원 예산은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18년 만에 도입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제가
지원자 1명에 그치면서
공개 심사도 열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교육자치 강화와 현장 중심 정책 확대를 내세웠지만
준비 기간 부족과
현장의 부담감이 지원 저조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교장 신규·중임 임용 제청 일정이 겹치면서
행정 절차상
재공고를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도 제약이 됐습니다.
결국 이번 공모는
서류평가와 면접 없이
교육감의 정기 인사로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내정 논란을 차단하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던 취지는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제도를 보완하고 공모제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새 도정들어 처음으로
각 실국별로
제주도의회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선 9기 도정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지만
정작 새도정만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할지, 수정할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새 도정의 정책 기조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제주도의회 실국별 업무보고.
새 도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도민에게 설명하는 첫 자리지만
업무보고 대부분이
전임 도정에서 추진해 온 사업 위주로 채워지며
새 도정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위성곤 도정의 100대 핵심 과제는 물론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양홍식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아직도 민선 8기와 9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선 9기의 100대 과제가 핵심 과제가 아닙니까? 그럼 핵심 과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야죠."
특히 15분 도시를 예로 들며
정책이 폐기됐다면
이를 대신할 새로운 도시 정책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보이지 않는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15분 도시를 폐기하겠다, 그럼 기존 정책을 바꾸겠다면 어떤 더 나은 철학과 비전을 가진 대안을 도민에게 제시하는게 행정의 기본이고 책무 아니겠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민선 9기 제주도정의 도시 비전은 없다"
교통 정책을 둘러싼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위성곤 지사가 공약한
BRT 섬식 정류장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방향이 명확치 않고
더욱이 국비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예산 반납 등
파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양문형 버스 도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독과점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뭔가 독과점이 되기 시작하면 행정적인 정당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우려의 시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이 위성곤 도지사가 섬식 정류장을 폐지한다니까 우진산전 측에서 도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인수위에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함께
트램 도입도 도마에 오른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다
공사기간에 교통혼잡 등 우려가 상당하다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해
하반기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 불편에 대한 개선안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제주도의회 장정훈 의원이
양배추 뿌리혹병 예방을 위한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14일) 행정시 주요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뿌리혹병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사후 방제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양소독제 지원이 양배추와 양파까지 확대됐지만
현재 지원 규모만으로는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형 청소년 문화바우처 사업이
기존 청년 문화바우처의 낮은 집행률 등
구조적 문제를 검증하지 않은 채
확대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집행률이
최근 3년간 20~3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인 경우
보호자 동의와 결제 제한 등
청년보다
이용 장벽이 더 크다며
사용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제주형 문화바우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귀포시가
폭염 속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건축공사장 20곳을 대상으로 예방 물품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각 공사 현장에는
아이스박스와 쿨토시, 안전모 그늘 등
폭염 대응에 필요한 물품들이 순차적으로 배부됩니다.
서귀포시는
물품 지원과 함께
현장 관계자들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 제공,
무더운 시간대 작업 조정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생활 민원 720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 민원이
6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뒤를 이어
사업장 소음 민원 23%,
비산먼지 민원 1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내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5개 업체에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10% 캐시백 적립이
오늘(13일) 오후 6시부터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배정된 인센티브 예산
425억 원을 모두 소진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선물하기와 비대면 결제가 도입되고
탐나는전 학생증과
케이패스 카드가 나오면서
앱 가입자가
지난 1월 19만 7천명에서
지난달 45만 8천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어
캐시백이 조기에 소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만 이미 쌓인 캐시백과 정책수당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중단기간에도
신규 정책수당은
탐나는전으로 계속 지급해 소비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캐시백 적립 혜택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