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 3억 원을 한도로
가구 특성에 따라
최대 1.5%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천 98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가구당 평균 264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520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결혼,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건축물 일조권 기준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기준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높이 10미터 초과 17m 이하 건축물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와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했던
일조권 기준을
5m 이상만 띄우면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적발여부와 상관없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50%를 감면해주고
영리 목적 등
고의적인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건축민원 처리 절차를 개선해 인허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건축민원 처리 세부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이 지난달에도 찔끔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도내 미분양주택은 3천251가구로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3천가구를 넘어선 이후
두달 연속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면서
좀처럼 적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 역시
0.6% 줄면서
여전히 2천가구를 웃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BRT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대중교통 이용자 450명과 비이용자 450명,
서광로 상가 등 주변 이해관계자 100명으로 구성합니다.
설문은
BRT 정책 추진과 버스전용차로 방향,
서광로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이달 말부터 약 2주간 진행됩니다.
정책자문단은
설문조사 결과와 도의원 면담,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다음달 중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서귀포시가
겨울철 조업 성어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안전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6개월 내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노후 어선과 낚시어선 등 안전 취약 어선입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기관실 전기 설비와 구명 설비 비치 상태,
위치 발신 장치 작동 여부 등이며
서귀포시는 안전 수칙 홍보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이른바 유령 차량 소유주를 구제하기 위해
멸실 말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소 대상은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기록과
의무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멸실 인정을 받으면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어도 말소 등록이 가능하지만
말소 이후에도
기존에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 등 관련 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가 공영주차장 혼잡도와 주차 수요에 따라
요금을 최대 40%까지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공청회에서도
급격한 요금 변동과
주차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과 노형 이도동 같은 상업지 공영주차장 요금을 40% 올리고
상대적으로 한산한
읍면 주차장 요금은 40% 내리는 요금 개편안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
혼잡도, 주차 수요에 따라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민 수요 조사에서 72%가 요금 인상을 반대했는데
의견 수렴 절차인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한번에 요금을 40% 올리거나 내리는 게 과하다며
변동폭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손상훈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주차요금 인상 폭, 인하 폭이 급격하다는 점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연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인프라 확충 없이 요금만 올릴 경우
이면도로 주차난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씽크: 선명애 (사)제주교통네트워크 대표>
"1급지 요금 인상 시 무료인 이면 도로로 주차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도민들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기권 이용자들의 민원,
그리고 차등 요금제 경계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지 못할 경우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
"요금 인상에 적극 공감한다는 게 11%입니다. 이 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 보다 왜 요금을 바꾸는지 그 혜택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손실만 3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의 60%가 넘는
3급지 주차장 요금을
일률적으로 40% 내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심사가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4.3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희생자 20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0건을 심사하고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신청 희생자 1만 2천 900명 가운데
90%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현재까지 4.3 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을 마치고
보상금을 받은 청구권자는
10만 6천 600명이며
액수로는 7천 87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분야의 경우
전체 신청 570건 가운데
156건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쳐
진행율은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024년 7월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교육청과 학교법인 등 47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모두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영주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주변 건설공사 11건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미신고를 심의없이 종결처리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국외 체험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여비를
용역비에 포함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 재산에 대한 감독 미흡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부적정,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교육공무직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미실시 등이 지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