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인트로 영상 - 차량 추락 및 구조> 18초 <오프닝 : 변미루> “제주도내 항포구에서 차량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카메라포커스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한 표선면 세화포구입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런 사고 위험은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이곳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차막이 시설이 떨어져있고, 바로 옆에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볼라드도 빠져 있습니다.” 안전시설 곳곳이 파손돼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주민들은 지난 태풍 때부터 시설이 파손돼 위험하다며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반년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안재수 / 표선면 세화2리> “위험하다고 보수를... 이게 원래 안전난간 설치한 것도 태풍 때 사람이 쓸려가서 떨어져 죽은 적이 있어요. 이건 좀 사업이 작아서 ////////////수퍼체인지 그런지 몰라도 해달라고 요구는 했었는데 (안 됐어요).” 지난달 김녕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차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잠깐 세워놓은 활어차 한 대가 강풍에 50m 정도 밀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인터뷰 : 사고 당사자> “그날따라 뒷바람이 엄청 부는 상황이어서 일을 하고 나왔는데 차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막이 시설도,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 심경희 / 관광객> "이쪽에는 못 가죠. 무서워서. 보호대라고 하나요 그런게 설치돼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곳은 어떤지 둘러봤습니다. 안전펜스가 여기저기 파손된 채 방치돼 있고 임시로 쳐놓은 안전선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량뿐 아니라 오가는 행인들의 추락 위험까지 우려됩니다. <인터뷰 : 상인> “태풍 때 (작년에?) 부서진 거. 위험하지. 그래서 고치려고 서두르는 거지. (그런데 아직 안 된 거구나.) 차 다닐 때도 위험하고.”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도 흔적만 남아있고 인명구조함 관리도 엉망입니다. <인터뷰 : 김정근 / 서귀포시 해양시설팀장> "훼손된 경우라든지 열어보시면 구명환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실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정비를 일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귀포시가 조사한 결과 42개 항·포구 가운데 88%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3명이 사망한 함덕포구 추락사고 이후 제주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설계 기준에 따르면 차막이 높이는 15cm. 추락 위험이 높은 모퉁이와 절벽 같은 곳에선 25~30cm 높이로 설치해야 하지만, 지켜지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미 3차례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던 함덕포구마저 규격에 미달한 차막이가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 김원준 / 활어차 운전자> “방호벽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있으면 차가 넘어가버리니까.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너무 낮아서요?) 네.” 때문에 차막이가 있어도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이정도 높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엑셀 밟으면 넘어가겠죠. 그래서 추락 방지턱 기능이 거의 없지 않나.” 문제는 해수부의 설계 기준은 권고사항에 불과할 뿐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싱크 : 해양수산부 관계자> "처벌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설계 지침이라서." 결국 강제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업활동 때문에 시설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다면 일반 차량에 한해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 송규진 / 제주교통연구소장> "선박 바로 옆에 있는 공간들은 조업 차량 이 외의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시키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소규모 항포구 같은 경우 ////////////수퍼체인지 추락 방지턱을 좀 높여서 차량들의 추락을 예방할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항·포구 추락사고. <클로징 : 변미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가 기본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도 필수입니다. 지금처럼 느슨하기만 한 관리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불행한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