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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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까지 10년 동안 주택 10만여 호를 공급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인근에 신규 택지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읍면동 14개 지역 택지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지 반년 만에 신규 택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2027년까지 10년 동안 총 14.4제곱킬러미터 면적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삼화지구나 혁신도시 사례를 감안해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씽크:이양문/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약 10.1㎢에서 14.4㎢ 택지. 택지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 쯤이면 제주 인구가 72만 3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따라 2027년까지 10년 동안 주택 10만 여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또는 공공 택지를 조성하거나 노후 주택을 새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확대됩니다. 202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4천 세대와 행복주택 5천 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1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년 간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최대 1조 1천 9백 억원 규모로 국비와 기금, 그리고 LH와 개발공사 등이 분담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 기자> "무엇보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택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기존 실패 사례를 답습할지,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도내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 56만여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악취측정에서 기준치를 31% 이상 초과한 농가들입니다. ### C.G IN 지역별로는 한림읍 금악리가 33곳, 한림읍 상대리 5곳, 애월읍 고성리 4곳 등입니다. ### C.G IN 두 차례 연기 끝에 양돈장 96곳에서 59곳으로 대상이 다소 줄긴 했지만 악취근절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양돈농가들은 행정의 책임까지 농가에게 떠넘긴다며 법적소송까지 제기했던 상황.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타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초 양돈업자가 주장했던 건 크게 3가지. 농가 입회 없이 이뤄진 악취측정이 타당한가 여부와 악취 민원에 대한 근거,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입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만큼 악취가 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말풍선 C.G OUT 양돈농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 외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 정지 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해 둔 만큼 법원의 남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도내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2차 축산악취 현황조사에 나서며 축산악취 근절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기존에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부분 외에도 내년 3월까지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조사는 내년 말까지 양돈장 ///// 120곳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제주 사회에 문제가 돼 왔던 축산악취. <클로징>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만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조직을 개편하려던 제주도교육청의 계획이 끝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또 공무원 65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의결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전복지과를 신설하고 학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려던 제주 교육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졸속 심사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개정이라는 교원단체의 주장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교육청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됐지만 지난 달 관련 안건은 별다른 논의없이 5분여 만에 심사 보류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회의장에 지각한 교육 위원들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속개 1분 만에 또다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5시만 만인 오후 3시 30분 회의를 속개한 교육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안건 의결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재선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조직개편 제동이 걸린 집행부는 적잖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 "지금 계획으로는 1월 중순 쯤에 예비준비팀을 발령시키고 2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해서 한달동안 준비해 3월부터는 선생님들이 학교지원센터가 이렇구나 체감하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3월 1일 하게되면 효과는 한 학기는 지나 버린 겁니다." 찬반 입장이 엇갈린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도민들에게 관련 정책을 알리기 보다는 논의 중단을 선택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스스로 졸속 심사를 벌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른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 이름도 어려운 이 제도는, 쉽게 말하면 농약을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즉, 우리가 일생동안 먹어도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의 농약 잔류량을 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취나물에 A성분이 있는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A성분은 취나물에 사용하도록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A성분이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취나물과 유사한 작물인 들깻잎에 적용되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해 잔류 농약의 적합 여부를 판단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PLS 제도가 도입되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잠정 기준 대신 새로운 일률 기준인 0.01ppm을 적용합니다. 즉, 농약이 0.01ppm 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0.01ppm은 국제대회가 열리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잉크를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을 때의 농도인데, 이는 농약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의 적은 양입니다. 사실상‘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 폐기처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약을 구입할 때 해당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맞는지 잘 확인하고, 농약의 사용 시기와 횟수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PLS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농가에는 이와같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령농은 제도 내용은 물론 제도 도입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KCTV 취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도의 전면 시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농가의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홍보가 시급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2030년 제주인구 80만 명…고령화"
  • 오는 2030년쯤 제주 인구는 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제주의 인구변화 예측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쯤 외국인과 관광객 등을 제외한 제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80만 명, 2040년에는 85만 명으로 추계됐습니다. 연구진은 2032년이면 85살 이상 인구가 올해보다 세 배 가량 늘어난 3만 명을 돌파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결과를 제주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 2018.12.12 수  |  김용원
  • 선거법 위반 혐의 원 지사 내일 첫 공판
  •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일(12일) 법정에 출석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내일 오후 2시10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를 도와주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오 모 국장 등 4명도 이날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한편, 현직 제주도지사가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지난 2006년 김태환 전 지사 이후 12년 만입니다.
  • 2018.12.12 수  |  나종훈
  • 2공항 예정지, '개발 제한' 재지정
  •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2일)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만제곱미터를 2020년 12월 1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재지정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에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2018.12.12 수  |  김용원
  • 내년부터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로 결제
  • 내년부터 방과 후 활동비 등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학부모 부담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와 BC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등 4개사입니다. 종전에는 미리 등록된 계좌에서 이체됐는데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 2018.12.12 수  |  이정훈
  • 건설업 침체 속 제주지역 고용률 하락
  • 광공업과 건설업 침체로 인해 제주지역 고용률이 하락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고용률은 6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p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과 전기, 운수 통신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광공업과 건설업, 개인 사업, 공공서비스업에서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제주지역 실업자수는 8천명으로 1년전보다 2천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 2018.12.12 수  |  김수연
KCTV News7
02:27
  • <플라스틱 기획>"텀블러에 담아주세요"
  •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자는 이른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제나처럼 텀블러를 이용하는 직장인 고여진씨.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다음 도전자를 2명 이상 지명하면 릴레이로 텀블러 사용을 실천하게 됩니다. <인터뷰 : 고여진 / 직장인> "인스타그램에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라고 피드에 올라왔어요. 그거 보고 참여하게 됐어요. 친구 20명을 지목했거든요. ////////////수퍼체인지 (이번 참여로) 플라스틱 사용이 줄고 환경이 보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비자뿐 아니라 커피 전문점도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지켜보며 사소한 실천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송태양 / 카페 '만사오케이' 대표> "원래부터 줄이고 싶다거나 텀블러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챌린지를 권유받아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탠딩 : 변미루>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는 시작한지 3주 만에 SNS를 통해 벌써 5천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한 명이 참여할 때마다 적립금 천원이 쌓여 세계자연기금의 환경정화활동에 쓰이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이 캠페인에는 연말까지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 이태후 / 제주패스 O2O사업팀>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실천 방법이 뭔지 생각하다가 텀블러를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수퍼체인지 있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먹이사슬을 따라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플라스틱.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18.12.12 수  |  변미루
  • 금품 살포 혐의 현직 도의원 아내 기소
  •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서귀포시 선거주민 3명에게 도의원 선거에 나서는 남편 지지를 호소하며 25만 원을 돌리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모 도의원의 아내이자 회계책임자인 60살 김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양영식 의원도 기소한 바 있습니다 .
  • 2018.12.12 수  |  나종훈
  • 주차시비 살인미수 30대 구속영장 기각
  •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50대 여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28차례나 들이받은 37살 김 모 씨에 대한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 범행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8.12.12 수  |  문수희
  • 승합차-승용차 충돌, 6명 부상
  • 어제(11일) 저녁 8시 40분 쯤 제주시 이도2동 이도광장 교차로에서 50살 허 모 씨가 몰던 승합차와 42살 김 모 여인이 몰던 승용차가 충돌해 승합차 운전자 허 씨와 함께 타고 있던 예멘 난민 35살 엠 모 씨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18.12.12 수  |  문수희
  •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 추행 30대 법정구속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자신이 일하는 서귀포시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객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강제추행한 33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 2018.12.12 수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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