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까지 10년 동안 주택 10만여 호를 공급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인근에 신규 택지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읍면동 14개 지역 택지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지 반년 만에 신규 택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2027년까지 10년 동안 총 14.4제곱킬러미터 면적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삼화지구나 혁신도시 사례를 감안해 도심과 접근성이 좋은 곳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타당성 용역을 거쳐 내년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씽크:이양문/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약 10.1㎢에서 14.4㎢ 택지. 택지는 기존 주거지 정비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2025년 쯤이면 제주 인구가 72만 3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따라 2027년까지 10년 동안 주택 10만 여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또는 공공 택지를 조성하거나 노후 주택을 새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확대됩니다. 202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4천 세대와 행복주택 5천 세대 등 공공임대주택 1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0년 간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최대 1조 1천 9백 억원 규모로 국비와 기금, 그리고 LH와 개발공사 등이 분담할 계획입니다. <클로징:김용원 기자> "무엇보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택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기존 실패 사례를 답습할지,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도내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도내 11개 마을 양돈장 59곳, 56만여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악취측정에서 기준치를 31% 이상 초과한 농가들입니다. ### C.G IN 지역별로는 한림읍 금악리가 33곳, 한림읍 상대리 5곳, 애월읍 고성리 4곳 등입니다. ### C.G IN 두 차례 연기 끝에 양돈장 96곳에서 59곳으로 대상이 다소 줄긴 했지만 악취근절을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양돈농가들은 행정의 책임까지 농가에게 떠넘긴다며 법적소송까지 제기했던 상황.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등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타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초 양돈업자가 주장했던 건 크게 3가지. 농가 입회 없이 이뤄진 악취측정이 타당한가 여부와 악취 민원에 대한 근거,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입니다. ### 말풍선 C.G IN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만큼 악취가 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말풍선 C.G OUT 양돈농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 외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집행 정지 신청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해 둔 만큼 법원의 남은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도내 양돈장 106곳을 대상으로 2차 축산악취 현황조사에 나서며 축산악취 근절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기존에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부분 외에도 내년 3월까지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조사는 내년 말까지 양돈장 ///// 120곳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랫동안 제주 사회에 문제가 돼 왔던 축산악취. <클로징>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도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불만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조직을 개편하려던 제주도교육청의 계획이 끝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의결 보류했습니다. 또 공무원 65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의결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전복지과를 신설하고 학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려던 제주 교육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졸속 심사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위직을 늘리기 위한 개정이라는 교원단체의 주장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교육청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됐지만 지난 달 관련 안건은 별다른 논의없이 5분여 만에 심사 보류됐습니다. 이번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가 소집됐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회의장에 지각한 교육 위원들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 속개 1분 만에 또다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5시만 만인 오후 3시 30분 회의를 속개한 교육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안건 의결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재선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조직개편 제동이 걸린 집행부는 적잖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녹취 고수형 /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 "지금 계획으로는 1월 중순 쯤에 예비준비팀을 발령시키고 2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해서 한달동안 준비해 3월부터는 선생님들이 학교지원센터가 이렇구나 체감하도록 준비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3월 1일 하게되면 효과는 한 학기는 지나 버린 겁니다." 찬반 입장이 엇갈린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도민들에게 관련 정책을 알리기 보다는 논의 중단을 선택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스스로 졸속 심사를 벌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