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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원희룡지사는 개설허가 후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관련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전제로 조건부 개설허가 후 넉달만이며 지난달 26일 청문실시 후 22일만입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내놓지 못하는가 하면 새로운 인력 확보 노력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거부해 오다 법정 기한이 임박해서야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고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위해 JDC,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녹지측에서 이번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커 또 다른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가 결국 3년 5개월만에 취소됐습니다. 한때 반대여론속에서도 국제자유도시의 의료 인프라로서 역할을 맡았던 영리병원. 그동안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2012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투자를 결정한 중국의 녹지그룹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는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제주도는 개원을 허가해야할지말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반대여론이 워낙 거세 이 문제를 공론조사위원회에 맡깁니다. 지난해 10월 도민 배심원 20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위원회는 반대 58.9%로 '불허'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12월 5일 제주도는 공론조사위 권고를 무시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달아 병원개설을 허가합니다.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을 부른 가운데 녹지측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3개월 개원 시한을 넘기며 병원 문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3월 26일 청문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허가를 받고도 기한내에 개원하지 않았다"는 제주도측 주장과 "15개월동안 개원허가를 내주지 않은 제주도의 책임이 있고, 내국인 제한 규정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녹지측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 오늘, 제주도는 개원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부의 승인에서부터 보면 3년 5개월.... 긴 논쟁을 끝낸듯 하지만 녹지측과 있을지 모를 소송전을 비롯해 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헬스케어타운을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오늘 원희룡 지사는 공론조사를 뒤집은 것은 해외투자의 신뢰도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어보면 결국 얻은 것 없이 투자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만신창의가 된채 허송세월한 지난 3년이었습니다.<끝>
KCTV 뉴스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벚나무 빗자루병 감염 확산과 관련해 산림당국이 방제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빗자루처럼 돋아난 가지를 제거하고 소각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방제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부실 방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2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왕벚나무 440여 그루가 심어져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연분홍 꽃잎이 떨어지고 초록잎이 돋아나는 가운데 가로수 정비작업이 한창입니다. 인부들이 장대에 달린 톱을 이용해 나뭇가지를 베어냅니다. 잘려나간 나뭇가지를 살펴보니 빗자루처럼 넓게 퍼져 있습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에 감염돼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이 도내 곳곳에 번지면서 이렇게 감염된 부위를 직접 제거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있는 나무 대부분이 빗자루병에 감염됐을 정도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 방제작업 인부 > 여기가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통째로 걸린 나무도 많고. 그렇지 않으면 드문드문 걸리는데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빗자루병에 대한 치료나 예방 약재가 개발되지 않아 유일한 방제기법은 감염 부위를 잘라내는 것 뿐. 인부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감염된 부위를 잘라내자 울창했던 나무가 한 순간에 뼈대만 남습니다. < 방제작업 인부 > 암이나 마찬가지죠 사람이면. 걸리면 영양분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냥 놔두면 나무들이 다 죽어버려요. 빗자루병이 번진 것은 벚꽃 명소로 자리 잡은 제주대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로보다 앞서 방제작업이 완료됐는데, 나무 꼭대기 부근에 빗자루처럼 돋아난 잔가지들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감염돼 잘라낸 가지도 차량으로 옮겨 가지 않고 나무 부근에 남아 있습니다. 빗자루병은 곰팡이균에 의해 전염되는 만큼 제거와 소각이 원칙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제주시 관계자 >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은 처리하겠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제주에 빗자루병이 번져 왕벚나무 수천 그루가 잘려나간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꼼꼼한 방제작업과 함께 실태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됐는데 제대로 대응을 안 하는 업체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을의 입장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이달 초 국내 모 자동차 대리점에서 트럭을 구매한 A씨. 그런데 차량 선팅을 맡기는 과정에 오른쪽 창문이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틀 뒤 오른쪽 문의 도색이 전혀 다른 점도 발견했습니다. 구매한지 3일밖에 안된 차에서 이같은 하자가 발견되자 A씨는 대리점에 찾아가 차량을 교환해달라고 항의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차량 결함을 인정했지만 엔진 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 차량 소비자> "저를 붙잡고 내부적인 법을 소비자한테 막 전가를 시키면서 자기네 입장은 이렇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목이 타서…." 결국 차량을 수리하기로 한 A씨. 교환 대신 차 전체를 다시 도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전체 도색은 불가능하고 부분 도색만 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씽크 :00자동차 서비스센터> "엔지니어가 봤을 때는 이 앞부분만 생각을 한 건데 뒤에까지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전체를 다 도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지는 않아요." 차량업체와 보름 가까이 실랑이를 벌인 A씨.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공업사와 서비스센터 등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업체 측의 갑질 태도에 분통만 터졌습니다. <인터뷰 :차량 소비자> "차 색을 왜 이걸 선택했냐는 그런 막말까지 왜 제가 들어야 되는지…." 업체측에 취재를 시도하자 담당 지점은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받은지 이틀밖에 안됐다며 신차 교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객은 업체의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법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전남 해양쓰레기 제주시 해안까지 밀려와
  • 전라남도의 김 양식장 시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쓰레기가 추자도에 이어 제주시 용담 해안가까지 밀려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쯤 제주시 용담포구 인근 해상에서 최근 추자도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스티로폼 부표와 그물, 밧줄 등 90kg 가량의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이들 쓰레기를 모두 인양해 제주시로 인계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 2019.04.17 수  |  문수희
  • 강아지 학대 무등록 위탁관리업자 '벌금형'
  •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재작년 6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위탁받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동물을 학대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019.04.17 수  |  조승원
  • 대체로 맑고 포근…미세먼지 '좋음' (14시)
  •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전역에서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해 야외활동에 별다른 지장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에서 2m 높이로 일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내일도 맑고 기온은 오늘보다 2~3도 가량 올라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2019.04.17 수  |  문수희
  •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이내에 개원하지 않았고 개원을 위한 노력도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가능을 가질 수 있도록 JDC, 녹지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9.04.17 수  |  양상현
  •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원 지사)
  • 그럼 원희룡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종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초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혀 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요청되었을 때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녹지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2019.04.17 수  |  양상현
  •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당연한 결정"
  •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있는 의료민영화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노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성명을 내고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과 우회투자 의혹, 사업자가 의료 사업의 경험이 없다는 점에 비춰볼때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도 이번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문제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 치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 2019.04.17 수  |  양상현
  • 2공항 검토위 4개월만 재개…공개토론회 합의
  •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설문대센터에서 열린 검토위원회 10차 회의에는 국토부와 성산읍 반대위 등 검토위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17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공항 수용능력 평가와 입지 선정 결과의 타당성, 그리고 누락된 자문 보고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주에서 3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 2019.04.17 수  |  김용원
  • 제주 4·3 희생자 - 유족증 발급
  • 제주특별자치도가 4·3 희생자와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제주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사진과 주민등록등본, 희생자나 유족결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3 희생자나 유족증을 발급 받으며 항공료와 공영기관 주차장 이용료 감면, 각종 관람료나 입장료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04.17 수  |  양상현
  • 제주시,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 조사
  • 제주시가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세 부과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차량을 일제히 조사합니다. 이 기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 차량에 대해 적격 여부을 중점 조사해 부적격할 경우 과세로 전환합니다. 또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조사를 통해 277대를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 2019.04.17 수  |  최형석
  • 서귀포시, 교통유발금 부과대상 전수조사
  •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전담 조사요원 6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오는 12월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호텔과 주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물론 감면 방안을 안내합니다. 서귀포시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800여 동에 38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2019.04.17 수  |  최형석
  • 농식품부 농촌관광사업 지원 '서귀포' 선정
  • 서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농촌관광 상품 개발과 운영비로 2021년까지 매년 1억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귤 빛으로 물드는 제주 로캉스 여행'을 브랜드명으로 정하고 감귤 융복합 산업지구인 효돈과 영천동, 남원읍 일대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 2019.04.17 수  |  최형석
  • 감귤 비닐하우스 화재, 인명피해 없어
  • 오늘 새벽 5시 50분 쯤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한 감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우스 2동과 감귤 나무 100 여 그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 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하우스 안에 있던 열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소방서>
  • 2019.04.17 수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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