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화)  |  문수희
정부가 재사용 발사체 시대에 대비해 제2우주센터 건립에 나서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력 후보지로는 전남 고흥과 제주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정부 공식 건의 등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 반면 제주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인 제약에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제2센터는 오는 2034년까지 약 500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재사용 발사체 운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나로우주센터 확장안과 제주 알뜨르비행장 활용안을 비교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전남 고흥과 제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뜨르비행장은 지난 2000년, 정부가 첫 국가 우주센터 건립을 추진할 당시 최적 입지로 선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 “제주는 발사 방향 자체가 기존 고흥보다 두배 정도 넓은, 기술적인 요건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지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와의 연계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제주도의 우주산업은 해상 발사 중심으로 이번 정부 공모 조건인 육상 중심과 맞지 않는데다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발사 지점 반경 3KM 이내에 민가가 없어야 하는데 알뜨르비행장 역시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직 공모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우주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온 만큼 제2우주센터 유치는 관련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방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제주는 그동안 우주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해왔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체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2우주센터가 들어온다면 제주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은 글로벌한 관광지 프리미엄에 시너지 효과가 다른 지역에 보다 크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반면 발사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한 번 우주산업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코로나19 백신 예약 - 접종 절차 간소화
  • 코로나19 백신 예약, 접종 절차가 개선됩니다. 제주시보건소는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접수하고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취급 백신도 종전 화이자에서 모더나까지로 확대합니다. 또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접종센터에서 임시번호 발급 후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 2021.10.08(금)  |  양상현
  • 제주시, 어린이집 CCTV 관리실태 점검
  • 제주시가 다음달 11일까지 어린이집의 CCTV 관리실태를 점검합니다. 주요점검사항은 60일 이상 보관 등 설치기준 의무이행 여부와 영상정보 대장관리 등입니다. 특히 표본 열람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와 안전사고 위험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어린이집은 354개소로 3천 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 2021.10.08(금)  |  양상현
KCTV News7
02:00
  • 폭리 논란 대중제 골프장 요금 '제동'
  • 제주도내 대중제 골프장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며 폭리를 취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행정에서 골프장 이용 요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가격을 계속 인상하면서 잇속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중제 골프장. 코로나 사태로 반짝 특수를 맞으면서 1년 만에 입장료가 무려 24%까지 올라 회원제 골프장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이 같은 폭리를 제재하고 골프장의 대중성을 강화하기 위한 골프산업 진흥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 요금을 행정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겁니다. 골프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적정한 골프장 이용 요금을 제안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등 행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대표 발의)> "앞으로는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요금도 도민의 적정 수준에 맞게끔 측정해서 도민들이 정말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조례를 제정해 2015년까지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지만 근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동안 자율에 맡겼던 골프장 이용 요금 규제를 놓고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례안은 이번주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10.08(금)  |  변미루
KCTV News7
05:04
  • [집중진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방만 운영' 논란
  • 제주도가 도내 출자.출연기관 13곳에 대해 지난해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단 2군데 뿐이었고 대부분 중간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들 기관마다 연 평균 100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대했던 만큼 실적은 보이지 않고 일부 기관은 주어진 예산도 엉터리로 집행하고 있어 총체적인 방만 경영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3곳. 각 기관마다의 고유 업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주도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해마다 외부 기관에 의뢰해 경영실적을 평가받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 평가 결과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두 곳만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관은 중간 정도인 나 또는 다 등급 평가를 받았고 문화예술재단만 유일하게 끝에서 한 단계 위인 라 등급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만 출자.출연금과 대행사업비로 기관마다 평균 100억 원 넘게 지원됐는데, 일부 기관은 경영실적이 더 초라해진 것입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이렇게 엄청나게 도 재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했던 것 만큼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가 오르거나 내려간 데 관계 없이 기관마다 별도의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과 직원에게 평가 등급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250%까지 성과급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의 임직원 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적자 폭은 더 커진 가운데 성과급까지 받게 되면서 도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 결과 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의료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 3곳은 전년도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과 문화예술재단은 단계가 떨어져 낮은 등급에 그쳤습니다. 평가 지표는 경영진 리더십과 조직 인사관리, 과제 달성도 등 크게 15가지.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나온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기관에다 도의회 평가 지표를 대입해 봤더니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이 오른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매출액에서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도 제주의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이너스였고, 부채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빼고 나머지 기관 모두 늘었습니다. 결산에 따른 수치화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이들 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평가 결과들이 도민들의 평가와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주도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점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경제통상진흥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3년 평균 수입액 가운데 지원금의 비중이 한 자리를 보인 반면, 문화예술재단은 81.5%, 제주연구원 65.8%로 높았습니다. 지원금 비중이 50%를 넘는 기관도 무려 7곳에 달했습니다. <고현수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 경상적 경비 같은 데 의존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업이나 연구 활동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수의계약 과정에 계약 근거와 기준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거나, 인건비 인상률을 가이드라인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도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영평가 결과에다 재정 지원만 바라보는 구조 속에서 출자.출연기관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10.08(금)  |  조승원
KCTV News7
02:40
  • 농민수당 내년 첫 지급…예산 부담·형평성 논란
  • 충남과 경기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한 명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농업이 갖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지급하는 수당인데, 연간 220억원의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재 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가 추진되고 있고 다른 산업군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 제주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농민단체의 청구로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충남, 경기 등 다른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민수당을 제주에도 지급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며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 3천700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추산된 지급 대상은 농민과 축산업, 임업 종사자를 포함해 5만 5천여 명. 지급액은 한 명당 1년에 40만 원으로 결정해 내년에만 224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홍 / 제주도 여성농업인지원팀장> "(농민수당은) 경관 보전, 토양환경 보전, 수혜 예방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이지 기본 소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돼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해마다 200억 원 넘는 지출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도청 내에서 예산 편성을 놓고 부서 간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민뿐 아니라 어업인들도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사무국장> "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권익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청원하게 됐고 현재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청원인 서명 중에 있습니다." 청구 절차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로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예산 지출이 불가피해집니다. 이 밖에 다른 산업에서도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농민수당이 시작부터 난관을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10.08(금)  |  조승원
KCTV News7
00:31
  •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 3곳 적발
  • 어제 제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3곳이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6일) 다중이용시설 12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이미용업소로 출입자명부 관리가 소홀했고, 일반음식점 1곳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3개 업소에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 2021.10.07(목)  |  최형석
KCTV News7
00:33
  • 확진자 발생 '삼도사우나 여탕' 동선 공개
  • 제주도가 제주시 삼도1동 '삼도사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고 진단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확진자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삼도사우나 여탕에서 종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이 기간 방문객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 동선이 공개된 곳은 유흥주점 4곳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 2021.10.07(목)  |  최형석
KCTV News7
00:46
  • 제원아파트 재건축 도시계획심의 조건부 통과
  •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서면 심의하고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진출입 차량이 혼잡하지 않도록 교통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일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동서 방향을 가로지르는 도로 존치와 폐쇄를 놓고 논란을 반복하다가 지난 7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폐도 철회를 결정하고 수정된 정비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 2021.10.07(목)  |  최형석
  •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3억 부과…드림타워 '최다'
  • 제주시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천700여 건에 2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드림타워가 2억 6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제주공항 1억 7천여만 원, 제주대병원 8천 6백여만 원, 신라면세점 6천여만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부담금 50%를 경감했습니다.
  • 2021.10.07(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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