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어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4곳 적발
  • 어제 하루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4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어제(24일) 코로나19 취약시설 2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조사해 거리두기를 위반한 유흥시설과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중이던 식당 카페 종사자를 확인한 후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방역지침 위반사항은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2021.06.25(금)  |  김수연
  • 피서철 맞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단속 강화
  •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수박을 비롯한 과일 껍질이나 소나 돼지, 닭 등의 뼈, 조개, 소라, 전복 껍데기, 손질하고 남은 채소뿌리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만큼 반드시 가연성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도 물기와 기름기는 충분히 제거하고 비닐이나 휴지 등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457톤에 이르렀습니다.
  • 2021.06.25(금)  |  양상현
  • 자폐스펙트럼장애 국제심포지엄 내달 1일 열려
  • 제주도가 다음달 1일과 2일 이틀동안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최신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치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특강과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 등 비대면 행사와 대면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 2021.06.25(금)  |  김수연
KCTV News7
05:09
  • [집중진단] 행정조직 비대화…재정 위기 초래
  • 제주도의 행정조직이 외부로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출자출연기관과 각종 센터에 도민 세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투입되면서 정작 제주도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이미 예전부터 나왔지만 이를 외면한 결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출자 출연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현재 13곳. 제주개발공사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공공사, 제주연구원,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에너지공사, 여성가족연구원 등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여기에다 출자,출연기관의 추가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와 청년활동에 관련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복지서비스 제공을 맡을 제주사회서비스원은 각각 오는 9월쯤 출범할 계획입니다. 제주학 연구를 전담할 제주학진흥원은 내년 출범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이면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 1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자.출연 기관뿐 아니라 각종 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기관도 수두룩 합니다. 제주도나 행정시가 민간에 보조금을 주고 업무를 맡긴 기관입니다. 그 수만 120개가 넘습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지만 행정 조직의 비대화라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맡았던 업무 상당부분을 이들 기관에 위탁하면서 행정조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행정조직의 슬림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비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더욱이 이들 기관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지출하는 비율을 통합재정 수지라고 부릅니다. 즉, 많이 거둬 들여서 적게 지출하면 수지 비율은 플러스, 적게 걷고 많이 쓰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재정 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어떤 상황일까. 결산 기준으로 제주도의 통합재정 수지 비율은 지난 2016년 10.17%로 전국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니 그 비율은 해마다 점점 커졌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하위권으로 추락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이 바로 점점 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제주도가 출자.출연 기관 등에 보내는 공기관 위탁 예산은 2017년 4천 400억 원에서 올해 7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재정 수지 비율이 내려가는 동시에 공기관 위탁 예산은 올라가는 반비례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허법률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지난 23일)> "최근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 거래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일조한 게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예전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심각성을 간과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해 10월 22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민간위탁금, 출자·출연기관, 센터들이거든요. 여기서 세출 효율화를 달성하면 어마어마한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 위기라는 말만 앞섰지 제주도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3일)> "확장 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확장 재정을 계속 해왔다는 뜻입니다. 실.국에서 해야될 일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떠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된 경고와 지적 속에서도 제주도는 계속해서 출자출연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순 있겠지만 행정 조직의 지나친 비대화와 업무효율성과 낙하산 인사 논란, 지방재정 압박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면밀한 진단, 그리고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1.06.25(금)  |  조승원
KCTV News7
00:37
  • 4·3특별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대통령령 공포
  •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된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4.3특별법 전부개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해 지난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대통령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추가 진상조사와 트라우마 치유 사업,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절차 등이 정비되거나 신설됐습니다. 다만 희생자 배보상 지원 절차는 하반기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입법과정에서 구체화되고 반영하게 됩니다.
  • 2021.06.24(목)  |  최형석
KCTV News7
00:31
  • 위성곤 의원, 국회 농해수위 간사 선임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늘(24일) 열린 국회 임시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위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와 재생에너지 정책 등이 관련 제도와 정책 미흡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농공생 농어촌재생대책과 농어가 경영위기 대처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1.06.24(목)  |  허은진
KCTV News7
05:46
  • [포커스 취재수첩] '보급률 0.7%' 스마트팜 외면
  • <오유진 앵커>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는 스마트팜 보급 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현재 제주에 스마트팜이 얼마나 조성돼 있습니까? <변미루 기자> 네. 주로 시설 통제가 가능한 하우스 작물, 감귤이나 만감류 같은 과수농가에 스마트팜이 집중돼 있습니다. 간간이 망고나 바나나 같은 아열대 작물도 있고요. 다만 노지에서 기르는 밭작물은 날씨나 주변 환경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선 스마트팜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대상 작물인 과수농가로만 봤을 때도, 전체 3만 1천여 군데 가운데 214군데만 보급됐는데요. 비율로는 0.7% 수준입니다.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보니, 편성한 예산을 쓰지 못해 이렇게 절반이 넘게 반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6년이 지나도록 0%대군요. 그래서인지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변미루 기자> 네. 농촌진흥청의 정의를 빌려보면요. 스마트팜은 진화 단계에 따라 3세대로 나뉩니다. 1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농장의 문을 여닫거나, 물을 준다거나 하는, 편리를 추구하는 방식이고요. 다음 2세대는 작물의 생육을 측정하고 빅데이터로 관리하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3세대는 전 과정의 자동화, 무인화 단계입니다. 제주의 경우, 이제야 감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1세대에서 2세대로 막 건너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천 년대 초반 이미 스마트팜을 도입한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오유진 앵커> 정착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물론 일부 선진농가는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까지 개척하다시피 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일구고 있습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보조사업에 멎춰 진입했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스마트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계에만 의존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계도 제주와 맞지 않는 다른 지역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 가격만 비싸고 AS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감귤류 빅데이터가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용할 매뉴얼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오유진 앵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보완돼야 할까요? <변미루 기자> 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농민과 전문가들 모두, 결국 스마트팜이, 제주농업이 가야 할 지향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고령화, 경쟁력 하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돌파구인데요. 때문에 이제라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주형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농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 2021.06.24(목)  |  변미루
KCTV News7
00:29
  • 제주도, 화상면접 상설채용관 운영
  •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상면접 상설채용관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화상면접 채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모의 면접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12회에 걸쳐 화상면접채용행사를 진행해 13곳의 구인업체에서 13명을 채용했습니다.
  • 2021.06.24(목)  |  김수연
  • 서귀포시 투명페트병 수거 자원봉사 연계 호응
  •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협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한 투명페트병 자원봉사제도 연계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현재 14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지난 5월 이후 해당 기관들을 통한 투명페트병 수거량은 1천500kg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일반인은 2kg을 수거하면 자원봉사시간 1시간이 인정되고 300시간 이상을 인정받으면 자원봉사 마일리지 카드 발급과 함께 6만원 상당의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1.06.24(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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