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50
  • 원희룡·좌남수, 국무총리에 백신 우선배정 건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정부에 제주도민 백신 우선접종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오늘(11일) 서울정부청사를 찾아 김부겸 총리와 면담하고 제주도민의 집단면역 수준인 도민 70%, 49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에대해 제주를 전국적 집단면역 모델로 삼는 것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관광사업체 피해지원을 위한 국가 재정 출연금 필요성도 논의됐습니다.
  • 2021.06.11(금)  |  최형석
KCTV News7
00:41
  • 2단계 격상 이후 방역수칙 위반 71건 적발
  •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난 달 31일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6군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35군데는 행정 지도 조치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영업시간 미준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독이나 환기 대장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등입니다.
  • 2021.06.11(금)  |  변미루
KCTV News7
00:48
  •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내달 실시계획 인가
  •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제주시가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2곳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다음달 중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중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8월과 9월 중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측은 2023년 1월부터 공원시설과 아파트 단지 개발 공사를 시작해 2025년 12월 완료한 뒤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 2021.06.11(금)  |  조승원
KCTV News7
04:46
  • [집중진단] 첫 민간특례 '속도'…과제·논란 여전
  • 제주시내 도시공원 2곳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민간특례 사업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후속절차 준비에 들어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난개발 우려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고 앞으로 있을 보상 절차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오등봉공원, 중부공원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내용의 민간특례 사업. 지난 4월 도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한 차례 심사 보류됐다가 최근 도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숨을 고르기 위한 심사 보류였고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9일)>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민간특례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약 1년 반 만에 본 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시는 도의회 통과에 이어 곧바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는 8월 11일이 일몰 시점인 만큼 그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방침입니다. 이어 8월부터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절차가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2023년 1월에 공원시설 공사, 6월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2025년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 문화공간, 가족 친화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공원의 70%는 공원시설이,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사게 됩니다. 오등봉공원에는 아파트 1천 400여 세대, 중부공원에는 780세대 규모입니다. 제주시내 도심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맞닥뜨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공동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책정한 금액은 2천 100억 원 정도.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변동될 수 있지만 벌써부터 일부 토지주 사이에서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급기야 일부 토지주는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정 다툼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토지주 관계자>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옵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보상 기한은 내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상 협의가 안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도시공원을 지키는 게 아닌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합니다. 동의안을 통과시킨 도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준공에 따른 하수 처리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일)>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 않겠나.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등봉공원에 대한 학교 신설과 부지 확보, 중부공원의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 첫 민간특례 사업이 도의회를 통과하고 본 절차를 앞두게 됐지만 남은 과제와 논란이 적지 않아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6.11(금)  |  조승원
KCTV News7
01:58
  • "제주 오지마"…노골적 견제? 논란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주 방문 일정이 원희룡 지사의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습니다. 원 지사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었지만 여권 유력 대선주자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해석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주방문을 앞두고 돌연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원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보다 당장의 제주 코로나 방역이 시급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강행된다면 제주도의 절박함을 외면한 처사가 될 것이라며 경고 아닌 경고도 보냈습니다. 당초 이재명 지사는 11일 제주를 방문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 7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협약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 측이 제주도를 빼고 제주도의회와의 협약 체결을 추진하며 제주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려 하자 원 지사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재명 지사의 지지모임 출범 등 정치행보를 견제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주 일정을 연기하면서도 강한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이 지사 역시 페이스북에 원 지사의 판단과 의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경기도 공무방문단 10여명이 제주도 방역행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제주를 찾았던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의 일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두관 의원과는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을 논의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 여러 해석과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6.10(목)  |  최형석
KCTV News7
02:31
  • '바람으로 번 돈' 환원 외면…"제도 개선 시급"
  • 공공자산인 바람을 개발해 얻는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제주에서는 5년 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하지만 기금 조성은커녕 활용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 민간 사업자들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 부는 바람을 개발해 돈을 버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은 해마다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해야 합니다. 모두의 자원인 바람의 개발이익을 지역에 돌려주기 위해 지난 2016년 재정한 공유화 기금 조례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민간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참여는 저조합니다. 현재까지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으로 마련된 금액은 모두 190억 원. 이 가운데 대부분이 공공발전을 통한 전력 판매대금과 기부금으로, 민간 사업자가 납부한 건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또 기금 집행액의 70%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입되는 반면 본래의 취지인 에너지 복지에 쓰이는 비율은 10%에 못 미칩니다. 보다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들의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20년에 한 번씩 사업 재연장 신청 때 공유화 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김동주 / 전 제주에너지공사 선임연구원> "제주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을 개정해서 제주뿐 아니라 전국의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해당 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기금 운용에 대한 근거까지 마련한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운용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에너지 자립과 복지를 위해 기금이 쓰이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도민의 에너지 복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만든 기금인데, 실제로는 에너지 복지나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를 확대하고 나아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한 대비까지 포함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자원인 바람이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6.10(목)  |  변미루
KCTV News7
00:35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연 75만 원 지원
  • 제주도가 올해 4천개 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75만원을 지원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들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입니다. 신청은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 2021.06.10(목)  |  변미루
KCTV News7
00:37
  •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18일 마감
  • 제주도가 오는 18일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수령한 어가와 저소득어가 3천300여 가구로 가구당 3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어업인은 읍면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기간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수령 후 8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2021.06.10(목)  |  최형석
KCTV News7
00:31
  • 4만 5천여 사업체 대상 경제총조사 실시
  • 제주도가 오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산업활동 실적이 있는 4만 5천 927개 사업체로, 사업 실적과 배달 판매 여부 등 37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번 조사는 면접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2021.06.10(목)  |  변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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