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7
  • '과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추진…이번에는
  • 최근 제주시내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행위 제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에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 한복판에 신축중인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 옛 단위인 평당 2천600만원에서 2천900만원에 이릅니다. 제주지역 역대 최고 가격입니다. 공동주택 미분양이 1천200호가 넘는데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에 주변 시세까지 올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계사> "투자.투기용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정지역 대상에서 벗어난 제주도나 이런 지방을 택한 거예요" 제주도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잡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행위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과 과열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김재철 / 제주도 건축지적과장> " 노력을 해야죠. 어쨌든 가져와서 옵션을 갖고 있다가 민간 주택시장의 상황 추이를 지켜보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할겁니다.." 제주도는 또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단기적으로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분양보증서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부정청약 허위매매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하지만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부동산 규제 시도는 지난 2016년에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이미 오를대로 오른데다 투기세력들이 제주를 휩쓸고 간 상황이어서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1.04.12(월)  |  최형석
KCTV News7
02:39
  • 원희룡 - 오세훈 '공동전선'…2라운드 예고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29일 확정 공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 지사와 공동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양상인 가운데 공시지가 논란이 2라운드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높아진 관심 만큼 논란이 뜨거운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시가 산정 문제에 포문을 연 데 이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어제)>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자체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고…."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겠다며 뜻을 같이 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서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 지사가 지난주 제기한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5일)> "현재 부동산원의 인력과 인프라로는 현장조사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들이 지자체와 서로 맞물려서 칸막이 없는 투명한 행정정보가 공유돼야…." 하지만 서울시로서도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없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권한을 지자체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주도는 일찌감치 정부에 권한 이양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수연 /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 "전국 지자체가 전문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공시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가격이 지역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는 가운데 권한 이양을 포함한 각종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1.04.12(월)  |  조승원
KCTV News7
00:41
  • 원 지사, "교통사고 재발방지 근본적 대책 세워야"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6일 발생한 제주대 입구 교통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피해자 지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12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도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도내 도로 위험 요인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전담팀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일 피해자 위로금 등 지급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심리치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1.04.12(월)  |  최형석
KCTV News7
00:35
  • 4월 12일 확진자 현황 및 단신
  • 다음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은 오후 5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어제는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누적환자는 663명입니다. 오늘 퇴원 환자는 없습니다. 격리해제는 사망 1명과 다른지방 이관 2명을 제외한 620명이며 입원환자는 41명입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과 관련해 지난 이틀간 748명이 검사를 받아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내일 화이자 백신 3천 510회분이 제주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4차 대유행 현실화?> 코로나19의 재확산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부터 제주에 온 관광객들까지 확진되면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21.04.12(월)  |  변미루
KCTV News7
02:21
  • 관광객부터 외국인 근로자까지…4차 대유행 현실화?
  • 코로나19의 재확산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부터 제주에 온 관광객들까지 확진되면서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농작업을 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제주시의 한 밭에서 함께 작업했던 근로자 3명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 지역에 투입됐던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농촌 현장에 투입됐지만 이동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확진자인 겁니다. <김미야 / 제주도 역학조사관> "일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범위를 조사 범위로 가져왔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는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도내 직업소개소 142군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검사를 기피할 수 있어 익명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1만 명이 넘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제주에 놀러온 상춘객들의 확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확진된 서울 관광객의 경우, 직장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진단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주에 왔다가 여행 도중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사례가 벌써 8차례나 발생한 만큼 관광객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제주에 올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무조건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주도 내려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제주도가 입도객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권고에 그친 바 있어 이번에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4.12(월)  |  변미루
KCTV News7
00:43
  • 코로나19 유증상자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검토
  • 제주도가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합니다. 행정명령은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의사회와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최근 다른지역 입도객으로 인한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1.04.12(월)  |  최형석
KCTV News7
00:26
  • 평화로에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장 설치 추진
  • 서귀포시가 안덕면 인근 평화로 주변에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을 조성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응급 의료 헬기 이착륙장을 완공하게 됩니다. 평화로 주변에는 특히 출퇴근시간에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발생에 따른 신속한 응급조치에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 2021.04.12(월)  |  허은진
KCTV News7
02:12
  • [앵커 브리핑] 행정구역 확대, 그 속내는?
  •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를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세 개 행정시 체제로 개편하는 안이 제안됐습니다. 주민편익과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 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편차가 7대3으로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50만 제주시를 나눈다는 주장...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이 폐지된 단층제 행정체계 안에서 행정시를 몇 개로 나누든 이런 기대가 채워지고 행정효율이 높아질까요? 제주도의 권한집중이나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은 시청이 멀어서가 아니라 행정시 권한이 축소된데 따른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예산, 인사, 조직에서 권한이 없는 행정시를 두 개, 세 개로 쪼갠다고 해서 기대치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주도의 사업을 단순히 행정시가 집행하는 체제에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이나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할까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허울뿐인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강화하는게 주민접근이나 불편을 줄이는데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으로 나온 행정구역 개편 논의.... 도지사에 집중된 권한 이양을 고민하지 않은채 행정시 쪼개기에만 골몰한다면 그 논의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임명직 한 자리를 늘리려는 '꼼수'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겁니다.
  • 2021.04.12(월)  |  오유진
KCTV News7
00:26
  •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제주시 용담1동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용담1동 약 17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373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공복지 서비스와 주거환경, 스마트 도시재생 등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에는 도의회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2021.04.12(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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