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44
  •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 제주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오늘(8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등하교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반 38명을 투입해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무단 횡단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안전속도 준수 홍보캠페인도 병행합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1.03.08(월)  |  김용원
  • 월동채소 자조금 단체 육성 확대…올해 브로콜리
  • 제주도가 월동채소 생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주형 자조금 단체 육성을 확대합니다. 지난 2015년 당근을 시작으로 월동무와 양배추 등에 대한 자조금 단체 구성을 마쳤고 올해는 브로콜리자조금 단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자조금 단체에 대해 출하조절을 위한 수급안정사업과 유통구조 개선,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1.03.08(월)  |  김수연
  •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무상 수거
  • 제주도가 감귤원에 보관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폐 토양피복 자재를 무상 수거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130여 톤의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를 목표로 이같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농가에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후 지역 농협별로 지정한 요일에 맞춰 배출하면 재활용업체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토양피복자재는 사용기간이 3년 내외로 그동안 농가들이 직접 처리해왔습니다.
  • 2021.03.08(월)  |  김수연
  • 자동차세 3월 중 연납하면 7.5% 공제
  • 양 행정시가 이달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7.5%를 공제해주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양 행정시의 재산세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의 방문이나 전화로 문의한 뒤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가능합니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를 공제하는 1월 중 연납제도의 경우 제주시 지역만 하더라도 등록차량의 56%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 2021.03.07(일)  |  양상현
  • 실내외 체육시설 코로나 방역실태 특별점검
  • 제주특별자치도가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합니다. 특히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락볼링장 등 도내 15개 볼링장을 중점 단속합니다. 주요점검대상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 관리,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내 음식 섭취 여부 등입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2021.03.05(금)  |  양상현
KCTV News7
00:40
  • '노후화' 제주서중 앞 지하보도 재정비
  • 제주시 일주서로변 제주서중학교 앞 지하보도의 낡은 시설이 재정비됩니다. 제주시는 제주서중 앞 지하보도가 준공된 지 10년이 지나 내부 타일이 손상되는 등 노후화됨에 따라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는 오는 5월까지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되며 승강기 유지보수도 병행됩니다. 제주서중 지하보도는 지난 2009년 오일시장 입구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중 재학생들의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7억 원을 들여 시설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 2021.03.05(금)  |  조승원
KCTV News7
00:30
  • 전국 첫 강사지원시스템 구축…교육정보 제공
  • 제주도가 도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강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350여 명의 강사를 확보했습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강사는 공연예술과 평생학습, 전통예술, 생활체육 등 7개 분야로 모두 356명입니다. 이에따라 도민들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강사들의 경력과 자격사항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강사 매칭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등록을 원하는 강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격사항, 강의 경력 등을 작성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2021.03.05(금)  |  최형석
  • 송재호, 평화인권대학원 설립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주도 특별법에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둬 지역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은 제주도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1.03.05(금)  |  최형석
KCTV News7
05:19
  • [집중진단] 송악선언 '용두사미?'…개발사업 담판져야
  • 지난해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한 원지사의 송악선언 이후 대형 개발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사업자측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고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제주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을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송악 선언을 통해 청정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적격성과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개발사업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첫번째 규제 대상으로 언급했던 송악산 뉴오션 타운은 제주도가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결정을 받은 오라관광단지. 원희룡 지사는 이후 송악 선언에서 5조원이 넘는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계획 제출기한이 오는 8월로 6개월 연장됐지만 수년간 추진해온 사업 계획을 당장 전면 재수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맹수 사육과 주민 갈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최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에서 재원 조달과 주민 상생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부결됐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투자금 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불충분하고 사업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심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진정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 수년간 표류하던 개발사업들이 원 지사의 송악 선언 이후 행정절차가 중단되거나 위원회 심의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선흘리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 2007년 사업 승인 당시 추진하려던 테마공원에서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를 포함한 동물 540여 마리를 관광 자원화 하는 사파리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사업자 측이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변경된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이후 제주도가 절차에도 없는 환경보전방안 자문 검토를 이유로 행정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부결시킨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인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주도 인허가 부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호 / 제주동물테마파크 매니저>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고, 개발사업 심의 역시 조례 개정 전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 중인 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며 동물테마파크도 당연히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송악 선언 이후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유치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시간끌기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의 경우 충분한 검토나 주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의회에서 관련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또 다시 이를 핑계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라단지 사업 역시 자본검증에만 2년 넘게 소요됐고 또 다시 사업 변경계획 제출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순입니다.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소모적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현안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영 / 조천읍 선흘2리장>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사업은 당연히 변경 승인 뿐 아니라 허가까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 도시에 주민들은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드림타워 유치권 분쟁 사례도 카지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리 감독이나 갈등 중재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카지노 인허가 뿐 아니라 오라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송악산 뉴오션 사업 같은 개발사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수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3.05(금)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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