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내달부터 한라수목원 실내시설 관람 시간 연장
  • 한라수목원이 다음달부터 실내관람시설 개방시간을 오후 5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합니다. 개방 시간이 연장되는 관람시설은 자연생태체험학습관과 제주희귀식물전시실, 난전시실입니다. 다만 내부환기와 방역을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관람이 제한됩니다. 또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을 거쳐야 관람할 수 있습니다
  • 2021.02.26(금)  |  김수연
  • 중소기업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시행
  • 제주도가 도내 중소기업 중장년층 고용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만 40살 이상 65살 미만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40만원씩 1년간 480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채용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2021.02.26(금)  |  김수연
KCTV News7
04:14
  • [집중진단]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의미·과제는?
  • 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위자료 지원 같은 보상근거까지 담기면서 4.3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천년 제정된 4.3 특별법은 4.3 평화공원 조성과 위령제 국비 지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같을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1만 4천 5백여 명이 정부로부터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6번 째로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이 희생자와 유족 개개인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4.3 희생자에게 정부가 보상 성격의 위자료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4.3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것이 이번 전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 재판 수형인 뿐 아니라 1947년 당시 일반 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명도 재심 절차 없이 법원에 곧바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70여 년 고통 속에 살아온 4·3 희생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듬기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임종 / 제주4.3 유족회장> "4.3 특별법 통과 돼서 지금이라도 유족과 희생자 분들이 영령이 안식을 취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 사회 염원이던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3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 치유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4.3 특별법에 포함된 4.3 위자료 규정은 국가가 6 25전후 발생한 과거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4.3 희생자 피해 보상금이나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거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이후 정부의 위자료 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용역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 안으로 한차례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책정한 위자료 추계액은 1조 3천억 원.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야당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위자료 규정이 확정되기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전에 특별법 개정 작업이 한번더 이뤄집니다. " 명예회복 조항은 당초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나 전과기록 삭제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정부가 반대하면서 특별 재심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희생자와 수형인, 유족들은 일일이 개별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국가 배상 소송까지 가려면 또 다시 기나긴 법적 공방을 감수해야 합니다. <양동윤 / 4.3 도민연대 대표> "명예회복 조항은 군사재판 무효화가 아니고요 특별재심을 통한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를 통한 형사 배상 판결이나 국가 보상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4천 명에 이르는 행불인 조사와 미군정 책임 규명 같은 굵직한 진상 조사 과제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조사 주체인 4.3 평화재단에 걸맞는 조사권한이 부여될 지 그리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26(금)  |  김용원
KCTV News7
02:28
  • 민간특례 '보상 설명회'…'뒤늦게 의견수렴'
  • 제주시가 민간특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오등봉과 중부공원 토지주를 대상으로 보상 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이번 달 안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별도의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민간특례 개발로 추진되는 오등봉과 중부공원의 사유지는 70만 제곱미터. 지금까지 파악된 토지주만 3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보상 설명회가 조만간 개최됩니다. 중부공원은 오는 9일, 오등봉공원은 이튿날인 10일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면 설명회로 진행됩니다. 사업 초기 당시 공시지가의 5배를 기준으로 한 공원 두 곳 사유지의 보상가 추계액은 2천억 여 원. 일부 토지주들은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정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토지주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공시지가의 5배로 해서 산정했는데 실제 보상은 감정평가업체 두 곳을 선정해서 산술 평균으로 보상비를 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절차나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하며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이번 보상 설명회와 별도로 이번 달 안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 설명회도 뒤늦게 마련합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설명회를 열고 있고 이후 토지보상 열람 공고를 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2천 2백여 세대와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민간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전인 6월까지 사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시는 이번 민간특례 사업이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사업이 틀어질 경우에는 해당 공원을 지방채로 매입하거나 토지 용도를 보전녹지로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26(금)  |  김용원
KCTV News7
02:00
  • 감량기 의무화 또 유예…음식물 쓰레기 어디로?
  • 제주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의무화 제도를 또 유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때문인데, 문제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립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조례에 따라 연면적 200에서 330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경영난을 고려해 유예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처럼 공공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지난해 자영업자 반발로 한 차례 미뤄진 뒤 두 번쨉니다. 현재까지 감량기 설치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곳은 393군데 가운데 60%인 227군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립니다. 도내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백 톤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반입 기한은 오는 10월이면 끝납니다. 대체 시설인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처리시설은 준공까지 앞으로 2년 넘게 남아 있어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상반기 안에 모든 사업 대상이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인봉 / 제주시 자원순환팀장> "감량기 보급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의무 대상 사업장이 모두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음식물 발생량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해 시민운동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 2021.02.26(금)  |  변미루
  • [제주어] 제주도, 제2공항 여론조사결과 국토부에 전달
  • 제주특벨자치도가 제주도내 언론사의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엿수다. 제주도광 도의회 실무자, 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엿젠 멍 제주도 자체 회의에서도 특벨 이견이 엇언 지난 23일 오전 전자문서로 국토부에 결과를 전달엿수다. 국토부는 이번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신지 자체 검증을  후제 제주도광 관계 부처 의견을 검토곡 협의영 최종 결론을 리켄 는 거 닮읍데다. [표준어] 제주도, 제2공항 여론조사결과 국토부에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내 언론사의 제2공항 여론조사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제주도와 의회 실무자, 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제주도의 자체 회의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오늘(23일) 오전 전자문서로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자체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며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고 협의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 2021.02.26(금)  |  최형석
  • 4·3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31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정부가 나서서 책임지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위자료 지급 근거를 담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관문을 넘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은 내일(26일) 국회 본회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 2021.02.25(목)  |  김용원
KCTV News7
02:24
  • "제2공항 갈등 '우려'…제주도 수수방관"
  • 제주도민과 성산 주민의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작 여론조사를 추진한 제주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갈등 해소와 국토부와의 협의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지만 제주도는 유보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국토부에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도민과 성산읍 주민의 상반된 결과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국토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공을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함께 추진했던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준비나 대책, 입장 표명도 없이 방관하면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결과에 대해 도민들은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의 입장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도지사는 정부 탓 정부는 도지사 탓, 이렇게 하면 제주도에 앞으로 큰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야 모두, 제주도가 제2공항 후속 대책과 갈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도정이 뭡니까? 정책 방향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든 도정이 정책 방향 없이 참고 자료니까 그대로 보내버린다? 그건 도정의 직무유기죠." <강충룡 / 제주도의회 의원> "찬반 갈등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을 모색해야 한다." 공항 찬반을 떠나 성산 예정지에 대한 지난 5년 간의 피해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의원> "최소한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제로 바뀌었고 개발행위 제한을 했으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용역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도 없잖아요. 지역 주민, 지역 주민 말만 하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정책 결정은 국토부의 몫이고 향후 의견 제출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협조하겠다며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2.25(목)  |  김용원
  • 마라도·가파도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 서귀포시가 마라도와 가파도 주민의 여객선 운임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라 마라도는 2천200원, 가파도 3천200원 입니다. 서귀포시는 선사 측의 운임실적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1.02.25(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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