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제주형 뉴딜정책에 5년 간 4조원 투자
  • 제주도가 지난해 발표한 제주형 뉴딜정책에 앞으로 5년 동안 4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 미래전략국의 투자 규모를 분야별로 보면, 그린뉴딜 분야에 4조 4천억 여원, 디지털 뉴딜 과제에 1천 600억 여원, 그리고 안전망 강화에 181억 원입니다. 제주형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총 예산은 올해 본 예산에 3천 800억 여원이 확보된 상태며 나머지 예산은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제주형 수소경제와 전기차 보급, 청정바이오 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21.01.12(화)  |  조승원
  • 화북상업지구, 토지 대신 건축물로 첫 보상
  • 화북상업지구 개발사업에 제주에서 처음으로 토지 대신 아파트 같은 건축물로 보상 하는 입체환지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상업지구 공동주택용지 870여 제곱미터 부지에 14세대 규모의 8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 8월 입주 예정으로 기존 상업지구 토지주나 거주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에 토지 대신 건축물 등으로 보상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도입하기는 화북상업지구가 처음 입니다.
  • 2021.01.12(화)  |  김용원
  • 탐라영재관·탐라하우스 입주생 모집
  •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숙 시설인 탐라영재관과 탐라하우스 입주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탐라영재관 236명, 탐라하우스 15명을 선발합니다. 입주 자격은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내에 거주하거나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입주생 선발은 학업성적과 생활 정도가 반영되며 국가 유공자 자녀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다자녀가구의 자녀 등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 2021.01.12(화)  |  조승원
  • 25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자동 단속
  • 자동 단속장비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오는 25일부터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도내 주차장 가운데 급속 충전기가 설치된 35곳에 전기차 번호를 자동 인식하는 장비 75대를 설치해 자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차량이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가 70분 이상 충전할 경우 2회까지는 경고가 주어지고 세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면 이하인 주차장 13곳에 대해서는 경고나 과태료 대신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내에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833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 2021.01.12(화)  |  조승원
  • 제주 출신 '이달의 독립유공자' 12명 선정
  • 제주도보훈청이 제주에서 항일운동을 펼친 제주출신 독립유공자 12명을 이달의 독립유공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인물들은 혁우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주도한 서귀포시 중문 출신의 고사만 선생을 비롯해 김태권, 김성오, 오병윤 선생 등입니다. 제주항일기념관에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올해의 독립운동가 전'을 개최합니다.
  • 2021.01.12(화)  |  김수연
  • 제주시, 임업인 산림 소득사업 '보조금' 지원
  • 제주시가 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림 소득 분야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표고버섯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에 1억 5천만 원, 임산물 유통 저장 시설 지원에 1억 원, 버섯 운송비 지원에 1억 원 등 4억 3천여 만 원입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임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오는 18일까지 제주시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2021.01.12(화)  |  김용원
KCTV News7
02:29
  • 4·3특별법 다음달 '마지노선'…여야 합의 '변수'
  • 지난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이 다음 달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법안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위자료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야당과의 의견 대립은 원희룡 지사와 초당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4.3 특별법 개정안. 위자료와 추가 진상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4.3 단체는 일제히 국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고 추념식 참석 거부 같은 투쟁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은 거세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가 불발되자 대표 발의한 민주당 오영훈 의원도 바빠졌습니다. 임시국회 이후 곧바로 원희룡 지사를 찾아 법안 통과의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야당 설득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추념식을 앞두고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가 사실상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이라며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 민주당 국회의원> "2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렇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쟁점인 보상 규정은 행안부 용역이 끝나는 8월 쯤 2차 개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가 개정 과정에서 국가 책임과 배보상 원칙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 / 민주당 국회의원> "각 정부 부처가 동상이몽,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보상의 성격과 금액의 기준이 제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명료하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1인 당 8천 만원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인 1억 3천만 원 수준까지 제시한 바 있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해서는 다음 달 법안 처리가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1.01.11(월)  |  김용원
  • 민주당-국민의힘, "4·3특별법 통과 함께 노력"
  • 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원희룡 지사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도내 여야 정당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오 의원과 원희룡 지사의 초당적 협력 약속을 환영하면서 다음 달 법안 처리를 비롯해 4.3 명예회복과 정명 찾기 등 4.3의 완전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위자료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지만 오영훈 의원이 야당과 조율해 용어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배보상 조항과 추가진상조사 규정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1.01.11(월)  |  김용원
KCTV News7
02:28
  • 언론사 통한 2공항 여론조사 '논란'
  • 제주도와 의회가 제2공항 여론조사를 결국 언론사를 통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주요정책을 언론사 여론조사에 맡기는 자체부터 논란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기잡니다. 약속시간을 넘긴 제주도와 의회는 결국 언론사를 통한 여론조사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론조사는 해 놓기로 공언은 해 놨지만 자체적으로 안심번호를 제공받아 추진하려던 방식이 선거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차선책입니다. 이 경우 여론조사 주체가 도와 의회가 아닌 언론사로 바뀌게 돼 논란입니다. 더욱이 언론사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 관련으로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2공항 문항을 묻는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여론조사 주체부터 질문 문항까지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다 제주의 주요 현안을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맡긴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검토부터 잘못됐고 뒤늦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실타래가 꼬이는 꼴이 된 것입니다. 언론사와의 사전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무턱대고 발표부터 하면서 실제 여론조사 자체가 진행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간사> "언론사나 제3기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도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나 의회가 상당히 신중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잘 갖추면서…." 2공항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 역시 유례없는 언론사 여론조사를 통한 정책판단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헌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고 일단 지금까진 그렇게 보이고, 일단 우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달을 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특위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방식을 수용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보름 내에 여론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발표해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1.01.11(월)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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