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3:30
  • [2020년 제주는] (정치·행정) 4·3명예회복 탄력…갈등은 여전
  • 2020년 경자년 한 해를 정리하는 송년기획, 끝으로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사상 초유의 방역 총선에서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3석 모두 석권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4.3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송악 선언을 통해 난개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따르고 있고, 제2공항 건설사업은 5년째 갈등만 되풀이하다가 여론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조승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방역 체계 속에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 갑 송재호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고 제주시 을 오영훈,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이 2004년 이후 5번 연속 모든 선거구를 석권하며 제주 정치사를 새로 썼지만 보수진영은 연패를 거듭하며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올해는 4.3 명예회복에 큰 진전을 이룬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70여년 전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고령의 수형인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행방불명 수형인들도 법원의 재심 결정에 따라 유족을 통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정부와의 예산문제가 해결되나 싶더니 이번에는 보상이 아닌 위자료 형태로의 지원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입지가 발표된 지 5년이 넘은 제2공항은 올해도 찬반 갈등 속에 관련 절차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에 합의한 점은 그나마 올해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11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안에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부에 결과를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무엇보다 오랜 갈등을 봉합할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이른바 송악 선언을 통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악산 부근 뉴오션타운을 비롯해 동물테마파크, 오라관광단지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대규모 개발을 멈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 10월 25일)>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하나씩 제시되는 가운데 원 지사는 마지막 남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찬반간 의견차를 좁히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2.29(화)  |  조승원
KCTV News7
04:28
  • [2020년 제주는] (정치·행정) 대담
  • <오유진 앵커> 코로나19 여파 속에 치러진 총선은 민주당의 수성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입성 첫해 입법 활동은 어땠나요? <김용원 기자> 네. 우선, 민주당 국회의원 세 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봤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갈등관리기본법 등 23건,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15건, 그리고 위성곤 의원은 부동산이행조치법 등 18건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조치법 등 세 건을 제외하곤 나머지 법안 들은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올해 첫 입법 활동은 기대 이하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도지사, 정당이 서로 다른데...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어떻습니까? <김용원 기자> 네 총선 직후 제주도와 당선인과의 면담은 있었지만 이후 아직까지 공식적인 교류는 없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당장 내년도 국비 확보실적도 올해보다 2백억 원 가량 낮아졌는데요. 내년에는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 진영 논리를 떠나 제주 발전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할 시점입니다. <오유진 앵커> 국회 입법이 절실한 4.3특별법 개정안 진행 과정을 살펴보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김용원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원이 70여년 만에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재판 없이 일괄 재심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 규정도 4.3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쟁점이던 4.3 보상도 민주당과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것도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한 위자료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특별한 지원이라는 수정 조항 문구도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 했던 원안보다 의미가 후퇴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시기를 앞당기려면 이 같은 미묘한 의견 차이를 국회 정치권에서 얼마나 빨리 좁혀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유진 앵커> 도정 현안으로 넘어와보죠. 제2공항 사업은 도민 여론조사 실시로 가닥을 잡았죠? <김용원 기자> 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합의했지만 안심번호 부여를 놓고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 없는 현안에는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다시 꼬인 상황입니다. 또 성산읍 주민만 별도로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데드라인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합니다. 언제 실시될지도 모를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가 어느범위 까지 수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오유진 앵커> 원 지사가 지난 가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원칙을 제시한 송악선언을 발표했는데 이후 후속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용원 기자> 네. 송악선언은 장기간 표류하던 대규모 개발사업,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의 개발 방침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기존 사업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여서 사업자들과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첫 조치였던 송악산 개발사업의 경우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 6천 만원이 도의회에서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어떻게 대처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지, 내년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 지사는 그동안 중앙 언론을 통해 공공연히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혀왔었는데요. 최근 방송기자 대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생을 최우선 두겠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대선 출마 여부는 내년 7월쯤 결론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정치 행정 분야 주요 이슈 함께 다뤄봤습니다.
  • 2020.12.29(화)  |  김용원
  • 서귀포시 예산 사상 처음 1조원 넘어
  • 서귀포시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편성된 예산은 1조734억 원으로 올해보다 7.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예산은 4.3% 감소한 반면 국비는 23.1%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제주형 뉴딜사업,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0.12.29(화)  |  허은진
  • 4·3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 제주도의회가 오늘 제391회 임시회를 열고 4.3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3 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에는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와 배보상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과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도의회는 재적의원 31명에 찬성 31명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각 정당대표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 수정 내용에 국가의 정확한 배보상 명분이 담겨있지 않다며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 2020.12.29(화)  |  김수연
KCTV News7
00:35
  • 제주안심코드 출시 일주일간 2만 7천명 설치
  • 제주안심코드가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설치 이용객은 2만 7천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심코드 신청 업체는 3천 400여건으로 대부분 음식점이나 카페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제주도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항공이나 숙박 웹사이트 등을 활용한 입도객은 물론 출입자 관리 의무시설인 음식점이나 카페, 목욕장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온라인으로 QR코드 포스터를 신청할 수 있으며 QR코드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직접 매장에 배송됩니다.
  • 2020.12.29(화)  |  양상현
KCTV News7
00:34
  • 정부, 해군기지 관련 강정주민 18명 특별사면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이 특별사면됩니다. 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사회적갈등사범 등 3천 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 18명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세번에 걸쳐 강정주민 39명이 특별 사면됐습니다.
  • 2020.12.29(화)  |  김용원
KCTV News7
00:35
  •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등 공영관광지 5곳 통제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귀포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도 임시 폐쇄됩니다. 서귀포시는 내일(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 주상절리, 천제연폭포, 용머리해안 등 공영관광지 5개소에 대해 관람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관광객 편의 등을 위해 해당 관광지를 정상 운영 해왔지만 성탄절 연휴 기간 5천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지 내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0.12.29(화)  |  허은진
  • 제주시, 교통체증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 제주시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합니다. 제주시는 내년에 사업비 3백억 원을 투입해 제2 도시우회도로와 제주공항 지하도로 등 18개 노선, 13.6km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사업비 2천 6백억여 원을 들여 2025년까지 28개 노선에 20.7km 구간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2020.12.29(화)  |  김용원
  • 서귀포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대상지로 선정
  • 서귀포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신시가지에 창업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72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행복주택은 주변시세의 약 60에서 8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 2020.12.29(화)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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