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버스준공영제' 예산 절감 대책 필요"
  •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는 막대한 예산 문제가 오늘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지난 3년간 버스회사에 지원해준 비용만 5천억 원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버스 준공영제 성과 평과와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비 편성과 관련해서도 용역만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0.12.03(목)  |  김수연
  • 강성민 의원, '감사위 기능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예산편성에 있어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무사와 감사직렬 공무원 출신으로 확대하고 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감사 근거조문을 새롭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0.12.03(목)  |  양상현
  • 2공항 갈등해소 특위, 별도 여론조사 검토
  • 제2공항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제주도와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다음주를 협상의 마지막 기간으로 정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별도의 여론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의회는 여론조사 방식이나 성산주민 가중치를 놓고 어느정도 의견차를 좁히고 있지만 문항에 현 공항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2공항 갈등해소 특위의 활동기간은 이달말로 종료됩니다.
  • 2020.12.03(목)  |  김수연
  • 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 8일 제주서 열려…11년만
  • 국무조정실 주관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오는 8일 제주에서 열립니다. 제주지원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리기는 지난 2009년 12월 이후 11년 만으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57건 가운데 상당수가 불수용 과제로 분류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은 물론 4.3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 2020.12.03(목)  |  양상현
  • 수능 성적 23일 발표…내달 7일부터 정시 모집
  • 오는 23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다음달 7일부터 대학별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됩니다. 정시모집 전형 기간은 가군 대학의 경우 내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며 나군은 1월 21부터 28일, 다군은 1월 29일부터 2월 5일입니다.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시 모집은 전체 대학 모집인원의 23%인 8만73명을 선발합니다.
  • 2020.12.03(목)  |  이정훈
  • 내년 탐나는전 예산 대폭 삭감…최종 심사 주목
  •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발행을 시작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내년 탐나는전 발행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으로 편성된 30억 원에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2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 1천 500억 원 발행 목표 가운데 10% 할인에 해당하는 15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방비 부담분이 60% 가량 삭감된 것입니다.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과정이 남아 있지만 내년 지역화폐 예산으로 10억 원만 반영될 경우 당초 발행 계획에서 1 / 3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2020.12.03(목)  |  조승원
  •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 국비 1조 4천906억 반영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 관련 예산은 당초 제출된 것보다 소폭 오른 1조 4천 906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제주도 국비 요청액은 1조 4천 839억 원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67억 원이 증액돼 최종 의결됐습니다.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제주4.3 복합센터 건립 등 평화공원 활성화 2억 원, 4.3 희생자와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1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 2억 4천만 원 등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4.3유적보존과 유해발굴 사업에 2억 원, 동부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 원, 제주대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억 원 등은 당초 계획에서 각각 증액됐습니다.
  • 2020.12.03(목)  |  조승원
  • 내년 제2공항 예산 473억 확정…기본·실시설계 포함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47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에 제2공항 사업 예산은 47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00억 원, 실시설계비 130억 원, 감리비 43억 1천만 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에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0.12.03(목)  |  조승원
  • 균특회계 제주계정 감소세…"제도개선 근거 마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도입된 제주계정 배분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균특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반영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균특회계 제주계정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안정된 국비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제주 배분 예산이 2008년 약 4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내년에는 2천 2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 2020.12.03(목)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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