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정부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추석 연휴기간에 제주도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했거나 올해 6월 이후 창업한 업체입니다. 이미 정부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2020.11.25(수)  |  양상현
  • 미취업 구직 청년에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구직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9살부터 34살까지의 구직중인 미취업 청년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자격 확인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2일 결과를 개별통보한 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20.11.25(수)  |  양상현
  • 렌터카 총량제 소송 제주도 패소…사실상 좌초
  • 제주도가 렌터카 회사의 증차 제한 즉, 총량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렌터카 회사 4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로 인한 공익보다 업체들이 차량을 줄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더 크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렌터카 증차와 운행 제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사실상 차량 총량제 추진 동력도 잃게 됐습니다.
  • 2020.11.25(수)  |  김용원
  •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논의 적극 나서야"
  • 제주도내 고등학생들로 꾸려진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지난 9월, 사회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보류 한 이후 어떠한 후속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내세운 사회적 협의 필요성은 회피를 위한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2020.11.25(수)  |  이정훈
  • 소상공인 여행업체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행업체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여행업체입니다. 신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여행업종에 따라 3부제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상공인 여행업체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근 제주개발공사로부터 기부받은 200억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2020.11.24(화)  |  양상현
KCTV News7
02:01
  • 지역화폐 '탐나는전' 이달 첫 발행
  • 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첫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발행합니다. 카드와 모바일 종이 형태로 발행되며 할인 혜택도 제공되는데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첫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이달 첫 선을 보입니다. 올해 20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3천 7백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종이류와 카드, 그리고 모바일 등 발행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종이류는 5천원과 1만 원, 5만 원 권 3종류로 발행되며 구입시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으로 연간 5백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10% 할인 혜택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성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담당>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비자에게 10% 할인 혜택을 드리면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고 발행하게 됐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동지역과 하귀를 제외한 하나로마트와 일부 주유소 그리고 직영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 소비처인 소상공인 점포의 경우 가맹 건수는 현재까지 전체 5% 정도인 2천 5백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양성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담당> "읍면동에 지원인력을 포함해서 2인 1조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연말까지 3만 4천 곳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긴급 수혈되는 첫 지역화폐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촉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1.24(화)  |  김용원
KCTV News7
02:33
  • 청년 정책 포기?…과도한 민간위탁 논란
  • 제389회 도의회 정례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각 상임위가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재정악화로 줄어드는 청년 지원 예산과 과도한 민간위탁사업, 낮은 국비 확보율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코로나19로 고용불안에 해외 연수까지 막히며 갈곳을 잃은 청년들.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각종 청년 정책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며 국비를 확보한 액수가 고작 3천 500만원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이 청년들 아닌가.(청년 지원 예산이) 전년도가 106억 원이었는데 전년대비 54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반 토막이 났거든요? 청년 정책을 아예 포기한 겁니까?" 과도한 민간위탁사업도 쟁점이 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도에서는 공기관 대행이나 위탁으로 대체적으로…. 특정한 과나 국은 직접 하는 사업이 없어요. 거의 다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 위탁. 인력은 모자라다면서 집중화시켜놓고…." 제주형 뉴딜에 대한 예산 검토가 미흡한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형 뉴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이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내년에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 많은 공모 사업이 나올 겁니다. 뉴딜 방향과 연계되는 부합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응모를 통해서…."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뉴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매칭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의원들은 또 제주도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각종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사무관리비는 오히려 15% 가까이 늘려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 증가율에 비해 국비확보율은 현저히 낮다며 제주도의 소극적인 중앙절충능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0.11.24(화)  |  김수연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후속조치 없어
  • 원희룡 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환경보전국을 대상으로 한 내년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국민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고작 1천 600만원을 편성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 2020.11.24(화)  |  김수연
  • 새별오름 개발사업 행정절차 무시 제주시 '경고'
  • 제주시가 새별오름 관광자원화 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제주시에 대한 종합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새별오름 일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제주시가 관행적으로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 새별오름 일대 난개발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재해 사고와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관련 부처에 최고 징계 수위인 기관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규정과 다르게 과다 설계한 사업장은 공사비 12억여 원을 감액조치하는 등 82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2020.11.24(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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