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수)  |  문수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새 도정 슬로건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도민 중심의 소통과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행정시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행정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선 8기 핵심 과제였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분간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슬로건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로 정해졌습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무 행정을 통해 완성해 갈 것 입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해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시 책임성을 높이는 이른바 '책임 행정제' 도입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며 행정시 책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정책 성과 협약을 맺고 현안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과 읍면 동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서 역점 추진됐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은 우선 책임 행정 제도를 운영해 본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 “기본적으로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권한대로 행정 책임을 지어나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성과 협약 제도를 행정시에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행정시장이 임명직인 데다 권한 역시 제한적인 만큼 책임행정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4:53
  • [집중진단] 무상교육 예산 '네 탓 공방'…갈등 재점화?
  • 제주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고 이어 무상급식까지 도입하면서 무상교육 선도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은 줄곧 양보 없는 갈등을 벌여 왔는데요. 올해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형석 ,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무상 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읍면과 동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학료와 수업료 등을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지원에도 합의하면서 무상교육 선도지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3년 째를 맞는 올해 무상교육 추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100% 부담했던 무상교육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분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첫 해인 올해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을 위해 제주지역의 경우 지방단체인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몫은 19억 원이지만 아직까지 별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전면 확대되는 내년에 전체 2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이 가운데 제주도의 부담금은 29억원이지만 최근 편성한 내년 예산에 역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줄 생각이 없는 제주도와 달리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도 부담분을 아예 못박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판단이 아닌 정부와 법에서 정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 교육감> "정부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협의할 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예산 지원을 기정사실화 하고 무상교육을 밀어부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무상교육비 예산 갈등을 놓고 제주도와 교육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제주도는 교육청에 주는 전출금 비율이 지난 2017년 3.6%에서 5% 상향되면서 1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을 활용해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며 추가 지원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종식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지난 13일)> "도세 전출금 상향 지원으로 연간 17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고 무상교육 재원으로 기반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주는 공무원 자녀 학자금 등이 없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내년에 모든 학년에 시행되는데 추가로 부담해라 이건 법령 취지에도 안 맞고.."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무상교육 예산은 일반 전출금과는 지원 근거가 엄연히 다른 만큼 제주도는 고시에서 정한대로 무상교육 예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진들의 3차례 회의에도 결론이 안나면서 끝내 안건 상정은 불발됐고, 결국 협의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불을 지피면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예산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주요 교육 현안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충돌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제주도는 교육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당시 도정질문에서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맡긴 돈 찾아가듯이 내라고 한다며 단순히 교육감 공약이라고 무조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이른바 통큰 결단을 하면서 무상급식 예산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후 제주도의 학교 보행로 확보 요구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 울타리를 내어주는 것은 대단히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무상교육 예산안은 이번 제주도의회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예산 심사에서 화두가 될 전망이지만 두 기관이 팽팽히 맞서는 이상 의회의 중재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으로 다시 한 번 통 큰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갈등 현안이라는 꼬리표가 달릴지 3년째를 맞은 무상교육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11.13(금)  |  김용원
KCTV News7
02:52
  • "4·3 특별법 개정 공감대 확인"…야당 변수
  • 21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는데요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3 관련 도내.외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가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처리 방향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 대부분은 배.보상 방안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조훈 /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보상하지 말자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으로 볼 때 순차적이나 분할하는 방법까지도 연구해보자는 이야기가 진행됐고요."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4.3의 정의와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제출된 개정안 외에 별도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여야 합의 틀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별도로 다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건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처리해야 할 개정안은 처리하고, 부분적으로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차후 추가적으로 별도의 개정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4.3 관련 도내.외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하루라도 빨리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제주도민의 열망으로, 여러분들의 열망으로 이제 국회를 움직여 특별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청회를 거친 4.3특별법 개정안은 다음주 열릴 법안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이 엿보이는 가운데 야당의 개정안 발의 계획이 법안 심사에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11.12(목)  |  조승원
KCTV News7
02:10
  • 송악산 환경평가심의 사업자 개입 "사실로"
  •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엄격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제주도가 사업자와 부적절한 업무 공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15년, 제주도가 작성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입니다. 그런데 해당 의견서 파일의 문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자가 제주도가 아닌 송악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나옵니다. 송악산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사업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대목 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4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어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통보 받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먼저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파일을 받고 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재구성했는데 제주도는 이를 그대로 활용해 마치 제주도의 의견인 것 처럼 관계부서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의견을 추가한 뒤 검토의견 작성을 완료한 겁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제주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것이 공무원에 의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엄격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제주도가 사업자와 부적절한 업무 공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 2020.11.12(목)  |  문수희
  • 제주형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주형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후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기부금 200억원을 전달받고 이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받은 특별기부금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기업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2020.11.12(목)  |  양상현
KCTV News7
00:44
  •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출시
  •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13일)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인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합니다. 제주안심코드는 기존 전자출입명부와 달리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게 특징입니다.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 한차례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름이나 전화번호와 같은 수집한 신원정보와 방문 이력은 모두 암호화돼 지정된 역학조사관만 열람할 수 있고 일정기간 후 자동 파기됩니다.
  • 2020.11.12(목)  |  양상현
KCTV News7
00:34
  •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될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제주유치 추진준비단을 구성해 단계별, 연도별 준비 계획을 구체화하고 중앙 또는 다른 지역의 동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해 APEC 개최의 최적지로 제주를 홍보하게 됩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국간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된 경제협력체의 최고회의입니다.
  • 2020.11.12(목)  |  양상현
KCTV News7
00:36
  • 코로나 여파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증가
  •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기를 시행하는 가운데 올 들어 지금까지 34건, 약 30억 원에 대해 연장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납부기한 연장 문의도 하루 평균 10건 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숙박업이나 음식업, 건설업 등의 업체는 6개월에서 3년까지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2020.11.12(목)  |  조승원
  • 도로 제설 대응체계 구축…내달부터 가동
  • 제주도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도로 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통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특히 노형동과 조천읍 교래리 등지에 차량과 장비를 보관하는 제설 전진기지 3곳을 신축해 제설차량 이동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1100도로와 5.16도로 등에는 제설용 민간장비 5대를 고정적으로 배차해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방침입니다.
  • 2020.11.12(목)  |  조승원
  • 우도 초·중학교,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선정
  • 우도 초중학교가 농어촌 참 좋은 학교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하는 농어촌 참 좋은 학교는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심사해 선정됩니다. 이번 사업 응모에는 전국에서 104개 학교가 참여했고 심사를 거쳐 최종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5개교가 선정됐습니다
  • 2020.11.12(목)  |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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