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3:08
  • [4.15총선 정책 · 공약 ③] 원외 정당의 대표 공약은?
  • 4.15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하며 알아보는 기획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정책을 마련해 제출한 나머지 13개 원외 정당의 대표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원외정당인 대한민국당은 결혼과 출산 축하급 지급, 연령별 기본소득 지원, 의료계 혁신과 적폐 해소를 통해 150세 건강장수 보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미래당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직임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국회특권 폐지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 중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민주당은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검찰권과 경찰권의 지방 분권을 통해 공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성의당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 당사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켜 이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등의 여성안전 분야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놓았습니다. 우리당은 행복하게 임신을 준비하기 위한 보금자리 구축이 국가의 의무고 책임이라며 주거 복지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자유당은 국정원 대북 첩보 업무를 부활시키고 반국가 사범과 종북, 친중, 좌익 사상범은 공무원과 정치를 금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새벽당은 한미일 동맹관계를 굳걷히 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의 외교분야 정책을 1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자영업당은 매출 3억 이하의 중소자영업자에게 부가세 환급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수익 증대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최우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충청의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단임제의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고 대통령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의료보험 흑자부분을 전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해 의료보험 무상화 실현, 전 국민 의료생활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한국복지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해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호국수호자를 최대한 예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탈세방지 적법납세로 제원을 확보하고 대북송금을 차단해 불필요하고 부당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겠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제시했습니다. 홍익당은 온라인 댓글과 여론 조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온라인에서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당별 정책과 공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0.04.03(금)  |  허은진
KCTV News7
02:01
  • 강은주, "민주당, 4·3특별법 약속 안지켜"
  • KCTV 제주방송과 제주일보, 제주투데이, 헤드라인 제주 등 4개 언론사가 마련한 4.15총선 대담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 선거구 민중당 강은주 후보의 출마의 변과 주요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출사표를 던진 민중당 강은주 후보. 제2공항과 난개발 문제 해결, 노동자, 농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은주 / 민중당 후보> "여기저기 난개발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주지역에서도 여러가지 노동자, 농민들의 민생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2개의 공항이 필요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욱이 부지 선정 등에 많은 의혹과 부실이 확인됐다며 기본계획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은주 / 민중당 후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영향평가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실한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폐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완전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 똑같이 공약으로 내놨다며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은주 / 민중당 후보> "20대 국회때 약속들 하지 않았나요 민주당 의원들? 특별법 개정하겠다고... 그렇지만 약속 지키지 않았어요. 21대 국회때 똑같이 공약으로 내놨어요." 강 후보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하면 국민들이 과감하게 해고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농민 기본권 보장 방안으로 월 30만원의 농민수당 법제화도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 2020.04.03(금)  |  최형석
  • 노후 경유자동차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가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 이 이상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에 따른 폐차 보조금과는 이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2020.04.03(금)  |  양상현
  • <1시용> "희생자 추가 신고…트라우마센터 국립 승격"
  •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사 주요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6차 신고기간’ 동안 추가로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부친의 희생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아온 송정순 님을 4·3희생자 중 최초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해 매우 뜻깊습니다.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올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도민들이 마음속 응어리와 멍에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동백꽃 지듯 슬픔은 계속되었지만 슬픔을 견뎠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아직은 슬픔을 잊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슬픔 속에서 제주가 꿈꾸었던 내일을 함께 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4·3에서 시작된 진실과 정의,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슬픔 속에서 희망을 건져낸 감동의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20.04.03(금)  |  양상현
  • 정치권 대표 잇따라 참석…"특별법 개정안 처리"
  • 오늘 추념식에는 여야 각 정당의 대표들도 찾아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4.3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난 후 4월말이나 5월초쯤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4.3 특별법의 문제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법안을 개정해서 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아직 교섭단체인 두 당이 일정을 올리지 않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20.04.03(금)  |  양상현
  • '코로나 예방' 사회복지시설 휴관 무기한 연장
  • 제주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 휴관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 시설은 경로당 등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1천 1백여 곳입니다. 제주도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5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을 휴관했고 운영 재개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 조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도시락 제공과 긴급돌봄 서비스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 2020.04.03(금)  |  김용원
  • "공항 워킹스루 검사 255명 모두 음성"
  •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난 달 30일부터 공항 워킹스루 진료소가 운영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25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공항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해외 방문이력이 있는 내국인 192명과 외국인 63명 모두 255명이 검사를 받았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2일) 입도한 47명 가운데 24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3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 입국해 제주에 입도한 199명은 현재 자택 또는 별도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 2020.04.03(금)  |  김용원
  • "내달 4일까지 법인소득세 납부해야"
  •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5월 4일까지 행정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행정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공서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행정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0.04.03(금)  |  김용원
  • 일간지 20200403
  • [오프닝]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5일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 투표소 10곳 가운데 8곳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주신보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5면... 장애인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도내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때 미비점이 지적된 9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주출입구와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등이 모두 충족한 투표소는 전체의 2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계단의 턱이 없거나 경사로가 가팔라 휠체어이동이 어렵고, 일부 학교의 경우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 5면.... 경찰 암행순찰차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교통사고 예방에 톡톡히 제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암행순찰자는 실시간 녹화가 가능한 장비를 장착해 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 3개 도로에서 난폭운전 차량 등을 적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6개월동안 운영한 결과 난폭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이륜차 통행위반 등 200여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위험이 높은 위반 행위들이 암행순찰로 예방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제주일보 - 2면.... 코로나에 달라진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총선 후보들의 온라인 선거전이 뜨겁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후보들은 대규모 유세를 자제하는 대신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제주시 갑 선거구의 송재호 후보가 최근 유튜브 채널 쏭TV를 개국한 것을 비롯해 장성철, 고병수, 박희수 후보 모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보들의 활동사항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을 선거구 역시 맞대결을 펼치는 오영훈, 부상일 후보 모두 자신의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전과 많이 달라진 선거 풍속도를 보여준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5면... 자가격리자 관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안전보호 앱에 오류가 많다고 신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 입국자 중 안전보호 앱을 설치한 도내 자가격리자는 98명. 일반 격리자 85명도 이 앱을 설치했는데요, 전담 공무원이 앱을 통해 격리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이탈 등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격리자가 등록 장소에 있는데도 통신 안됨 메시지가 뜨는 오류가 전체의 3분의 1, 장소 이탈 알림이 뜨는 사례도 10명중 1~2명꼴로 발생해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 2020.04.03(금)  |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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