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 코로나 사태로 공공시설 운영 중단 '연장'
  • 제주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 중단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이후부터 휴관에 돌입한 공공 도서관과 체육관, 공영관광지, 복지 시설에 대해 코로나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휴관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휴관 연장에 따라 도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도서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를 대출하고 경로식당의 경우 도시락과 라면, 빵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0.03.04(수)  |  문수희
  • 사용량 적은 지하수 '감량 정책' 효과
  • 지하수 취수량 감량 정책이 비교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수 허가량의 절반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해 최대 30%까지 허가량 자체를 감량한 결과 전체 관정의 약 4%인 167곳에서 399만여 톤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감량된 취수량을 용도별로 보면 사설 관정에서 78%, 공공 관정에서 22% 감량됐고 식품접객과 농업용수의 감량 물량이 컸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취수를 연장 허가할 때마다 이용량을 파악해 허가량을 감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감량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 2020.03.04(수)  |  조승원
  • 법·조례 개정 통한 가축분뇨 관리 강화
  • 제주도가 법 개정을 통한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비료생산업 등록자와 농가로 이원화돼 있는 액비 품질 기준을 비료 공정규격으로 일원화하고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양돈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수 수질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합니다. 또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 2020.03.04(수)  |  김수연
  • [스크린월] '소개명령' 병상확보 완료
  • 지난 1일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569명. 전체의 65%인 1,661명이 병원 치료를 못받고, 집에 격리중입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3600명으로 늘었으니까 입원을 못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결국 신장이식을 받은 75세 환자는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입원치료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제주도도 병상확보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소개명령" 이름도 살벌한 '소개명령'이 제주대병원을 비롯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내려져 오늘까지 464개 제주도가 목표한 병상 확보를 모두 마쳤습니다. 입원 환자들까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전시를 방불케 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지금부터는 확보된 병실에 배치할 의료장비와 의료인력 확보계획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불과 10여일만에 3천600명으로 확진자가 불어난 대구도 병실이 부족한 지금의 사태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제주는 격리병상이 확보됨으로써 입원할 병실이 없어 집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 일은 일단 사라진 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20 , 21, 코로나22..... 세계적 감염병 공포는 언제든 다시 찾아온다고 봐야합니다. 그런 면에서 격리병상의 확보는 반드시 완수해 봐야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끝>
  • 2020.03.03(화)  |  오유진
  •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규제 완화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규제가 완화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공청사나 공연장, 종합병원 등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완화합니다. 또 읍면지역 건축 활성화를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휴게음식점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태양광설비의 이격거리를 주택외벽에서 최소 50미터, 주거.상업지역.취락기구 경계에서 최소 10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했습니다.
  • 2020.03.03(화)  |  김수연
  • 서귀포시, 공공문화시설 휴관 무기한 연장
  • 서귀포시가 이중섭미술관과 서복전시관 등 문화시설 4개소에 대한 임시휴관 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문화시설은 코로나19 상황과 지역상권 영향 등을 지켜보며 휴관 종료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되어 있던 각종 전시와 행사는 임시휴관 조치가 끝나는대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하게 됩니다.
  • 2020.03.03(화)  |  허은진
  • 제주에서 코로나19 자체적 확진 판정 가능
  • 앞으로 제주 자체적으로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원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주보건당국이 코로나19 양성을 확인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이중 확인 후에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 2020.03.03(화)  |  문수희
  • 제주지역 자가격리 관리전담반 '확대'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담반이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기존 148명에서 362명으로 확대합니다. 관리전담반은 자가격리자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택 무단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이탈 시도 등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2020.03.03(화)  |  문수희
  • 코로나19 확산 대비 인력·장비 확보
  • 제주도는 코로나 19 환자 수용력 확대를 위해 인력과 각종 장비를 확충합니다. 현재 소개령을 통해 확보한 464병상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9명과 간호사 77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우선 도내 군의관과 보건소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배치합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3곳에 이동형 음압기와 엑스레이, 병동음압시설, 인공호흡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57억 5천만원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와 함께 검사기관인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2020.03.03(화)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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