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 '갑질행위 근절·피해자 지원규정' 발령
  • 공직 내부에도 갑질 행위가 있었다는 지난해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후속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발령한 '갑질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규정'에 따라 갑질 예방과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으로 갑질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주도가 도청 소속 6급 이하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를 조사한 결과 폭언이나 개인적인 심부름 등 22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 2020.01.14(화)  |  조승원
  • 일간지 0114
  • [오프닝]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방어유적인 환해장성이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주신보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 1면... 점점 무너지고 조선시대 왜구를 막기위해 축조된 환해장성은 화북과 삼양 등 10곳을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지정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사진에서처럼 관광객들이 돌탑을 쌓는 일이 발생하면서 훼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주민은 안내판을 세운 것 외에는 관리되지 않고 있고, 온평 환해장성에는 혼인지 관광 안내판이 세워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모르고, 돌탑을 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4면... 한림수협 조합원 한림수협이 전체 조합원 2300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자격을 상실한 700명의 조합원을 올 상반기에 강제 퇴출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한림수협은 해양수산부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는 지침에 따라 어업권을 상실했거나 어업 종사일을 채우지 못한 900명에게 최근 퇴출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정리대상인 700명 가운데 400명이 고령 해녀라고 합니다. 어촌계는 해녀를 중심으로 시작한 수협이 지금와서 퇴출이 말이되느냐, 조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조업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주일보 - 6면... 도내 중소기업 올 상반기 도내 중소기업 60%가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가 올 상반기 인력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43%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근로자 채용 21%, 근무시간 연장 14% 등의 순이었는데요,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대책은 탄력 근무제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겠다는 곳이 43%, 대책이 없다는 응답도 38%에 달했다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 5면... 119 도와주세요. 지난해 119 신고 접수 건수는 20만 4700건... 하루 평균 560건으로 약 2분에 한 번꼴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병원 안내와 질병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7만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구급과 구조, 화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동건수는 하루 평균 180번이었는데... 화재출동의 경우 지난해 들불화재가 전년에 비해 40% 증가했고, 잦은 태풍 때문에 인명 구조를 위한 출동도 많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라일보 - 6면... 제주 신규 아파트 제주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를 앞지르며 1년 반 만에 반등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1년 미만 아파트 매매가격은 분양가보다 평균 10% 높게 거래됐는데... 제주지역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보다 1500만원, 3%가 높았다고 합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1년 반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건데... 얼어붙은 도내 주택경기 속에도 신규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 6면.... 무주택 중장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를 위해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숙소임차료로 2년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만 40세에서 65세 미만 근로자에게 숙소 임차료를 제공하거나 주택수당을 지원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는 5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제민일보 - 4면.... 악취관리지역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양돈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2018년 한림의 11개 마을 양돈장 59곳을 시작으로 이후 44곳을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접수된 악취 민원은 1800건으로 전년에 비해 40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악취 민원은 한림과 애월, 표선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축산분뇨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 5면... 지난해 제주도민 나눔 지난 한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실적이 창립후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모금한 금액은 99억50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5억원을 초과하며,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습니다. 제주도민 1인당 1만4900원을 기부한 셈인데.,... 인구수 대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위, 산불 피해모금이 반영된 강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위입니다. 개인이 34%, 기업이 51%, 익명의 기부자와 단체 기부가 1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주신문 - 6면... 첫 번째도 맛, 소비자들의 감귤 구매 기준은 '맛'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도시 소비자 103명을 대상으로 감귤 구매 기준을 설문조사한 결과 90.2%가 맛을 선택했습니다. 감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맛있는 감귤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조사결과인데요... 크기는 중간크기가 61%, 작은 사이즈가 34%, 큰 사이즈는 4%로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외에 소포장 구매와 농가 직거래 구매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소식,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 2020.01.14(화)  |  오유진
KCTV News7
03:34
  • 대규모 사업장 행정조사 마무리…성과와 한계는?
  •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특혜 의혹과 환경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13일) 최종 증인 신문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2개월 여에 걸쳐 인허가 절차상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반면 도지사나 JDC 이사장 같은 핵심 증인은 단 한번도 출석시키지 못했고 1년여 짧은 활동으로는 획기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구성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이로 인한 제주 환경이나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었는지 1년 2개월 여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특위 활동의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시설 규모나 면적 등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지만, JDC 사업장 5곳에서는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상생도 말 뿐인 약속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DC가 제주도나 도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제멋대로 바꾸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남겼습니다. <한영진 / 제주도의회 의원> "종합계획에서는 그나마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라도 있지만 시행계획에서는 JDC가 마음 먹은대로, 계획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나 제주도가 의견을 개진하기에 너무 부족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정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도 특위 활동에서 밝혀진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발사업장에 속한 절대보전지역이 수 년에 걸쳐 훼손됐지만 행정이 불법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박근수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의 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주차장 공사를 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2008~9년도부터 성산읍에서 불법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같은 성과 이면에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핵심 증인인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을 단 한번도 출석시키지 못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납득할만한 수준의 불출석 사유도 제시하지 않는 이런 행태는 도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병행하다보니 조사 몰입도도 떨어졌고, 1년 남짓한 활동 기간은 획기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최종 증인 신문을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20.01.13(월)  |  조승원
  • 첫 도시공원 민간투자 13곳 응모
  •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공원과 공동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도시공원 민간투자에 모두 13곳이 응모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 오후까지 도시공원 민간투자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한라도서관 중심의 오등동 공원에 7곳, 일도지구 SK 저유소 맞은편의 중부공원 6곳 등 모두 13군데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심사를 거쳐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투자는 민간업체에서 공원 내 사유지를 100% 매입한 후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입니다.
  • 2020.01.13(월)  |  양상현
  • 도의회 행정조사 특위, 최종 증인 신문
  •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종 증인 신문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제주도 간부공무원과 JDC 관계자 등 25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앞선 활동 과정에서 집행부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 등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1년 여 간 조사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처리 절차상 문제점이 일부 드러났고 사업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위는 최종 증인 신문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다음달 본회의에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 2020.01.13(월)  |  조승원
  • 국내외 시찰·견학 예산 '자부담 50%' 원칙
  • 국내외 시찰이나 견학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집행방법이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단체 주관의 국내외 시찰이나 견학 비용,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의 편성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부담율 50%가 적용되며 연수계획과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국책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의 경우 예외를 적용해 기준보조율을 정액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 2020.01.13(월)  |  양상현
  • 제주시, 사업장 등록면허세 13억 8천만 원 부과
  • 제주시가 각종 사업장에 대한 등록면허세 13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업종별 부과금액은 관광숙박업 2억 2천만 원, 부동산중개업 4억 8천만 원 등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사업장에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 2020.01.13(월)  |  김용원
  • 세계평화의섬 '2단계' 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10년간을 2단계 평화실천사업 추진 원년으로 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17대 평화실천사업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와 관광, 스포츠, 경제 등 분야별로 가능한 남북교류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호도시간 기념사업 확대 등 국제교류 사업 역시 활발히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 2020.01.13(월)  |  김수연
  • 제주도, '재배정' 예산 심의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배정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도와 행정시별로 세출예산 재배정 적정성 검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적용합니다. 근거없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거나 집행권한이 없는 부서에 대한 재배정, 단순 집행사무임에도 관리가 어렵고 업무효율성 명분의 재배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재배정된 예산은 2천 200건에 1천 45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 2020.01.13(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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