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3:44
  • [신년기획 2020 제주는] 지지부진 투자유치…재검토해야
  • 민선 7기 도정의 투자 외형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소송과 맞물리면서 수년째 표류하고 있고, 신규 투자 유치 실적도 부진합니다. 투자 유치부서와 실행부서간 엇박자로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잃는것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갈등만 유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모든 행정절차와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입니다. 콘도와 일부 기반시설을 짓다 만 상태로 전체 공정률은 13%에서 멈춰 있습니다. 예래단지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자야 그룹이 제기한 소송으로 JDC에 대한 3천 5백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4조 4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제출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정상화 여부입니다. 소송과 별개로 JDC와 투자사인 버자야 그룹은 행정행위 무효로 사업자 지위를 잃으면서 현 시점에서 예래단지의 사업 주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사업이 표류하면서 원 토지주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 기반한 도로 같은 부대시설도 무도 불법이고 이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JDC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경표 / 예래단지 토지주> "지금 제 소유 토지에 있는 도로와 가로수, 인도를 철거하고 강제수용한 기간에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을 내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도 올해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오라관광단지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자본검증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는 카지노 이전을 위한 사전 절차인 제주도의 카지노 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민선 7기 도정은 과거 부동산 개발 위주의 대규모 투자에서 BT와 IT 성장 산업으로 투자 유치 방침을 선회했지만, 성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2016년 9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민선 7기 도정에서는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2016년 60개소가 넘었던 외국인 투자법인은 지난해 34개소에 그쳤습니다. 올해 국내 기업 세 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숩니다. <김시형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팀장> "IT·BT,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다각적으로 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점을 두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욱이 투자자를 유치한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내세워 규제하거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방치해버리는 행정당국의 이중적 태도도 직접 투자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실적이 나빠지면서 도의회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관련 조직개편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투자유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20.01.08(수)  |  김용원
KCTV News7
02:50
  • [4·15 총선] 구자헌, "낡은 정치 바꿀 새인물"
  • 4.15 총선 예비후보들을 만나보는 기획 뉴스 순섭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구자헌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입니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첫 도전장을 내민 구 예비후보를 김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15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구자헌 예비후봅니다. 올해 51살로 검사,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판도를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처음으로 총선에 도전했습니다. <구자헌 / 자유한국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 "이런 (민주당) 독주 현상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지역의 유착 문제 관계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형성된 카르텔을 깨야 된다. 그걸 깨지 않으면 제주 발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구 예비후보는 갑 선거구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오라관광단지 해결과 농업 문제를 꼽았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매듭짓고 가야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석 데이터들이 있지만, 정작 농민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자헌/자유한국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 "농업의 시스템을 좀 더 과학적으로 보완해서 농민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건 여전히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3 특별법 문제 해결 스마트 관광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구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오랜기간 독식한 제주지역 내에서 여러 정치적 문제가 팽배해 있다며 그 틀을 깨기 위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자헌 / 자유한국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 "기성의 정치가 주는 불신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거든요. 도민들을 만나보면 그 부분이 너무나 느껴져요.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기성의 정치인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치를 한 번 해봐라…." 4.15 총선 최대 격적지로 예상되는 제주시 갑 선거구에 첫 도전장을 낸 구자헌 예비후보. 기성 정치를 바꿀 새로운 인물임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20.01.08(수)  |  김수연
  • 고병수 예비후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세울 것"
  •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고병수 예비후보는 오늘(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문화가정이 30만 가구를 넘어섰다면서 이민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세우겠다 약속했습니다. 또,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이자스민 위원장도 고병수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 2020.01.08(수)  |  문수희
  • 제2공항·신항만 건설 '국토종합계획' 반영
  •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국제자유도시 발전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친화형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또 제주권역간 교통연결체계 구축과 신교통수단 도입,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해상물류체계 구축도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블록체인과 전기차 특구 조성 검토, 빅데이터센터를 통한 민관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동북아 환경수도로의 조성 검토와 제주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또한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2020.01.08(수)  |  양상현
  • 도의회 파업 중재…노-사 의견차 팽팽
  • 제주도개발공사 노동조합 파업이 장기화되자 제주도의회가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양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경호 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기존에 합의된 조항 가운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단체협약 체결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허준석 노동조합위원장은 이미 합의된 조항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교섭단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도의원들은 개발공사 노조 파업으로 감귤 가공공장 중단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노사 양측이 파업 철회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 2020.01.08(수)  |  조승원
  • 허용진 변호사 "총선 서귀포선거구 출마"
  • 허용진 변호사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4.15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후보로의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변호사는 제2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모노레일카 건설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1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서귀포시를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하는 도시로 건설, 4.3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 2020.01.08(수)  |  양상현
  • 제주시 을 선거구 강승연 예비후보 출마 선언
  • 이번 4.15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승연 씨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승연 예비후보는 여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때론 제주여인의 강인함으로 제주사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장년, 실버세대를 위한 부담 없는 공공아파트를 늘려야 하며, 제2공항은 100년 대계의 제주발전을 위한 견인차로 도민이익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 2020.01.08(수)  |  양상현
  • 제주도, 각종 도로 공사 조기 발주
  •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도로공사를 조기에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372억원을 투입해 서성로와 서귀포시 우회도로, 민군관광미항 진입도로, 회천-신촌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영어교육도시 2진입로 등 주요도로를 개설 확장합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불법하도급 관리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 2020.01.08(수)  |  양상현
  • 주택 전세자금,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전세자금과 연.월세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혼인 또는 자녀 출산 7년 이내의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90만원까지 1.5%내에서 이뤄집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 2020.01.08(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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