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 [스포츠] 오연주·이민욱, 아시아주니어선수권 동메달
  • 제주 배드민턴 기대주 이민욱과 오연주가 아시아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주여중 오연주 선수는 지난 15일 인도네시아에서 폐막한 아시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15살 이하 여자복식에 시흥능곡중 박슬과 팀을 이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주사대부중의 이민욱 선수는 화순중학교 김명인과 호흡을 맞춰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 2019.12.20(금)  |  이정훈
KCTV News7
02:22
  • '공유주차' 확대…주거지 주차난 해소할까
  • 차량은 넘쳐나고 주차장은 부족해 어딜 가도 주차 때문에 짜증나는 일도 많으실텐데요, 제주도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 주차' 확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내 영업용을 제외한 순수 자가용 차량은 16만 6천대. 반면 거주지에 공급된 주차 공간은 10만대가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5만여 대는 야간 이면도로 등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 문제가 극심한 가운데 제주도가 대안으로 구상하는 게 공유 주차 확대입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변 우선 주차 공간을 다른 차량과 함께 이용하는 개념으로 앞서 서울시에서 도입했습니다.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간을 내주는 쪽은 부수입을 걷으면서 불법 주차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주거지 인근의 학교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개방된 공간을 퇴근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전이나 관리상 문제로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나 관리 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확정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132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공유주차장 1만 7천면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성 /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서만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지 제3자가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차장 통합 시스템을 갖춰서 공유 주차장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하고, 세워서 요금을 지불하도록..." 이와함께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 활용,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차면을 10만 면에 가깝게 늘린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주거지 주차 공급율을 현재 51% 수준에서 2023년에는 100%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관련 법이나 조례 개정부터 주민 반발 해소와 설득까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12.20(금)  |  조승원
KCTV News7
05:01
  • [집중진단] 재량사업비 '진실공방'…협치 실종?
  • 제주도와 의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정했던 재량사업비를 2021년부터 폐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재량사업비 폐지 발언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집중진단에서는 말 많은 재량사업비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16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님들께 10억 원씩 배분해 왔던 예산을 2021년부터는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강민숙 / 제주도의회 의원(지난 16일)> "도정에 앵벌이 할 일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리라고." 지난 한 주간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장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도의원 1명당 10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배정했는데 원 지사는 의회가 재량사업비를 없애고 도민께 돌려드리는 대승적 결정을 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발언으로 그동안 없었진 것으로 알려졌던 재량사업비를 제주도가 수년간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원지사의 발언에 강민숙 의원도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발끈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재량사업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의원들이 공약 이행이나 지역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요구하면 대부분 반영됐던게 재량사업비인데, 감사원은 이 같은 예산 편성이 지자체 예산 운영 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11년 지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취임하면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몇년 뒤 재량사업비는 슬그머니 부활했고 2017년부터 의원당 10억원 정도 배정됐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낼 수 없는 만큼,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주장과 예산개혁을 하자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은밀히 예산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립니다. 제주도의회는 10억원 씩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원 지사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예산 투명성 높이는 차원에서 재량사업비 폐지에 합의한 도의회에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의원 한 명당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요구 사업이 그대로 반영됐던 묻지마 예산과 달리, 제주도의 예산시스템에 의원들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최종 편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년 의원들에게 배정된 400억여 원 가운데 80% 정도만 실제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시스템에 올리지 않고도 추경 예산때 반영되는 편법 증액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제주도와 의회가 예산 10억 원 배정 관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데 원 지사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준비된 폐회사를 읽지도 않았고 원희룡 지사는 폐회 선언 후 통상적인 의원들과의 악수 없이 곧바로 퇴장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의원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한 표현인 것 같아서 어떻게 지사님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박원철 /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마치 의원들이 쌈짓돈 예산처럼 쓰이는 예산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의회를 모멸을 떠나서 능멸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나 보고"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 부동의와 이번 원지사 발언의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와 의회는 갈등은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행정사무조사를 시작으로 보전지역조례와 카지노 조례, 시설관리공단, 행정시장 직선제 등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내세웠습니다. 2공항을 둘러싼 주민투표나 특위 구성문제, 최근 내년 특위 예산 부동의까지 1년 내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제주도와 의회의 상설협의체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재량사업비 진실공방까지 번지면서 도와 의회간 협치는 실종됐고, 현안사업은 어느하나 제대로 매듭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12.20(금)  |  김용원
KCTV News7
02:52
  • 시설공단 설립 가시화…'ICC 주식' 매입
  • 제주도의회에서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제출된 지 반년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들의 주식을 제주도가 사들이는 계획도 상임위를 통과해 매입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영버스나 주차, 쓰레기와 하수처리 업무. 지금까지는 제주도와 행정시가 수행하거나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기업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회기때 심사 보류됐던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조례가 제출된 지 반년 만입니다. 이에따라 직원 1천 100여 명 규모로 4개 업무를 맡게 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다만, 시설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보고하고 쓰레기 봉투 사업은 추후 검토한 뒤 추진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와함께 업무를 이관하거나 기존 인력이 옮겨가는 과정에 혼란을 줄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정책 설계나 이런 게 도에서 이뤄지는데 공단에 갔을 때 과연 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되는 업무가 진행될까..." <김창세 /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장> "(다른 지역 공단은) 5~6개 사업, 정원 700~80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위탁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 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 계획안도 이번에는 원안 가결됐습니다. 1997년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도민들이 출자금으로 샀던 주식 136만주를 제주도가 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주당 5천 원이었던 주식 가격을 22년이 지난 지금, 얼마로 산정할지는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2개 이상의 회계법인에 산정가격을 의뢰하더라도 그래도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격이 나와야 제주도가 도민주를 매입할 것 아닙니까?" 게다가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식 매입비로 편성했던 28억 원 가운데 23억 원이 삭감돼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회 의원> "당초 22년 전에 매입한 사람들이 고령입니다. 우선 순위도 둬야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 과정에 (남은 예산) 5억 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나이가 많은 주주의 주식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 산정방식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12.19(목)  |  조승원
KCTV News7
02:04
  • '성평등' '양성평등' ...도의회 선택은?
  • 오늘(어제) 도의회에서는 또 양성평등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동안 해당 조례개정안에 명시된 성평등이란 단어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평등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는 단어라며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심사. 조례에 명시된 '성평등' 단어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도민연대와 일부 학부모 단체는 성평등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할 소지가 있는 용어라며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섭 / 제주도민연대>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 간통, 근친상간, 동성애, 다자 성애 등 수십 가지 성을 의미하는 성평등은 헌법에 위반한다." 반면,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 20개 단체는 성평등이 양성평등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보편화된 용어라며 이들 단체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신 /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차별과 혐오는 폭력이다. 흔들림 없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의원들은 성평등 이라는 단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단어에 대한 수정 없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태순 /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고현수 의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의결을 통과한 양성평등기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의 논란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를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9.12.19(목)  |  김수연
  •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
  •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재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내용 가운데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미흡해 사업 지구 주변에 조류 현황을 다시 조사해 평가할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2차 보완서를 제출하게 되면 환경부는 추가 보완요구는 할 수 없고 국토부와 재협의를 거쳐 동의 또는 부동의 등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가 언제까지 보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일정이 없는 만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당분간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19.12.19(목)  |  조승원
KCTV News7
01:54
  • '아동수당' 예산 부족, 지급일 변경
  • 만 7살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이 이번 달은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행정시는 지급 대상이 만 6살에서 7살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읍면동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아동 수당 대상이 만 6살에서 7살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이 달 아동수당 지급이 늦어진다는 내용입니다. <00동 주민센터> "지급되는 대상 아동이 확대됐거든요. 12월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만 6살 미만 아동 2만 6천여 명에 대한 아동수당 예산 3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살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대상자는 5천 명 가까이 늘었고, 이 때문에 이달 지급 예산이 3억 여 원 부족해 진 겁니다. 제주시는 이번 3회 추경에 4억 8천여 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이 확정되더라도 지급일은 기존 24일에서 많게는 일주일 가량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태리 / 제주시 주민복지과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인데 부족 예산을 확보한 상태여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매달 지급하던 날에는 지급이 어렵고 추경이 끝나고 27일에서 30일 사이에는 수당이 지급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서귀포시 역시 대상자가 1천 7백여 명 늘면서 이달 아동수당 부족분 1억여 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만 7살미만 아동 3만 9천여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 지연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행정시는 혼란이 없도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12.19(목)  |  김용원
  • '애국지사 생가 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KCTV 카메라포커스를 통해 지적했던 항일 애국지사 생가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지사의 보존 관리 의무를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항일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 생가와 거주지 등 유적지를 보존.관리하고 독립운동 유적지의 발굴과 홍보,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히 유적지 보존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습니다.
  • 2019.12.19(목)  |  조승원
  • [5시 뉴스] '성평등 논란' 양성평등 조례안 가결
  •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양성평등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라는 문구를 빼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오늘 조례안 처리에 앞서 일부 학부모 단체와 동성애 반대 단체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도내 20개 단체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2019.12.19(목)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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