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 지방어항건설·정비 사업 조기 발주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어항건설과 각종 정비사업을 조기에 추진합니다. 조기발주 대상은 지방어항건설과 유휴어항 리모델링사업,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 등 7개로 이달 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규모는 130억원으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자금의 60%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2019.12.10(화)  |  김수연
  • 제주 광어 양식 산업 5개년 계획 추진
  • 제주도가 광어 양식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광어 양식산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 기간에 친환경과 식품안전, 가공 유통 강화를 목적으로 54개 사업에 2천 98억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우량종자 공급과 신흥국 수출선 개척, 양식광어 식품안전 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9.12.10(화)  |  김수연
  • 김용철 회계사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출마"
  • 김용철 공인회계사가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오늘(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성장을 극복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며 출마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회계사는 현재 경제 규모나 흐름에 맞지 않는 30년 전의 세법이 존속되고 있다며 세법 개정을 통해 간접세 세율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경제 정책은 제주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처방이라며 도정 정책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2019.12.10(화)  |  조승원
  • 불법전단지·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 올해부터 실시한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한 이후 주민 2천 4백여 명이 불법 전단지와 광고벽보 948만건을 수거했습니다. 이에따라 최대 10만 원 한도로 9천 8백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에도 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기동순찰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19.12.10(화)  |  김용원
  • 제주시, 산림청 재선충 방제 '우수기관' 선정
  • 제주시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시는 책임감리 방제구역 지정과 고사목 전량 파쇄 시책 등을 통해 재선충 피해목을 전년 대비 45% 줄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주요 오름 8백 ha에 대한 나무주사 작업과 드론 예찰을 통한 예방활동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2019.12.10(화)  |  김용원
  • 도의회 2공항 특위 차질…용역비 제동
  •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어제(9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용역 안건을 심의해 재검토 의결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서 민간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재검토, 적정 2명, 조건부 1표에 투표하며 사실상 부결됐습니다. 이번 학술용역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에서 부결되며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 2019.12.10(화)  |  조승원
KCTV News7
02:33
  • 시민복지타운 환매권 분쟁…토지주 '반발'
  •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의 원 토지주들이 제주시가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가 소송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책은행인 한국은행 제주지부와 산업인력공단 청사 입니다. 제주시가 지난 2007년 부지 8천여 제곱미터를 매각했습니다. 최초 시민복지타운 개발 당시에는 해당 부지에 원래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다른 기관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래 토지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사업 목적이 달라지면 부지를 되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제주시가 이 환매권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효로 소명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주시는 공공기관이 들어선 만큼 시민복지타운 전체 조성 목적과 다르지 않다며 맞섰습니다. <김용원 기자> "원 토지주들은 부지를 목적 외로 매각한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토지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변경 고시 절차 없이 제주시가 토지를 매각했다면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미 10여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시민복지타운에 보건소와 문예회관 등을 짓겠다며 토지를 매수했지만, 이후 사업 변경 사실을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수십억 소송전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이번 1심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3억 7천여 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토지주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12.09(월)  |  김용원
KCTV News7
02:31
  • 도민 부담 '특수배송비'…제도 개선 나선다
  • 제주는 섬이라는 이유로 다른지역보다 몇천원 씩을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더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제주도가 내년에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해 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배송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배송비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섬지역 주민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다. 특수배송비라는 명목으로 몇천원 씩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제 이전에 추가 배송비 부과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는 78%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도서지역 소비자 10명 가운데 2명 정도는 특수배송비가 부담되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추가 부담하는 배송비가 연간 6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업체별로 특수배송비를 얼마씩 부과하는지 도민들에게 알려 비교적 저렴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무성 / 제주도 물류총괄팀장> "특수배송비 실태를 공표해 도민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인 경쟁으로 특수배송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판매자가 추가 배송비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서지역 특수배송비를 포함해 제공하게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정보가 제공되면 소비자들이 이왕이면 저렴한 배송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지나친 배송비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경제에 따라 매겨지는 특수배송비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도민들에게 도움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12.09(월)  |  조승원
KCTV News7
01:48
  • 용암수 국내출시 갈등...양측 평행선
  • 오리온이 출시한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문제를 놓고 제주도와 오리온이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서로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것도 없어 눈치보기 싸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오리온이 제주용암수 국내판매를 고집한다면 원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제주도. 지난 4일 공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발표를 하고 오리온 측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오리온 측에서 국내 판매를 명시했다고 주장한 사업계획서는 음료제조업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는 만큼 공식적인 계획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원수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오리온측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안에는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것이 없어 이같은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제주도와 오리온 관계자가 만났지만 서로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 오리온 측은 제주도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길 원한다면서도 사업계획서 준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부터 원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제주도. 하지만 자본유치때와는 달리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 2019.12.09(월)  |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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