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제주지역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지역 에너지 생태계와 결합된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입니다. 신청은 민간법인사업자와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 25% 범위내에서, 그리고 참여주체가 50%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2019.12.04(수)  |  양상현
KCTV News7
03:26
  • "빚 내서 경제 살린다?" 확장 재정 '헛구호'
  • 제주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따랐다고 설명합니다. 즉, 경기침체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니, 행정이 돈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인데요, 그런데 도의회 예결위 예산 심사 첫째날부터 이 같은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11월 15일 시정연설 中)> "재정 운용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채 발행 확대, 행정경비 절감을 통해 최대한 확장재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로 삼은 것은 확장 재정.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공공 예산을 투입해 활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빚은 늘리고 경비는 줄였다는 설명인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첫째날부터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회 의원>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7.91% 대폭 늘었고, 일상적 행정사무의 외주화 예산은 20%나 늘었습니다.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답변과 편성이 일치한가요?" 제주도가 갚아야 할 원금만 2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빚을 더 늘리는 게 타당한지 의문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지방채를 더 발행한다면 도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고,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1조 9천960억 원, 2조 가량 돼요. 이렇게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썼는데 재정확장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 활성화가 돼요." 제주도는 문제될 게 없다며 지금의 재정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지켰습니다.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 "어떤 지자체도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갖고 다니는 부채들입니다. 그와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가 최고로 건전한 자치단체 중 하나다."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다고 해도 도민에게 도움이 될지 사전 검토는 부족했습니다. <현길호 / 제주도의회 의원> "2~3년 내로 지방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효과가 지방정부로 오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재정집행율 가운데 소비투자 부분에서 제주가 전국 1위라며 확장 재정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12.03(화)  |  조승원
  • 제2공항 예산 '제동'…"특위 종료 전까지 집행 안돼"
  • 내년 제2공항 관련 예산이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종료전까지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관련 예산 집행 중지를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에따라 제2공항 개발 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비,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등 3억 2천여 만원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5월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19.12.03(화)  |  조승원
  • "오리온에 국내판매용 염지하수 공급의무 없어"
  • 한편, 제주도는 오리온 제주용암수 출시와 관련해 오늘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염지하수 공급을 위한 어떤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 판매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리온에 용수 공급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데도 오리온에 염지하수를 공급하는 것은 시제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물량일 뿐 판매용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목적은 아니라서 국내 판매용으로는 염지하수를 공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9.12.03(화)  |  양상현
  •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건축기준 조정 '의견수렴'
  •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일대 건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는 시민복지타운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전에 오는 13일까지 주민들의 찬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내년 초쯤,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주시의 시민복지타운 기본계획안에는 다가구를 3가구에서 5가구까지 늘리고,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 주택도 5세대 범위 내에서 허용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2019.12.03(화)  |  김용원
KCTV News7
01:58
  • "독일·러시아 음대 진학 쉬워진다"
  • 제주지역 예능계 특기학생들의 해외대학 진학길이 넓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독일과 러시아 음대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함덕고등학교에 예비음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함덕고등학교 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빠르면 내년부터 이학교 음악과에 독일의 데트몰트 예비음대반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음대반 학생들은 방학기간 동안 데트몰트대학에서 파견된 교수진으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집중적으로 지도받게 됩니다. 방학이 끝나도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어학과 실기 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들은 입학 특전이 주어집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전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유하면서 아이들의 음악적 자질을 함양시키고 본인들이 원하면 유학까지 가는..." 제주교육청은 보다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일어 교육을 함께 지원합니다. 독일 데트몰트 음대는 전체 학생 수가 770여명인 국립대학으로 현재 80여 명의 한국 학생이 재학중입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데트몰트 교수들이 일정한 기간 제주에 와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구조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 제주도교육청은 데트몰트 음대에 이어 내년 4월에는 러시아의 글린카음악원과도 교류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함덕고는 지난 2017학년도부터 타악을 포함한 관현악과 피아노, 성악, 작곡 등을 전공하는 음악과를 개설해 매년 40명 가량을 선발하는데 내년 첫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9.12.03(화)  |  이정훈
  • 도의회,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379억 손질
  •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거쳐 379억여 원을 조정해 의결했습니다. 조정 규모를 상임위별로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131억 원, 농수축경제위원회 99억 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9억 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48억 원, 행정자치위원회 30억 원 순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도로 확.포장이나 민간행사 보조, 자생단체 활동 지원 등 의원별 지역구에 골고루 증액됐고 쓰임새를 특정하지 않은 167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배정했습니다.
  • 2019.12.03(화)  |  조승원
  • 교육청 예산 14억 조정…IB프로그램 통과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14억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IB프로그램 운영예산 7억 4천만원 가운데 1억원 삭감을 비롯해 자율학교 운영 예산과 SNS 홍보활성화사업비, 학교체육활동지원 예산 일부를 감액했습니다. 대신 다목적강당 증개축예산으로 1억 5천만원과 초등학교 영어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위센터 운영 등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 2019.12.03(화)  |  조승원
  • "제주특별법 6단계 통과 후속조치 마련해야"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 오전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해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확보된 권한들을 신속히 제도화해 도민체감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신 재산권 침해나 도민 부담 우려 정책은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19.12.03(화)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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