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목)  |  김용원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사업이 중요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감사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되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됐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 관광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외벽 3면 가운데 두 면을 없앴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제주 건축 종사자와 시민단체 등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반발했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보류했습니다. <씽크 : 현군출 / 제주도건축사회장>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을 보수, 보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 없이 철거해 버린다는 게 저희는 자산을 잃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관광극장 철거 공사가 필수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거를 포함해 공유재산 용도를 폐지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누락한 것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서귀포시 최초의 현대적 극장이라는 역사성을 감안해 건축물을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관광극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해체 허가 대상 시설이 단순 신고 대상으로 바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축물 철거에 대한 적법한 심의 허가 절차가 누락돼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등을 판단할 기회가 상실되고 해체 공사의 정당성이 저하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을 추진한 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7월 말까지 활용 방안 용역을 마무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이아민)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05
  • "남북교육 교류 공동 추진"...현안은 제외
  •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두 기관 수장이 만나 교육 문제를 비롯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오늘(6일) 제주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남북교육 교류사업을 제주도와 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서귀포 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 방안 등 쟁점 현안은 빠져 아쉬움을 줬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 문제 등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교육감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달 말 세부 사전 협의 부족으로 회의가 돌연 연기된 지 일주일 여만입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교육청이 고교무상 급식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다며 교육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제주가 우리나라 교육복지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우리는 그동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국이 부러워하는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 1년 여만에 열리는 교육행정협의에서 두 기관장은 모두 4가지 안건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방과후 운영 지원 등 협력 사업 가운데 일부를 매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제주도의 법정전입금 일부를 제주도교육청이 다른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 교류 사업에 제주도가 적극 지원하고 내년부터 학생들의 교육문화 복지를 위한 바우처 사업비를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장이 만나 현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협의기구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중요한 현안들은 이번 협의에서 빠졌습니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던 서귀포 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 방안 등은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전 실무협의 단계서 조차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교육행정협의회서 제주도교육청이 나홀로 추진했던 고교 무상급식 비용을 제주도가 60% 부담하는데 전격 합의를 이끌어내며 정책 추진에 안정화를 이뤄냈던 것과는 비교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현안들이 협의 테이블에서 빠지면서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간의 중요한 협의기구라는 타이틀이 무색해 졌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9.11.06(수)  |  이정훈
  • 환경부, '분뇨 유출' 지하수 수질 개선 추진
  • 축산분뇨 무단 투기와 화학비료 과다 살포 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는 가운데 환경부 차원에서 수질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섭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주도와 내일(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에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4년 동안 축산분뇨가 무단 투기된 한림읍 지역의 지하수 측정망에 기기분석 기법을 적용해 수질 변화를 감시하고 오염원 제어방법을 찾게 됩니다.
  • 2019.11.06(수)  |  조승원
  • 제주시, 저소득 가정에 난방비 지원
  • 제주시가 저소득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세대 300가구를 선정해 31만 원이 들어있는 등유나눔카드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등유나눔카드는 이번달 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잔액도 모두 환수된다며 기한내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2019.11.06(수)  |  김용원
  •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한국공항 개발 연장 추진
  • 제주에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 산하에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인 지하수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연구센터는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와 정책개발,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별도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을 2021년 11월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연장 허가 동의안도 도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2019.11.06(수)  |  조승원
  • ICC 개인주주 주식 매입 추진…68억 출자
  •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터의 개인주주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고 출자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출자 금액은 68억 원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개인주주 3천 800여 명이 보유한 주식 136만여 주를 액면가 5천 원에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했던 도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주식 매입으로 도민 주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컨벤션센터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19.11.06(수)  |  조승원
  • 관광개발 지역참여 늘고 고용은 줄어
  •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장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 기준으로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60곳에 대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업체 참여 금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 700억 여원 늘었습니다. 반면 투자 금액은 지난해보다 1천 300억 여원, 고용 규모는 4천 8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제주도는 고용이 저조하거나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 4곳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한편 사업추진이 어렵고 미착공한 3곳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 2019.11.06(수)  |  조승원
  • 어르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호응
  • 어르신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가 비교적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46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어르신에 대해서는 한차례에 한해 10만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교통비의 경우 올해 관련 예산이 소진될때까지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9.11.06(수)  |  양상현
  •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 호응…올해만 2억 돌파
  • 서귀포시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1인당 배출수량을 제한하지 않고 빈병 보증금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반환액이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빈병갯수로는 200만병에 이르는 것이며 지난 한해동안의 1억 5천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현재 8개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제도를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9.11.06(수)  |  양상현
  • 양 행정시,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접수
  •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위해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산물 생산에 부산물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kg당 1천 8백원의 비용이 지원되며 다음달 4일까지 해당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 2019.11.06(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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