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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개회…"메가 프로젝트 제외 초당적 대응"
2026.07.09(목)  |  최형석
민선 9기 주요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단단하게 결속할 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의 몫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새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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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
  • 행정사무조사 '기대 이하'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JDC 사업계획 변경허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 첫 행정사무조사는 전반적으로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 면적을 2배 이상 늘리고 객실 수도 1천여 실에서 3천 1백여 실로 확대했습니다. 신화를 소재로 한 테마공원에서 복합리조트로 사업 조성 목적도 바꼈습니다. 최초 승인시점인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차례나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제주도의 신화월드 사업계획 변경허가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숙박시설 급증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제주도는 인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씽크:박원하/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을 봤을 때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씽크:허창옥/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에 사법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누락한 것과, <씽크:홍명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지금 경관심의를 안했는데 적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영어교육도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당초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씽크:한영진/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당초 계획했던 정주 인구수 아직까지 3분의 1 수준입니다. 경제적 효과 10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의회 첫 행정사무조사는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논쟁은 이미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다뤄졌고, 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 누락도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집행부도 사실 관계 파악을 못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녹지국제병원 관련 질의도 집행부에서 답변자가 없어 흐지부지됐습니다. 더구나 일부 위원들은 주어진 질의 시간을 지역구 민원 해결에만 할애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취지를 스스로 퇴색시켰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9.01.30(수)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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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
  • 전기차·블록체인 '잘 될까?'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제주의 경우 전기자동차특구와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됐는데,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국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과제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전기자동차 특구와 블록체인 허브도시, 제주국가클러스터,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과 국립제주대학교 지원, 남북평화 크루즈 운영, 복합환승센터와 주차개선사업, 남해안 벨트 해상물류 연계 협력사업,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 이번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공간적으로 제주 북부권역은 전기자동차특구와 블록체인 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을, 남부권역은 스마트마이스산업과 해양경제도시를, 동부권역은 스마트팜과 해상풍력산업을, 서부권역은 스마트팜과 제주휴양공간 조성을 정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1인당 GRDP가 지난해 2천 700만원에서 2022년 3천 700만원으로, 취업인구도 현재 25만명에서 3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예산 편성과 배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씽크)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냐가 제주도에 주어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19.01.30(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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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 동복 매립장 내달 가동?
  • 제주도가 다음달 15일부터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 쓰레기를 반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복리 마을회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하루 쓰레기 반입량을 평소 절반으로 줄여 겨우 버티고 있는 봉개 회천매립장. 남은 매립량은 1천여 톤으로 이마저도 다음달 중순이면 만적에 이를 전망입니다. 도내 다른 매립장도 포화되면서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게 돼 쓰레기 처리난이 임박한 상황. 이런 가운데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다음달 중순부터 부분 가동하기로 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전체 6개 구역 가운데 부분 준공된 2군데에 일반 폐기물과 소각재를 반입하기 시작해 오는 3월 말 매립장이 준공되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원희룡 지사는 반입 시기를 더 늦츨 수 없다며 다음달부터 매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공사 지연에 따른) 임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거고 동복은 그 후에 모든 게 원만하게 진행돼서 설 지나면 반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 500톤 규모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은 11월 말 준공을 앞두고 10월부터 시험 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동복리 마을 주민들의 단체행동으로 공사가 한달 반 정도 지연되면서 제주도가 가동 시기를 앞당기고 있지만 마을 협조가 관건입니다. 동복리 마을회는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히면서도 쓰레기 반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병수 / 구좌읍 동복리장 > 2월 14일에 마을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반입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준공 후에 반입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올지... 다음달부터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제주도와 아직은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동복리 주민. 쓰레기 처리 대란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은 쌓여 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9.01.30(수)  |  조승원
  • 제주특별법 개정 위한 토론회 열려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30일) 오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제주도의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특별법 제1조 목적조항을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국제환경중심도시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봉수 제주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행정과 교육자치 실현에 최적화된 자치모형으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 2019.01.30(수)  |  김용원
  • 중산간 많은 눈,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주의
  • 오늘 밤부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을 예상되면서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밤부터 1100도로나 5.16도로 등 중산간 도로를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월동 장비를 갖출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중산간 이상 지역의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예방에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2019.01.30(수)  |  양상현
  • '전기차·블록체인특구' 국가균형발전계획 확정
  • 제주를 전기차와 블록체인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제주국가클러스터 조성, 제주형 스마트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과 국립제주대학교 지원, 남북평화 크루즈 운영, 복합환승센터와 주차개선사업도 이번 계획안에 담겼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제주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현재 2천 700만원에서 2022년에는 3천 700만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2019.01.30(수)  |  양상현
  • '신화월드 환경평가 재협의' 쟁점
  •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2014년 신화월드 사업계획 변경안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허창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2014년 신화월드 개발 면적과 객실수를 늘린 사업계획 변경안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환경부 질의 결과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허 위원은 제주도가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지 않았다며 사법부에 최종적인 판단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9.01.30(수)  |  김용원
  • 내일,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영향평가' 심사
  • 논란이 일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이뤄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31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의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크게 달라져 검토서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관람시설과 4층 규모의 호텔,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12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2007년 1월에 개발사업이 승인됐지만 이후 공사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만료 직전에 재착공을 통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2019.01.30(수)  |  양상현
  • 동복리 매립장, 내달 15일부터 쓰레기 반입
  •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다음달 15일부터 가동을 시작해 쓰레기를 반입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매립장 시설이 만적에 다다른 가운데 동복 매립장 시설 가운데 1구역과 6구역이 부분 준공됨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일반 폐기물과 비산재를 반입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행동으로 공사 중단을 불러왔던 동복리 마을회도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은 240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정율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9.01.30(수)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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