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화)  |  최형석
제주도의회가 오늘(21일)부터 제453회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치열한 검증이 예상됩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조 4천747억 원. 기정예산보다 4천 615억 원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이른바 3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위탁금 등 인건비성 경비 143억원과 각종 의무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위성곤 지사의 정책 색깔을 담은 신규 사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녹취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정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이번 추경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현재 예산 소진으로 중단된 탐나는전 캐시백을 재개하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42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추경마다 되살아나는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천만 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 원도 다시 포함됐습니다. 특히 적자 운항과 절차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칭다오 화물선 손실보전금 34억원과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섬식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도입을 위한 BRT 사업 공사비 63억원도 그대로 편성돼 이번 추경 심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녹취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며 효과보다 명분이 앞선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어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지난 업무보고에서 민선 9기 공약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공약 이행 의지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25
  • 악취관리 '나몰라'…주민갈등 우려
  • 축산 악취 당사자인 양돈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이 문제가 주민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더 이상 참을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축산분뇨 무단유출 사태에 공개 사과했던 양돈농가는 불과 넉달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된 96개 농가가 '악취 관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다른 농가로 세력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 악취 관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 96개 업체가 지정돼 있잖아요? 전부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96개 업체만 아니라 전 농가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어 지난 22일 악취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한 행정의 책임을 되묻는 16개 문항으로 된 질의서를 제출했고, 25일에는 다른 농가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더구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비해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행정 소송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 제주도 관계자 >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로펌이라고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돈장이 밀집한 금악리뿐 아니라 한림읍, 나아가 제주 전역으로도 의견을 모으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경철 / 한림읍 금악리장 > 양돈에서도 집단적 민원이 들어왔다면 마을이나 자생단체, 이장단 협의회에서도 집단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주민과 상생은 커녕, 갈등만 키우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왜 거부하는지 비상대책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악취 관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 정리해서 필요하다면 방송국 다 불러서 한 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환경개선 의무는 저버리는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01.30(화)  |  조승원
  • 헌법적 지위 확보 도민 대토론회 개최
  •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를 비롯한 지방분권 개헌 방향을 논의하는 도민 대토론회가 오늘(30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과 지방분권 개헌이 제주에 시사하는 점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는 과세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들이 담겨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요청하기 위해 내일(31일) 국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 2018.01.30(화)  |  김용원
  • 고경실 시장 동창회장 취임 '구설수'
  • 고경실 제주시장이 출신 고등학교의 총동창회장에 취임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고등학교 동창회는 고경실 시장의 총동창회장 취임을 알리면서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에 힘써주길 바란다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시장이 임기 중에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고 시장의 처신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문지면>
  • 2018.01.30(화)  |  조승원
  • 원지사, "국비 확보 노력 기울여야"
  •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청 실무부서에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30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올해 국비 1조 2천 723억원을 확보했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집념이 필요하다며 3월까지 내년도 국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2018.01.30(화)  |  김용원
  •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맞춤형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기금 36억원을 투입해 경로당 140여 곳과 주택 300세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 4천여 가정에 각각 14만 3천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18.01.30(화)  |  김용원
  • 전북 AI 이동제한 해제…반입 허용
  • 전북지역 AI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내일(31일)부터 전북산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입 가능한 가금산물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달걀 등이며 반입 하루 전에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북지역 이동 제한 해제로 반입 금지지역은 경기도와 전라남도, 강원도만 남게 됐습니다.
  • 2018.01.30(화)  |  김용원
  • 전기차 4천여대 보급…1천 8백만원 보조
  • 올해 제주도에 전기차 4천 15대가 보급됩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374대가 늘어난 것으로 승용차 3천977대, 버스 38대 등입니다. 차종은 승용차와 소형 전기차, 전기화물차 등 17종으로 올해 출시되는 SUV 전기차도 보급 대상에 추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천 8백만원, 시속 80km 미만 저속 전기차는 7백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차량의 경우 2천 6백만 원입니다.
  • 2018.01.30(화)  |  김용원
  • 서귀포시, 주차공간 확충·단속 강화
  • 서귀포시가 올해 141억 원을 투입해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합니다.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하는 데 지난해보다 28억 원 증가한 64억여 원, 복층화 주차장 조성에도 3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도 15군데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 밖에 이용률이 저조한 대중교통 읍면 노선에 소형 버스를 도입하고 과속단속 장비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2018.01.30(화)  |  조승원
  • 유조선 침몰사고 연안오염 대응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산치호 침몰사고로 제주연안 오염이 우려되면서 대응태세를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공조체제를 강화합니다. 또 1단계로 유입 경로 모니터링과 2단계 제주 연안 유입시 방제 전략 3단계 수산물 안전성 감사 등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예찰결과 현재까지 제주 연안 유입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18.01.30(화)  |  김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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