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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성과,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2026.06.10(수)  |  최형석
제주포럼이 오는 24일 개막하는 가운데 실질적 성과가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은 올해부터 외교부 공동주최로 의제가 외교.안보 분야로도 확대되면서 포럼의 정체성과 핵심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4.3과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되 국제사회가 제주포럼을 기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메시지와 성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과 관련해 국제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제주포럼 브랜드와 제주 관광 홍보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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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
  • 민주당, 강경흠 도의원 품위손상 '제명'
  • 최근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의원이 오늘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했습니다. 강 의원은 해당 업소를 단란주점으로 알고 출입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성매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강 의원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최근 불법 유흥시설에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경흠 제주도의원. 당초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강 의원은 예상을 깨고 본회의장에 나타났고 회의가 끝나자 서둘러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어진 취재진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성매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경흠 / 제주도의원> "경찰 조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명백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소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긴급 윤리심판원을 열어 강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매수 의혹을 떠나 도의원으로써 부적절한 장소에 출입해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윤리심판원 출석 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제명에 찬성했습니다. 강경흠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과 넉달 만에 또 다시 윤리심판원대에 섰고 제명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박외순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장> "도민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을 가져온 점에서 저희 심판원은 제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여성이 나오는 술집에서 술을 먹는 것이 과연 도의원으로서 맞는 태도인가를…."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 28세의 나이로 당선돼 도내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3.07.12(수)  |  허은진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수산물 안전성 확보 최선"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를 찾아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2일) 남해어업관리단에서 도내 7개 수협, 6개 어업인 단체 등과 '수산물 안전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한 유통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소비 위축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 2023.07.12(수)  |  김지우
  • 버스 준공영제 '수술대'…노선 통폐합. 버스 감차
  • 해마다 천억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제주도가 올 하반기에 대대적인 노선 통폐합과 버스 감차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70% 이상 중복되는 22개의 노선을 8개로 줄이는 등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노선 79개를 통폐합니다. 노선을 줄이는 만큼 버스 역시 84대를 감차한다는 구상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부터 이같은 노선 통폐합과 버스 감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버스 업계의 반발도 예상되면서 추진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 2023.07.12(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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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5
  • 도의회 임시회 개회…"행정체제개편 용역 우려"
  •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9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에서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게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는제주형 신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지난 1년간 기대만큼 변화의 체감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 2023.07.12(수)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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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1
  • 장애인시설 '사랑의 집' 폐쇄 처분…3년 유예
  • 제주시가 이용자 인권침해와 경영문제 등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인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시설 폐지신고를 제출하는 등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주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법인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오늘(12일) 청문 절차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전원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로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 2023.07.12(수)  |  허은진
  • 양 행정시, 재산세 934억 원 부과…27억 감소
  • 양 행정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9만 8천여 건에 9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7억 9천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하락,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별장 중과세율 폐지 등이 재산세 감소 사유로 분석됩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2023.07.12(수)  |  허은진
  • 제주시,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 이달 지급
  • 제주시가 이달 중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경기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3만 7천여 명에 12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환급금은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 공유를 통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급됩니다.
  • 2023.07.12(수)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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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 특별자치도 이전 '기초자치단체 부활' 1순위
  • 오영훈 지사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용역진이 결국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제1순위로 꼽았습니다. 법인격을 갖춘 시와 군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시장과 군수를 뽑고 기초의회도 다시 운영하자는 구상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모형안으로 용역진은 모두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그리고 읍면동장 직선제입니다. 이 여섯 개 모형 가운데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지역 균형성 등 모두 5가지 기준을 갖고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2순위로 꼽혔습니다. <금창호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석좌연구위원> "지금까지 경청회를 비롯한 제주도민 의견 수렴과 외국의 행정체제 시스템은 참고 사항으로 하되, 분석요소와 전문가 소견을 중심으로 보면 적합 대안은 시군구 기초와 시 읍면 기초로 압축된다..." 제1순으로 뽑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은 기초의회, 집행기관은 시 또는 군을 설치해 주민 직선으로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구좁니다. 2순위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을 기초의회로 두고 집행기관을 군을 뺀 시와 읍, 면을 설치하고 기초의원은 물론 읍면장까지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앞선 모형과 차이점입니다. 최종 적합 대안으로 선정된 두가지 모형 모두 자치권이 있고 주민 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됐지만 2순위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의 경우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창호 /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석좌연구위원> "행안부가 제주도의 차별화된 어떤 시스템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흔쾌히 수용하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 결국 제주도에서 법률 개정을 하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역진이 제시한 모형안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 2차 여론 조사 등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 됩니다. 다음달부터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가 시작되고 11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조상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 참여단의 모든 의견이 수렴돼서 11월 중에 결론 내리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안하게 됩니다. 행개위에서 최종 결정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용역진이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이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게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 영상디자인 : 박시연)
  • 2023.07.11(화)  |  문수희
KCTV News7
00:24
  • 민주당, 내일 윤리심판원…성매매 의혹 도의원 징계 논의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최근 A 도의원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내일(12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내일 오후 두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A 의원 의혹과 관련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의원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2023.07.11(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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