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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성과,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2026.06.10(수)  |  최형석
제주포럼이 오는 24일 개막하는 가운데 실질적 성과가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강철남 의원은 올해부터 외교부 공동주최로 의제가 외교.안보 분야로도 확대되면서 포럼의 정체성과 핵심 메시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4.3과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되 국제사회가 제주포럼을 기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메시지와 성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박두화 의원은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대담과 관련해 국제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제주포럼 브랜드와 제주 관광 홍보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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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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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 제주 출생 미신고 16명 어디에…"파악 불가"
  •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한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남매를 태어나자 마자 살해하고 사체를 냉동실에 수년째 방치한 사건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병원에서 출산됐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조사하면서 드러난 건데요. 제주에도 이같은 사례가 16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태어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연년생 남매 2명을 살해하고 5년 넘게 자신의 집 냉동실에 보관한 30대 엄마.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감사원의 조사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전국적으로 모두 2천여 명. 이 가운데 제주에도 16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이 16명의 아동들에 대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복지부에서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정보와 조사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미선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팀장> "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올 것이고요. 아마 어떻게 조사하라는 방침이 나올 겁니다. (아동전담보호기구) 구성원으로 해서 명단에 대한 현장을 방문해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현재 제도권 밖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되면 b형 간염 등 필수 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되지만 지자체로 정보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한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어긴다 해도 형사 처벌 대상도 아니고 고작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과태료 대상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애덕 / 사회복지학 박사> "영아 살해나 아기를 방임하거나 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국가가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출생 등록을 해야 한다, 병원과 국가가 같이 움직여야 하는거죠."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촘촘한 관리망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2023.06.23(금)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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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
  • PICK
  • 뉴스의 또 다른 시선 pick입니다. #허벅과 멜망탱이의 재탄생 오늘 첫번째 이야기는 허벅과 멜망탱이의 재탄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허벅은 제주의 물을 긷는 항아리, 멜망탱이는 망탱기의 제주어인데요. 30대 청년이 재해석한 허벅과 물망텡이가 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 왔습니다. 허벅은 열가열성 목재로 다용도 텀블러로 제작됐고 멜망탱이는 버려진 삼다수 병으로 만든 재생섬유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의미도 깊은데요. 펀딩 후원금의 일부는 바다 쓰레기 등을 줍는 비영리 환경단체에 기부되고 멜망텡이를 손수 만들어 주시는 서귀포시의 테왁 장인들에게 인건비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멜망탱이를 만들어주고 계신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 아니 전통이 젊은 세대에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퇴직 경찰들의 문화생활 두번째 픽한 이야기는 경찰의 문화생활입니다. 먼저 이달 말 퇴직을 앞둔 제주해양경찰 고광식 경감 이야기입니다. 고광식 경감이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첫 개인 작품전을 엽니다. 쉽게 쓰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며 이를 활용해 아크릴화와 크레파스화 등으로 해양환경을 표현한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미리 작품을 훑어봤더니 그 의미가 더 다가오는 듯 합니다. 고 경감은 앞으로도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 작품전들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책방 주인 박미옥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퇴직한 박 형사는 지금은 제주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성 경찰 최초 강력계 여형사이자 여성 최초로 강력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고 최초의 여성 마약범죄 수사팀장, 최초의 여성 강력계장 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인물입니다. 또 신창원과 유영철, 정남규 등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력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경찰 생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박미옥 형사는 한 드라마에서 배우 김혜수 씨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도 유명한데 최근 책이 출간되며 TV출연과 각종 매체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한번 모시고 싶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도의회 말말말 마지막 픽은 도의회 말말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결산 심사 자리에서도 관련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제주도정의 태도에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번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
  • 2023.06.23(금)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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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 "상급종합병원 권역에서 제주 독립해야"
  • 정부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제주를 단일권역으로 분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 마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과 시설, 의료인력 등을 평가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 수도권과 같은 권역으로 편재돼 경쟁 자체가 어려워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주를 분리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제주를 단일권역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동안 제주도에서 도외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천명이며 항공료나 체제비를 뺀 순수 의료비만 1천 8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2023.06.23(금)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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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 도내 양돈장 가축분료 처리실태 집중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양돈장 257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까지 가축분뇨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분뇨 이송 배관과 저장조 등 노후화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축분뇨 발생에 따른 처리실태를 확인합니다. 제주도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 조치할 계획입니다.
  • 2023.06.23(금)  |  양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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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4
  • 제주시, 35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
  • 제주시가 35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신축과 증축으로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입니다.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 적정 여부와 감면받은 부동산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납부 의무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105건에 1억 4천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 2023.06.23(금)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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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 "예산 이월액 늘고 데이터 활용 못해"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 첫날인 오늘 예결위 의원들은 이월 사업이 또다시 이월되는 등 재정 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난해 제주도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 자리.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은 911건, 이월액은 전년 보다 48% 증가한 6천715억 원이라며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월이 남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2021년도에서 지난해로 이월된 사업 가운데 43개 사업, 107억 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며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이월 건수 그리고 이월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적인 증가를 하고 있다….전년도 이월액은 2022년도에 마땅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유로 해서 불용액 그리고 다시 재이월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추경이 늦어지고 추경 금액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고 답하고 재이월 등에 관해서는 집행의 효율화와 엄격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중 / 제주도 행정부지사>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매월 집행상황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패턴이 보통 명시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해서 이월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도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지표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재무 컨설팅 결과 재정 효율성이 낮아지고 비용 유발 자산 등이 증가하면서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재정 운영 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는 등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현재 제주도정이 결정하는 정책들에 있어서 이런 객관적 자료 통계 소위 증거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통계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의회는 통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재정 운영 과정에서 도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통계와 데이터를 통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 2023.06.22(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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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0
  • "제2공항 관련 제주도 입장 명확히 전달해야"
  • 제주도가 다음주중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단순 찬반 논거 정리가 아닌 도정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기종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단순히 찬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도정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예정지인 성산 주민들 의견의 가중치 여부와 동서부 지역 간 다른 의견을 제대로 분석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환경영향평가로 넘기는 것은 제주도의 권한을 포기하고 도의회로 무책임하게 공을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3.06.22(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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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2
  • 회기중 정기인사 "수습 발령 위한 결원 확보 차원"
  •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제주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사 예고와 관련해 수습 공무원 발령과 결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지홍 의원은 회기 중 정기인사에 대한 배경을 물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9월 수습 직원으로 채용된 공무원 40여 명이 아직 발령을 받지 못했고 이들을 한꺼번에 발령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결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공무원 가운데 행정시에서 도청 전입 등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교류와 결원 확보 시점, 신규 충원 정원 등을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다음달 14일로 인사 기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3.06.22(목)  |  허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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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8
  • 들불축제 향방 가를 '원탁회의 운영위' 구성
  • 탄소 배출과 산불위험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제주들불축제의 추진방향을 결정할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제주시는 오늘(22일) 제주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법조, 언론, 학계, 문화예술, 관광업계 등의 종사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원탁회의 심의·의결과 토론단 참여규모 선정, 권고안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중에 숙의형 원탁회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2023.06.22(목)  |  김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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