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대기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늘(22) 오후 2시 기준
연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163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며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성산 지역은 오늘 정오 기준으로
정상치의 10배가 넘는
41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고 있다며
야외 활동과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월로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주를 비롯한 국내 해양생태계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 어민들이 제주 바다 지키기에 직접 나섰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제주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항구를 빠져나간 어선들이 물살을 가르며 바다로 나아갑니다.
출항하는 배마다 조업 장비 대신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어민들이 배를 타고 제주 바다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김용원 기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하며 제주에서 처음으로 어선 20여 척이 해상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어선들은 제주시 도두 앞바다에서 공항 인근 해상을 지나 탑동 바다를 돌아오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방류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조업인 생존권은 물론 해양 생태계에까지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며 방류 철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강우영 / 제주시수협도두어촌계 어부회장>
"인간에게만 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류와 동식물까지 전부 다 전 세계가 핵에 오염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나설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미 도의회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도 오염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데 이어 이해 당사자인 지역 어민들까지 해상 시위에 나서는 등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적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시작으로 도의회에서도 받아 안고 좀 더 강력하게 항의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제주도내 여러 정당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상 시위에 앞서 도두 어촌계 해녀와 계원 등 100여 명도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를 중단하고 정부와 제주도에 특별법 제정과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오문준 / 도두어촌계 감사>
"피해 보전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 어업인 피해에 대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관계 종사자의 생존권을 확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지역 반발에도 오염수 방류 시기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현지 시찰단 파견에도 국내 피해 우려와 정부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참다 못한 지역 어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해상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이 타살 정황을 확인해 40대 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8일 저녁, 이 곳에 사는 한 남성이 집 안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며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60대 어머니 A씨는 이미 숨진 상태.
경찰은 숨진 A씨의 머리에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정황을 확인해 아들인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뇌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밀쳤고 이후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다툼의 원인은 아들인 B씨가 술 안주를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B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종남 /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
"피해자 눈 부위 및 온몸 전체 군데군데 멍 자국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술을 마시면서 모친에게 술안주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으로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해서 (구속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B씨는 평소에도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그 아줌마가 맨날 일하러 다녔거든. 일하러 다니다가 요 근래 몸이 많이 안 좋더라고 보니까. 아들이 술을 잘 먹나 봐. 술 먹고 자꾸 좀 시끄러운 모양이더라고."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
(영상취재 : 김승철)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당초보다 길어질 전망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영훈 지사의 공판 기일을 8월 23일 까지 잡으면서
1심 선고는
9월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된 4차 공판 외에
앞으로 8차례 추가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1월 23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6개월 이내인 오늘(22)까지 1심 선고가 나와야 하지만
피고인 수가 많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도 30명 정도여서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이
어제 저녁 조업금지구역인
차귀도 남서쪽 약 6.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29톤급 경남 사천선적 2척을 적발했습니다.
또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에 대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이 불법 포획한 고등어 등 약 15톤 가량을
현장에서 압수해
수협에 위탁 판매 처리했습니다.
한편 제주 본섬에서 7.4k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도내 한 환경단체가 부착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280여 장을 곳곳에 붙이면서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환경운동연합 측은
경찰이 포스터를 붙인
환경 단체 관계자의 신원을 조회하고
주거지로 수사관을 보내는 등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황사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제주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성산과 연동에서 1세제곱미터당 17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며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잔류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14에서 15도, 낮기온은 21에서 23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올라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제주해상은 맑은 날씨 속에 물결이 0.5에서 1.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도두어촌계는
오늘(22) 선박 20여 척을 동원해
도두항을 출발해 탑동 방파제를 돌아오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해상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선주들은
오염수 방류는
결국 해양 생태계 종말과
어업인들의 생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해상 시위에 앞서
도두항 일대에서도 어촌계원 1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검증되지 못한 해양방류계획 철회와
어업인 피해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