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사2부 서범욱 부장판사)은 또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 흉기를 휘둘러
실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과 의사에 부합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해외입국자 A 씨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입국한 뒤 지난달 27일부터 제주에서 자가격리하던 A씨가
오늘(8) 오후
아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가량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전담 공무원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남은 격리 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례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 공직자 175명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8년 74명, 2019년 50명,
올해는 9월까지 모두 5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5건,
폭력행위 20건 등이 었습니다.
특히 이가운데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도 4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명은 해임 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역의 112 신고 출동 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1분 가량 늦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의
112 평균 출동시간은 5분 5초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 경찰청의 경우 평균 6분 1초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서울청과 비교하면
1분 40초나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112출동시간이 6분대를 보이는 곳은
제주를 포함해
강원과 세종, 충남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와 서귀포, 성산에서 22.5도를 보였고 고산은 23.3도, 성판악 14.7도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 강풍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 새별오름에는 시속 94km, 지귀도에서는 시속 91.4km, 제주공항에도 시속 74.9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은 한글날 연휴를 포함해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 연휴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날씨 입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풍랑특보 역시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물결이 최대 6m 높이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절기상 한로인 오늘 제주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발효되는 등 궂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제주 전역에는 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제주 남부와 동부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되는 등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산간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에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8일) 96살 송순희 할머니 등 7명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93살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재심개시 결정을 내려 첫 일반재판에 의한 생존수형인 재심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 건에 대해 구금 기간이 40일을 초과한 것만 봐도 불법구금이 확인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며 재심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내년에 공립 중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당초 예고보다 44명 늘어난 163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국어 등 21개 교과 120명, 보건 14명, 영양 6명, 사서 5명, 특수 교사 등 9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도서지역 6명과 IB학교 5명, 장애 13명을 구분해 선발합니다.
또 8개 사립학교에서 19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1차 시험은 공립 중등교사와 같이 제주도교육청이 위탁받아 동시에 실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