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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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오늘(23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맞서 고의숙 예비후보는 현 교육감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고, 송문석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정책 차별
이번 6.3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가 사실상 기존 8석에서 13석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은 후보군 구성을 마무리하고 순번 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
일본에는 재일제주인 3세대 등 역사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4.3을 공부하는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해마다 위령제에 참석하고 서로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제주4.3을 미래세대로 전승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슐런 경기가 제주에서도 활발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기뿐 아니라 전국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정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5:39
  • 돌 기획 ⑥ "제주만의 환경영향평가, 개선해야"
  • 사라지는 제주돌 기획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KCTV는 어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추가적인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절한 개발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KCTV 취재진과 만난 전 심의위원은 먼저 평가에 대한 인식을 문제로 제기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 의례일 뿐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싱크: 환경영향평가 전 심의위원> “도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운영을 하는데 저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걸 미리 다 코칭해 줘요 사업자한테. 미리 다 얘기해줘.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은 다 허수아비들이야.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반대하는 기능이 없어요. 통과시킬 수 밖에 없어요. 책 만든 거, 다 가짜예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시기도 문제 삼습니다. 입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단계가 아닌 이미 사업이 결정된 이후 설계 단계에서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저감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의뢰하는 구조도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윤여일 /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의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한다는 게 문제겠죠. 아무래도 사업자의 입김, 사업자의 바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 그런 부실 작성, 거짓 작성 사례가 많이 보고 됐고요. 부동의 권한이 심의 위원회에 없다는 것, 도지사에게 반려 권한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겠죠.” 사후 관리 등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 조공장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태료가 쌉니다. 그래서 과태료 무는 게 싸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 제대로 하느니 과태료를 무는 게 쌉니다. 중요한 것은 부실 작성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사후 관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과 사후 관리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후 관리(평가서)가 제대로 작성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 협의 과정에서 내린 결정의 재량성을 존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 수질이나 대기질과는 달리 생태 환경의 경우 심의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재홍 / 변호사 > "심의위원들의 객관성과 전문성, 중립성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서는 평가서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부실이 있어야지만 그걸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 현재 따로 운영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다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환경 변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도 강조합니다. <인터뷰 : 윤여일 /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교수>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누군가 어떤 이유로 허튼짓 함부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명목적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실제 그 모든 과정들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정보들이 제대로 기록되고 공개만 돼도 아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 조공장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든 지자체는 제주도 모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 단계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주신다면 다른 지자체의 매우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는 제주의 돌들은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온 만큼 제주도의 역할과 의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의 보존 가치는 편의를 위한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묻혀버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관리가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개발 논리 속에 제주만의 가치는 또 다시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2023.10.17(화) 11:35  |  김경임
KCTV News7
00:25
  • 입항 준비하던 70대 선원 추락…밧줄 잡고 버티다 구조
  • 오늘(16) 아침 6시 14분쯤 한림항 부두에서 선박 밧줄 작업을 하다 물에 빠진 70대 선원 A씨가 신고 접수 7분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추락 선원은 어선 입항을 위해 밧줄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물에 빠졌고 구명조끼 없이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3.10.17(화) 11:13  |  김용원
KCTV News7
00:28
  • 현직 교사 임명실, 에세이집 '교실의 철학자들' 발간
  • 현직 교사가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와 동료 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교실의 철학자들'을 펴냈습니다. 저자인 임명실 교사는 보건의료 특성화고등학교인 중문고등학교에 재직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3부로 나눠 29편의 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주도교육청의 우리 선생님 책 출판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각급 학교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 2023.10.17(화) 11:12  |  김수연
KCTV News7
00:32
  • 제주도, 19일 도로 교통량 조사…도로 정책에 활용
  • 제주도가 모레(19일) 아침 7시부터 24시간 동안 도내 102개 노선에 대한 도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교통량 조사에는 162개 지점에 조사원 4백여 명이 투입됩니다. 조사 결과는 도로정책 수립과 교통 혼잡 상태 평가, 정비 계획 등에 활용됩니다. 지난해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제주에서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인 지점은 노형로 도로교통안전공단 앞으로 24시간동안 5만7천여 대가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3.10.17(화) 11:06  |  문수희
KCTV News7
00:23
  • 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입점 상인 모집
  • 제주시가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에 입점할 청년상인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음식점 3곳, 카페 1곳 등 모두 4개소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9살에서 39살 이하 청년상인이며,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현재 청년몰에서 운영중인 메뉴와 중복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23.10.17(화) 11:02  |  김수연
KCTV News7
00:38
  • 민속자연사박물관, 근현대 생활문화 전시실 운영
  •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체험관이 근현대 생활사 전시실로 꾸며져 운영됩니다. 전시실은 '제주 성안 이야기, 사람-공간-사람'을 주제로 근현대 제주 성안의 시대별 공간 변화와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1960년부터 1980년대 제주시 칠성로에 존재했던 옛 공간이 현실감 있게 재현됐습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근현대 도시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 할 계획입니다 .
  • 2023.10.17(화) 10:58  |  문수희
  • 이주청년에 생활 물품 '웰컴 키트' 지급
  • 제주도가 제주 이주 청년들에게 청년정책 안내자료와 정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이주청년 웰컴키트'를 제공합니다. 지급 대상은 제주로 전입한 청년 1천 2백명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웰컴키트는 칫솔과 샴푸, 비누 등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만든 6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급 신청은 오느 31일까지로 선정 결과는 다음달 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 2023.10.17(화) 10:50  |  문수희
KCTV News7
00:38
  • 소송으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5억 징수
  • 제주도가 법적 소송을 통한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과 매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추적 조사해 모두 63명을 대상으로 10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모두 5억 1천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를 보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본인 명의로 상속을 받지 않는 등의 행위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재산을 숨겨 납세 의무를 피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 2023.10.17(화) 10:45  |  문수희
KCTV News7
00:30
  • 국회, 오늘(17일) 도교육청·제주대 대상 국정감사 진행
  •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7일) 진행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7일) 전북대학교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또 제주대학교와 제주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 여부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3.10.17(화) 10:43  |  이정훈
KCTV News7
03:35
  • 오버에어 기체 개발 '속도'…국산기술 첫 접목
  • KCTV 뉴스는 어제 UAM 기체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조비 에이에이션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오버에어사입니다. 오버에어는 제주도와 역시 전략적 협약을 맺고 있는 한화시스템과 협업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목할 점은 기체개발을 오버에어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산 기술이 접목된 첫 UAM 기체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자리잡은 오버에어사. 지난 2020년부터 UAM 기체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펠러를 비롯한 부품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한 6인승에 최대 시속 320KM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시스템의 센서와 레이더, 항공전자 기술에 오버에어사의 특허 등록을 한 진동 저감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펠러 하나가 고장 나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영되는 만큼 소음도를 낮추는데에도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버에어사와 한화시스템은 빠르면 올 연말쯤 실물 크기의 무인 시제기를 제작하고 기술검증을 거쳐 2025년쯤 미국 연방항공청 인증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씽크) 벤 티그너 대표이사 / 오버에어사 우리는 첫번째 완전체 시제품 시체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쯤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FAA(미국연방항공청)와 인증절차를 위해 작업 중이며 2020년대 후반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상용화될 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9년 7월 국내 최초로 UAM 시장 진출을 발표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제주도와 2025년 상용화 서비스를 목표로 제주형 UAM 사업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국 현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오버에어, 한화 시스템이 제주형 UAM 산업 육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에서 UAM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하고 관광형, 공공형, 의료형 UAM 운영에 대한 협력방안을 약속했습니다. 또 조종과 제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씽크) 전정규 한화시스템 UAM사업전략팀장 인증이 끝나면 당연히 최대한 빨리 (국내에) 들여와서 제주라든가, 관심이 많은 지역에서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FAA(미국연방항공청) 감항 당국의 인증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020년 중.후반 사이쯤이면... 씽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올 연말까지 기체가 완성되고 시범운항까지 하게 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어서 오버에어가 하루 빨리 제주에서 관광형 UAM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클로징) 국산 기술이 접목된 첫 UAM 기체가 제주의 하늘을 날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 2023.10.17(화) 10:37  |  양상현
KCTV News7
00:34
  • 한국은행 제주본부, 24일 금융경제강좌 개최
  •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본부 강당에서 한은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도민에게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 지식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사로는 성병묵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팀장이 나서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 2023.10.17(화) 10:34  |  김지우
  • 대체로 맑고 '선선'…큰 일교차 '주의' (9시)
  •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같은 날씨 속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8도 가량 크게 벌어져 개인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상에는 제주도앞바다에서 물결이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 2023.10.17(화) 06:28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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