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스승의 날인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많은 교원들이 늘어난 공문에 시달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문이 몰리는 학기 초 3,4월만 놓고 봤을 때 올해의 경우 과거 방역수칙 등으로 긴급 대응 공문이 쏟아졌던 코로나19 때보다 많은 공문이 교육청에서 하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가 밝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 4월 공문 총량은 평균 1천백여 건으로 지난 2022년 660여 건 대비 74%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내 시민단체 22개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자치와 환경, 제주 4.3 등 5대 분야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와 제2공항 건설 계획 도민 결정권 실현, 4.3 정명 추진 등을 주요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정당별 대선 후보들은 제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중문동의 채석장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흉기 사용방법 등을 볼때 살해의 고의가 있어 보이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같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사회와 국가는 피고인을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중국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불법 식자재를 사용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물량은 210kg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 절차를 앞두고 제주도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풍력발전사업 허가와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고시 일부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로 진행되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경우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조사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항목에 해양보호구역 보호 여부를 추가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